전주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09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1월 09일

다. 상   정    일   자 : 2017년 11월 30일

(제34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정이유

○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에 등록된 대형유통기업에 대하여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상호 상생을 위한 주요 시책 및 협력 사항 등을 보완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전주시 지역상인 보호 및 지역경제의 지속 ‧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유통산업, 대형유통기업, 상생발전 등의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지역기여 시책, 대형유통기업의 상생노력 사항 명시(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전주시 지역유통상생위원회 구성 ‧ 기능, 상생협력 지원 규정 근거 명시(안 제5조 ~ 안 제7조).

라. 실천협약 및 이행점검 사항 규정 및 협약의 평등, 영업권보호 등 사항 명시(안 제8조 ~ 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유통산업발전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전주시에 등록된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의 중·소상공인이

상생발전을 통해서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것임.

○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 제명을 ‘전주시 대형유통기업 유통상생 협력조례’로  바꾸고,

- 대형유통기업과 지역 중·소상공인과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주시 지역유통상생위원회’를 구성하고 역할을 강화한 점,

- 市는 전주시 지역상생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대형유통기업에게 권고하며,

- 상호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사항 결과를 전주시 홈페이지 공개하도록 한 점

- 상생협력에 필요한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을 들 수 있음.

○ 대형마트는 전주권에서 포화상태의 기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법의 방식으로 변종형 ssm까지 입점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지역상권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현실임.

○ 물론, 일정부문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준다고 하지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들에게는 대형유통기업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큰 부담이 되어왔고 실제로 지역상권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실제 대형유통기업은 지역 진출의 폭을 넓히는 가운데 지역 자본이

역외 유출되고 있고, 지역경제에 참여도나 기여도는 저조함

- 수익의 일정부분을 지역경제에 순환적 자본으로 귀결될 수 있어야 함에도

지역 환원이나 지역기여, 지역 상생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된 문제였음.

○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상공인과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보다 강화된  법제화의 필요성에 따라, ‘전주시 지역유통상생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을 조례에 담았다는 점과 지역상생 가이드라인을 정해

대형유통기업에게 권고하고,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실천사항 이행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사항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한 점 등은 상생발전이란 차원에서 기존 조례보다도 크게 진일보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됨.

○ 대형마트의 입점으로 지역 골목상권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대형마트와 ssm 등 대형유통기업 등과 끊임없이 상생발전의 방법  등을 모색해 나가고,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적절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 대규모 점포현황 :  총 12개소

(백화점 1, 대형마트 7, 쇼핑센터 3, 복합쇼핑몰 1)

※ 준 대규모점포(SSM)현황 : 총 31개소

(이마트에브리데이 4, 롯데마트 1, 롯데슈퍼 17, GS 슈퍼 7,        홈플익스프레스 1, 농협하나로마트 1)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수정이유

9.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2017. 11. 30.
		제 안 자:	문화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일부 조문 표현을 알기 쉽고 명확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담됨.

2. 주요 골자

□ 제2조(정의) 조문 수정

- 제4호‘시에서’조문을‘시에 본점을 두고’로 수정

- 제5호‘적은 경우에는 전라북도 내를 우선으로 한다.’조문을
‘적거나 없는 경우에는 전라북도 생산품을 말한다.’로 수정

- 제7호‘소상공인과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조문을
‘소상공인과 출점․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로 수정

□ 제4조(대형유통기업의 상생노력) 조문 수정

- 제1항 5호‘공익사업을’조문을‘공익사업이나 기부를’로 수정

- 제3항 2호‘우시기업’조문을‘우수기업’으로 수정

□ 제5조(전주시 지역유통상생위원회 구성) 조문 수정

- 제3항 6호‘재래시장’조문을‘전통시장’으로 수정

- 제3항 7호‘유통업 소관 부서 국장’조문을
‘유통업 소관 담당공무원’으로 수정

- 제9항‘해당 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조문을
‘간사를 둔다.’로 수정

전주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2조 제4항‘시에서’조문을‘시에 본점을 두고’로 수정한다.

- 제2조 제5항‘적은 경우에는 전라북도 내를 우선으로 한다.’조문을
‘적거나 없는 경우에는 전라북도 생산품을 말한다.’로 수정한다.

- 제2조 제7항‘소상공인과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조문을‘소상공인과 출점․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로 수정한다.

- 제4조 제1항 5호‘공익사업을’조문을‘공익사업이나 기부를’로 수정한다.

- 제4조 제3항 2호‘우시기업’조문을‘우수기업’으로 수정한다.

- 제5조 제3항 6호‘재래시장’조문을‘전통시장’으로 수정한다.

- 제5조 제3항 7호‘유통업 소관 부서 국장’조문을‘유통업 소관 담당공무원’으로 수정한다.

- 제5조 제9항‘해당 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조문을‘간사를 둔다.’로 수정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조 레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지역은행”이란 시에서 영업을 ---- 후략. 5. “지역생산품”이란 시에서 생산되는 것을 말하며 생산품이 적은 경우에는 전라북도 내를 우선으로 한다. 6. 생략 7. “상생발전”이란 -- 중략 -- 소상공인과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 후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좌동 2. 좌동 3. 좌동 4. 지역은행”이란 시에 본점을 두고 영업을 -- 후략. 5. “지역생산품”이란 시에서 생산되는 것을 말하며 생산품이 적거나 없는 경우에는 전라북도 생산품을 말한다. 6. 좌동 7. “상생발전”이란 -- 중략 -- 소상공인과 출점․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 후략.
제3조(지역기여 시책 추진) 생략	제3조(지역기여 시책 추진) 좌동
제4조(대형유통기업의 상생노력) ① 시장은 -- 중략 ----- 요청할 수 있다. 1. ~ 4. 생략 5. 공익사업을 통한 ---- 후략. 6. ~ 9. 생략 ② 생략 ③ 시장은 -- 중략 -- 추진할 수 있다. 1. 생략 2. 상생협력 우시기업 홍보에 관한 사항	제4조(대형유통기업의 상생노력) ① 시장은 — 중략------ 요청할 수 있다.. 1. ~ 4. 좌동 5. 공익사업이나 기부를 통한 ---- 후략. 6. ~ 9. 좌동 ② 좌동 ③ 시장은 -- 중략 -- 추진할 수 있다. 1. 좌동 2. 상생협력 우수기업 홍보에 관한 사항
제5조(전주시 지역유통상생위원회 구성) ① 생략 ② 생략 ③ 위원은 ---- 후략. 1. ~ 5. 생략 6. 재래시장 및 연합회 대표 7. 유통업 소관 부서 국장 8. ~ 9. 생략 ④ ~ ⑧ 생략 ⑨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 ⑩ 생략	제5조(전주시 지역유통상생위원회 구성) ① 좌동 ② 좌동 ③ 위원은 ---- 후략. 1. ~ 5. 좌동 6. 전통시장 및 연합회 대표 7. 유통업 소관 담당공무원 8. ~ 9. 좌동 ④ ~ ⑧ 좌동 ⑨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⑩ 좌동

전주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서난이 의원 대표 발의)

		발의연월일 ： 2017 . 11 . 9 .
의안 번호	783	발 의 자 ：허승복, 오정화, 박형배, 백영규, 김진옥, 이병하, 송상준, 소순명, 김명지, 이기동, 서난이 의원(11인)

1. 제정이유

○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에 등록된 대형유통기업에 대하여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상호 상생을 위한 주요 시책 및 협력 사항 등을 보완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전주시 지역상인 보호 및 지역경제의 지속 ‧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유통산업, 대형유통기업, 상생발전 등의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지역기여 시책, 대형유통기업의 상생노력 사항 명시(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전주시 지역유통상생위원회 구성 ‧ 기능, 상생협력 지원 규정 근거 명시(안 제5조 ~ 안 제7조).

라. 실천협약 및 이행점검 사항 규정 및 협약의 평등, 영업권보호 등 사항 명시(안 제8조 ~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유통산업발전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전주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주시 대형유통기업 유통상생 협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전주시에 등록된 대형유통기업에 대하여 지역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상호 상생을 위한 지역상권 보호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지속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통산업”이란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산업을 말한다.

2. “대형유통기업”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점포를 말한다.

3. “지역상권”이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지역 상인에 의하여 형성된 고유의 판매권역을 말한다.

4. “지역은행”이란 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5. “지역생산품”이란 시에서 생산되는 것을 말하며 생산품이 적은 경우에는 전라북도 내를 우선으로 한다.

6. “대형유통기업 운영자”란 점포의 실질적인 관리책임자를 말한다.

7.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이 지역 소상공인과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협력을 통하여 동반성장을 이루어 가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역기여 시책 추진) 시장은 중·소상인의 보호와 지역 업체·생산품의 자생능력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대형유통기업의 입점심사 시 현지법인화 유도

2. 대형유통기업의 지역기여현황 조사

3. 대형유통기업의 지역기여를 위한 사업 발굴

4. 대형유통기업의 지역기여를 위한 상생발전협약 체결 및 이행사항 점검

5. 그 밖에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대형유통기업의 상생노력) ① 시장은 지역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 지역 중·소상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 지역기여를 위하여 대형유통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에 규정된 사업

2.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상생발전협약 체결

3. 지역주민 고용촉진을 위하여 일정비율 이상 채용 의무화

4. 지역농축수산물 및 지역상품 등의 일정비율이상 매입판매, 매장 설치

5.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이익환원(복지분야, 인재양성 등)

6. 모든 현금의 지역은행에 일정기간 예치

7. 용역서비스업(청소, 주차관리 등) 위탁 시 지역업체 일정비율이상 우선 선정

8.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기여 사업 및 기금 조성

9. 전주시 지역유통상생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주시 지역상생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를 지역 내 대형유통기업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생협력에 기여한 대형유통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 우시기업 홍보에 관한 사항

제5조(전주시 지역유통상생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이 지역 중·소상인과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주시 지역유통상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전주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시의원

2. 대형유통기업 운영자

3. 지역 소상공인 대표 및 소상공인연합회 대표

4. 시민 및 소비자단체 대표

5.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재래시장 및 연합회 대표

7. 유통업 소관 부서 국장

8. 경제 분야 관련 지역 언론인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⑦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얻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위원회는 제6조 제1항 각 호에 관한 심의 ․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

⑩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역기여 시책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지역상생 가이드라인 및 이행요청 사항

3. 대형유통기업과의 협약체결 시 상생발전협약 사항에 관한 사항

4. 상생발전에 기여한 우선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5. 지역생산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6. 유통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7. 매년 대형유통기업 지역상생 가이드라인 이행 실태 보고서 발간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대형유통기업이 입점·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서 지역 상권에 상당한 악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권고 할 수 있다.

제7조(상생협력 지원)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의 지역기여 및 상생협력을 위한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운영 ‧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실천협약 및 이행점검)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의 지역기여 실천사항 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와 대형유통기업 간 이행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따른 지역상생 가이드라인이 포함된 사항을 매년 문서로 상호 이행협약 체결

2. 대형유통기업의 운영자는 매분기말 이행실적제출

② 시장은 이행사항 결과를 전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대형유통기업 영업상의 비밀유지사항 등에 대한 부분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이행기준 및 방법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이행협약을 체결한다.

제9조(협약의 평등)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이행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평등의 원칙으로 하고, 권위적 또는 우월적인 자세나 행동을 배제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제10조(영업권보호) 시장은 협약체결 및 이행점검에서 인지한 정보나 업무상의 내용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전주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년 11,000천원)

▪대형유통업 지역기여실적 자료 분석 및 점검 : 년평균 2,500천원

- 분기별 지역기여 실적 분석(4회) : 250천원× 4회 = 1,000천원

- 대형유통업 생산지 조사 관련(1회) : 1,500천원

▪지역유통상생위원회 회의수당지급 : 년평균 6,000천원

- 정기회의에 따른 참석수당 : 80천원×2회×25명 = 4,000천원

- 수시회의에 따른 참석수당 : 80천원×1회×25명 = 2,000천원

▪일반운영비(점검비용 등), 행사운영비 : 2,500천원

※ 현재, 중소유통업 자생력강화 및 유통업상생발전 예산 : 10,000천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전주시장 또는 시의회 의원과 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는 미첨부 사유임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연락처	(063) 281 - 5076

관계 법령 발췌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매장"이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 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6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5. "임시시장"이란 다수(多數)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6. "체인사업"이란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ㆍ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직영점형 체인사업

체인본부가 주로 소매점포를 직영하되, 가맹계약을 체결한 일부 소매점포(이하 이 호에서 "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도를 계속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ㆍ경영 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호ㆍ판매방법ㆍ매장운영 및 광고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다.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체인본부의 계속적인 경영지도 및 체인본부와 가맹점 간의 협업에 의하여 가맹점의 취급품목ㆍ영업방식 등의 표준화사업과 공동구매ㆍ공동판매ㆍ공동시설활용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라. 조합형 체인사업

같은 업종의 소매점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같은 법 제114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여 공동구매ㆍ공동판매ㆍ공동시설활용 등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7. "상점가"란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8. "전문상가단지"란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만든 상가단지를 말한다.

9. "무점포판매"란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를 두지 아니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유통표준코드"란 상품ㆍ상품포장ㆍ포장용기 또는 운반용기의 표면에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표기된 숫자와 바코드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유통표준전자문서"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중 유통부문에 관하여 표준화되어 있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이란 상품을 판매할 때 활용하는 시스템으로서 광학적 자동판독방식에 따라 상품의 판매ㆍ매입 또는 배송 등에 관한 정보가 수록된 것을 말한다.

13. "물류설비"란 화물의 수송ㆍ포장ㆍ하역ㆍ운반과 이를 관리하는 물류정보처리활동에 사용되는 물품ㆍ기계ㆍ장치 등의 설비를 말한다.

14. "도매배송서비스"란 집배송시설을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매입한 상품을 도매하거나 위탁받은 상품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수수료를 받고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에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15. "집배송시설"이란 상품의 주문처리ㆍ재고관리ㆍ수송ㆍ보관ㆍ하역ㆍ포장ㆍ가공 등 집하(集荷) 및 배송에 관한 활동과 이를 유기적으로 조정하거나 지원하는 정보처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장치 등의 일련의 시설을 말한다.

16. "공동집배송센터"란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송시설 및 부대업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및 시설물을 말한다.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해 제2조제4호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유효함]

제8조의2(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 및 이행실적 평가ㆍ점검) ① 제8조에 따른 지역협력계획서에는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역 고용 활성화 등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이행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대규모점포와 시장과의 협력)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이하 이 조에서 “대규모점포”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주변시장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주변시장의 상인에 대한 상거래기법 교육

2. 주변시장과 대규모점포의 공동 홍보

3. 주변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자문

4. 주변시장과 대규모점포의 공동 이익을 위한 협력사업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