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삼천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11월 29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9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1월  9일

다. 상   정    일   자 :  제34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7년 11월 29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가. 제안이유

❍ 준공된 지 약28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서 정밀안전진단결과 종합평가 D등급으로 안전사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상태이며, 202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임

❍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검토한 결과, 노후·불량건축물비율(100%), 세대수 500세대, 부지면적 29,624㎡로 법적기준을 상회하여 정비구역 지정에 적합한 지역임

❍ 이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통하여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삼천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국영)

❍ 본 의견청취안은 삼천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의회 의견을 묻는 법적이행 절차로서

❍ 건축된 지 약 28년이 경과되어 건축물이 노후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하며,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어 정비구역 지정을 통한 재건축으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내용으로 사료되는바

❍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 결과에 따른 찬성, 반대 또는 다른 의견 제시가 요구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찬성의견 채택』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삼천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764		제출연월일 : 2017. 11. 0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제안이유

○ 삼천동1가 585-4번지 일원의 삼천주공3단지 아파트는 준공된 지 약 28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서 대부분의 건축물이 노후화되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종합평가 D등급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상태이며, 202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임

○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검토한 바,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100.0%), 세대수 500세대, 부지면적 29,624㎡으로 법적기준을 상회하여

정비구역 지정에 적합한 지역임

○ 이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통하여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삼천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3. 법적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4. 추진경위

○ 2015. 02. 27. : 정비예정구역 고시

○ 2016. 12. 21. :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서 제출

○ 2017. 01. ~ 06. : 관련기관(부서) 협의

- 생태도시계획과 외 25개 기관(부서)

○ 2017. 03. 24. : 정비구역 지정 신청서 제출

○ 2017. 04. ~ 06. : 관련기관(부서) 협의

- 1차 협의 : 생태도시계획과 외 4개 기관(부서)

- 2차 협의 : 생태도시계획과 외 3개 부서

- 3차 협의 : 생태도시계획과, 푸른도시조성과

○ 2017. 07. 24. ~ 08. 24.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2017. 08. 04. : 주민설명회

- 주민의견 공람결과 : 별도 제출의견 없음

5. 의견청취 자료

○ 삼천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전주시 삼천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Ⅰ. 정비구역 결정 조서

구역명	위 치	구역 면적 (㎡)	용도 지역	사업 기간	비고
삼천주공3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585-4번지 일원	29,624.0	제2종 일반 주거지역	2016~ 2021. 12	630세대

Ⅱ. 제안사유

삼천동1가 585-4번지 일원의 삼천주공3단지 아파트는 준공된 지 약 28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서 대부분의 건축물이 노후화되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종합평가 D등급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상태이며, 202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임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검토한 바, 노후·불량건축물 비율(100.0%), 세대수 500세대, 부지면적 29,624㎡으로 법적기준을 상회하여 정비구역 지정에 적합한 지역임

이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을 통하여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전주 삼천주공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Ⅲ. 정비계획 결정 조서“안”

1. 정비사업의 명칭

○ 명  칭 : 삼천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삼천주공3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585-4번지 일원	-	증)29,624.0	29,624.0	-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도로결정(변경) 조서

결정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1	22	20	보조간선	1,950	광로2-1 삼천동1가 589도	대로3-14 삼천동1가 541-4천	일반도로	-	건고479 85.11.6
변경	중로	1	22	20	보조간선	1,950	광로2-1 삼천동1가 589도	대로3-14 삼천동1가 541-4천	일반도로	-	건고479 85.11.6

도로결정(변경) 사유서

변 경 전 도 로 명	변 경 후 도 로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22	중로1-22	∘일부 폭원확장 ∘변경내용 - 폭 : 20m → 24m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신규 설치되는 공동주택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구역내 도로 추가확보

나. 녹지 결정(변경)조서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녹지	경관 녹지	삼천동1가 585-4번지	-	증) 1,280.0	1,280.0	금회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녹지	∘신설 ∘위치 : 삼천동1가 585-4번지 ∘면적 : 1,280.0㎡	∘주택재건축사업구역의 자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기준	계획	비고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	50세대이상 : 10+(630-50)x0.05 = 39.00㎡	142.16㎡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 제28조
조경면적	공동주택 대지면적의 18%이상 설치	5,059㎡ 이상	전주시 건축조례 제32조
근린 생활시설	-	498.95㎡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 제50조
유치원	2,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 제52조
주민 공동시설	․ 100세대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당 2.5제곱미터 ․ 500세대 이상 - 경로당, 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1,599.66㎡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 제55조의2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연면적 (㎡)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층)
	명칭	면적(㎡)	명칭	면적 (㎡)
신설	삼천주공 3단지	29,624	A	28,104	삼천동 585-4번지 일원	전체 : 86,162.63㎡ 지상층 : 62,454.59㎡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20% 이하	230% 이하	25층 이하
건축물 용도			A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 : 총 630세대(전용면적 85㎡이하 630세대) - 전용면적 59.49㎡ : 222세대(35.2%) - 전용면적 59.99㎡ : 63세대(10.0%) - 전용면적 84.97㎡ : 219세대(34.8%) - 전용면적 84.98㎡ : 126세대(20.0%) ※ 임대세대 없음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환경보전	지형․지질	∙건물, 도로 등 불투수 포장면적은 최소화하고, 광장 및 도로, 보도 등은 투수성 포장재(점토벽돌 등) 사용
	동․식물상	∙보호수 및 대형목 등 관상가치가 높은 수목은 재식재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폐목의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함
	에너지	∙대상지내 천연연료(LNG)사용 ∙실시설계시 에너지 절약형 단지․건축물 설계기법 적용
	비오톱	∙공원녹지 조성으로 생물서식공간 제공
	폐기물	∙생활폐기물처리는 사업대상지내 분리수거함 설치 및 전주시 폐기물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처리
	소음․진동	∙건설소음의 영향 최소화 - 가설방음판넬 설치 및 장비의 분산 투입
재난방지	화 재	∙구역내 화재 등에 대비한 종합적 방재계획수립 ∙피난․방화대책 계획 ∙공동주택 부지내 소방차 진입, 진압공간 확보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 규제 및 지속적 관리
	수 해	∙강우 및 홍수시 침수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 수립 ∙자연토양유지, 공원, 공공용지 등 녹지․조경면적의 확대로 토양포장률을 억제
	교 통	∙소방도로 기능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동선체계 구축 ∙사고 발생시 응급차 등 교통접근 용이하도록 계획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계획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분	영향	교육환경 보호
대기 오염	◦건축공사시 발생되는 먼지 및 공사용 차량에 의한 오염	∙가설방음판넬(H=3~6m) 및 상부 방진망 설치(H=1m) ∙살수 - 차량이동에 따른 비산먼지방지를 위한 주변도로 및 공사장의 주기적 살수 ∙세륜·세차시설 설치 ∙차량속도제어 및 적재함 덮개 설치 운행 ∙학교시설물 오염시 청소 ∙석면폐기물은 관련법령 및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
소음 · 진동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으로 인한 영향 예측	∙주거지와 인접지역으로 공사시 주간작업(08:00~18:00) 실시 - 야간작업 지양 ∙공사차량속도 제한(20㎞/hr)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준수(환경부 기준) ∙공종별 장비의 효율적 투입으로 소음·진동 발생 억제 ∙소음 발생시 이동식 방음막 또는 방음벽(막)의 설치 ∙소음유발 공사 (기초파일 박기, 건물 발파 철거 등)는 수업 종료 후 또는 방학 중 시행 ∙소음유발 공사시 해당학교(삼천초, 삼천남초, 효문여중, 우석대 병설유치원 등)측에 사전 공지 ∙공사차량(장비)의 학교우회 통행 등 ∙공사시행시 공사장비는 시험 가동 후 학교부지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과 정비구역안의 통학로 중 소음‧진동이 가장 높은 지역에서 측정하여 기준 초과 시 구체화된 교육환경보호 세부 대책을 수립
일조량	◦건축물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여부 검토	∙학교 일조권 확보 가능
교통안전	◦학교통학로 안전 대책	∙학생 및 교직원 통학로 설치 ∙주통학로 공사차량 통행금지 및 통제 요원 배치 ∙공사 중 낙하물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벽(막) 설치
시설물	◦근린상가내 유해업소발생에 의한 영향	∙학교정화구역 내 근린상가 내에는 유해업소의 허가 금지 ∙상가 내 불량식품의 판매 금지

8. 세입자 주거대책

○ 해당없음

9.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4년 이내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A	삼천주공3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삼천동1가 585-4 일원	-	증)29,624	29,624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결 정 사 유
신설	A	삼천주공3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삼천동1가 585-4 일원	29,624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다.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용도지역	계	29,624	100.0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9,617	99.9
	제3종일반주거지역	7	0.1

-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없음

라.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 도로 결정(변경) 조서

1) 도로결정(변경) 조서

결정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1	22	20	보조간선	1,950	광로2-1 삼천동1가 589도	대로3-14 삼천동1가 541-4천	일반 도로	-	건고479 85.11.6
변경	중로	1	22	20	보조간선	1,950	광로2-1 삼천동1가 589도	대로3-14 삼천동1가 541-4천	일반 도로	-	건고479 85.11.6

2) 도로결정(변경) 사유서

변 경 전 도 로 명	변 경 후 도 로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22	중로1-22	∘일부 폭원확장 ∘변경내용 - 폭 : 20m → 24m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신규 설치되는 공동주택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구역내 도로 추가확보

- 녹지 결정(변경)조서

1)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가	녹지	경관녹지	삼천동1가 585-4번지	-	증) 1,280	1,280	금회

2)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가	-	∘신설 ∘위치 : 삼천동1가 585-4번지 ∘면적 : 1,280㎡	∘주택재건축사업구역의 자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

마.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가구	구역 면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용 도	면적(㎡)	비율(%)
A	29,624	1	삼천동 1가 585-4번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8,104	100.0	-

바.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1	A	용 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부대 및 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용적률	230%
		높 이	25층 이하
		건축선	-

1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주택재건축사업

12.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사업지내 건물은 모두 철거 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신설	삼천주공 3단지	29,624	A	28,104	삼천동 585-4번지 일원	8	-	-	기존:11동 신축:8동	-	-

13.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도시계획시설 외)

가. 상수도계획

○ 계획인구 1인/일당 급수량 및 급수원 단위를 적용하여 장래 급수 수요량을 추정

○ 현재 전주시에서는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중에 있어, 생활용수 및 오수처리에 대한 수요량 산정이 어려움

○ 대상지 내 생활용수 수요량 산정 및 오수처리 수요는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상위계획(수도정비기본계획·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지표를 수용하여 안정적인 공급 및 처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 대상지 주변관로는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관로를 설치하고, 주변도로의 설치에 따른 관로의 이설시 전주시와 협의토록 함

14.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사업시행인가시 반영

15. 홍수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 대상지는 과거재해이력 검토결과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가 보고된바 없으나 홍수 등의 재해에 대비하여 충분한 우수관망을 설치하도록 함

16.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구 분	연번	구역명	유형	면적(ha)	비 고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 구역	34	삼천쌍용2	주택재건축	1.7
	33	세경아파트	주택재건축	2.6
	28	삼천쌍용	주택재건축	2.5
	32	오성대우아파트	주택재건축	1.9
	36	개나리아파트	주택재건축	3.1

17.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 법 제28조의2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후 정비구역 내 주민 안전 등을 위한 사항을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요청

- 순찰 강화

- 순찰초소의 설치 등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 그 밖에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구체적 범죄예방대책 마련

18.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

가.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가구	구역 면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용 도	면적(㎡)	비율(%)
A	29,624	1	삼천동 1가 585-4번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8,104	100.0	-

나.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다.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Ⅳ. 주민의견 청취사항

○ 주민의견 청취기간 : 2017. 07. 24 ～ 2017. 08. 24

○ 공람장소 : 전주시청 건축과, 삼천주공3단지 관리사무소

○ 공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전주시공고 제2017-1136호, 2017. 07. 20.) 및 토지소유자등 우편발송

○ 공람 및 의견제출 : 의견 없음

Ⅴ. 관련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관련

부서

협의(검토)의견

조치계획

비 고

건축과

○2020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정비기반시설계획(공원녹지계획)에 적합하게 계획 수립

○202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정비기반시설계획(공원·녹지계획) 계획기준에 맞도록 1세대당 2㎡이상의 공원·녹지를 확보하여 계획하도록 하겠음

반영

완산구청 가족

청소년과

○경로당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설계)된 경우

(노인복지법 제36조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6조)

-시설 및 설비기준, 건물형태, 건물 소유구분 등이 적합할 경우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1층에 설치되어야하며, 화장실, 거실(20㎡이상), 전기시설을 갖추고, 만65세 20명 이상 이용인원, 건축법상 노유자시설로 되어있을 경우 준공 후 시설 설치신고 검토가 가능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에 근거하여 사업시행 인가시 재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동시설 300세대 이상의 경우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므로 아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을 준수하셔서 추후 협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시설로부터 50m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차후 설계도면과 달리 건축하여 어린이집 입지조건에 부적합할 경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1 미준수시에는 어린이집 인가가 불가함을 안내하오니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람.

○사업시행 인가시 경로당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하고, 해당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음

○사업시행인가시 재협의 하도록 하겠음

○금회 총 630세대를 계획중에 있고, 향후 사업시행 인가시 어린이집 입지조건에 적합하게 설계하여 재협의 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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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청 건설과

○실시계획 인가 신청시 중로1-22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기부채납대상지 토지조서 구적도 첨부하여 협의바람

○도로점용허가, 도로공사시행허가, 보행환경개선계획 승인은 공사착공전 협의 후 시행요망.

○단지포장 관련사항은 도로관리청 관리도로가 아니므로 협의대상 아님.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및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의거 차로, 보행로, 측구, 종단경사, 도로 안전시설물 등 설계 반영 후 실시계획 인가 시 별도 협의 요망

○실시계획 인가시 기부채납하는 도시계획시설(중로1-22호선)에 대하여 토지조서 및 지적도를 첨부하여 재협의하도록 하겠음

○도로점용허가, 도로공사시행허가, 보행환경개선계획 승인은 공사 착공 전 협의 후 시행하도록 하겠음

○해당없음

○관련 법률에 적합하게 설계 반영 후 사업시행 인가시 재협의 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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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청

건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에 의거 협의함.

단, 면밀한 검토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이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추후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재협의 바람.

○사업시행인가시 재협의 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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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완산경찰서 경비교통과

○추후 교통영향평가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의견 반영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재협의 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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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과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사업시행 인가전 교통영향평가서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야 함

건축과-17079 (2017.06.01.)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사업시행 인가 전 교통영향평가서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야 함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재협의 하도록 하겠음

○사업시행인가전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득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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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

○상수도 공급 가능

(상수도 인입 위치 및 구경확대는 추후 별도 협의 요망)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 구역의 도로 신설 ․ 확장을 고려한 상수관망 및 인입 위치 등 세부 관로에 대한 재협의 요망.

○사업추진으로 인한 수도시설의 신설 및 증설, 변경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부담으로 하여야 함

○해당없음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협의를 통하여 세부설치계획을 수립하겠음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도시설 신설 혹은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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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

○사업시행 인가에 따른 세부설치계획 수립 시 하수도시설계획 협의 요망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협의를 통하여 세부설치계획을 수립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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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디자인담당관

○경관법 제27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에 의한 경관심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이 대상으로(신청지 : 29,624제곱미터) 경관심의 대상이 아님을 회신합니다.

○해당없음

-

완산구청 민원봉사실

○토지분할 및 합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및 제80조에 적합할 경우 가능

○개발사업 착수 신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 착수신고를 해야 함

○지적확정측량 실시 및 완료신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사용승인 전까지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고 사용승인후 도시개발사업 완료신고를 해야 함

○개발부담금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음

○토지분할 및 합병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관련법률에 따라 토지분할 및 합병하도록 하겠음

○개발사업 착수 신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관련법률에 따라 착수신고를 하도록 하겠음

○지적확정측량 실시 및 완료신고

-공사 완료 후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고 사용승인 후 완료신고를 하도록 하겠음

○개발부담금 관련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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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교통과

○사업지 진출입로에 위치한 ‘삼익수영장’ 버스승강장이 사업시행 후 영향이 없는지 검토하고, 승강장 및 버스베이 적정 위치 검토바람

○주차수요에 적용된 주차발생 원단위 제시 필요. 현실에 맞게 유사시설 주차발생 원단위를 조사하여 주차수요 산정바람

건축과-8917 (2017.03.29.)

○사업지 진출입로 대중교통 영향 분석

-시내버스 노선개편(2017.2.20.시행) 후 변경된 노선으로 재검토 바람.

○승강장 편의시설 설치

-사업시행인가 시 재협의 필요.

건축과-17079 (2017.06.01.)

○삼천주공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업무 재협의 결과,

추가 의견 없음.

○본 사업지 진출입로에 위치한 삼익수영장 버스승강장의 경우 총 4개의 노선이 운행중에 있으며, 하루 평균 운행 횟수는 노선별로 5~65회 운행중에 있음

○다만, 본 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량을 고려하여 사업지측 삼익수영장 버스승강장을 감속차로 부분으로 이전 설치를 검토하였으며, 추후 사업시행시 시민교통과와 협의후 시행하겠음

○당초 주차발생원단위 산정시「교통영향평가 지침, 2016. 1, 국토교통부」제23조 약식 교통영향평가 기준을 준용하여 3개 이상 관련 자료를 비교·분석하였음

○장래 주차발생원단위 증가율은「전주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 2013. 2, 전주시」에서 제시된 수단분담율의 연평균 증가율(`16∼`20년 1.48%, `20∼`22년 0.43%)를 적용하여 목표연도별 주차발생원단위 예측하였음

○주차발생원단위법에 의해 본 사업지구의 장래 목표연도별 주차수요를 예측한 결과 최종목표년도인 2022년의 경우 총 755대로 예측되었음

○본 사업지 진출입로에 위치한 삼익수영장 버스승강장의 경우 당초 4개 노선에서 시내버스 노선개편(17. 02. 20) 후 8개의 노선이 운행중에 있으며, 하루 평균 운행 횟수는 노선별로 4~66회 운행중에 있음

○본 사업으로 인한 승강장 이전 설치시 승강장 편의시설을 설치하겠으며, 추후 사업시행인가시 시민교통과와 재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음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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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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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

담당관

○우수유출저감시설 : 대상사업 아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은『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6조의2(우수유출저감 대책의 수립 등)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대상사업이 아니나, 본 사업부지 정비에 따른 불투수면적 증가로 우수의 저류․침투기능이 저하되어 일시적인 집중호우시 도시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바, 재해예방을 위하여 동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저류시설 설치 및 침투시설로써 투수성 포장 자재 사용, 녹지공간 확보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권고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 제외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은『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제외 대상임

○공사시 도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임시 침사지와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토사유출을 저감하고, 투수성 포장자재 사용 및 녹지공간 확보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겠음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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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도서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에 의거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은 작은도서관 설치 의무

- 총 세대수 : 630세대

⇒ 작은도서관 설치 요건에 해당됨

○작은도서관 설치 및 승인요건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

- 시설 및 도서관자료 기준

(도서관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시 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열람석
33㎡이상	6석 이상	1,000권 이상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함

○단지 내 작은도서관을 설치 할 계획임

○도서관법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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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과

○문화재 현상변경

-해당지역은 문화재(삼천동곰솔)로부터 약 300m 정도 이격되어 있고, 해당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내의 건축행위임

○매장문화재 관련

-개발 면적이 30,000㎡미만임으로 지표조사 대상 사업은 아니나 지하굴착 공사(철거 및 터파기공사)시 매장문화재 전문가를 입회시켜 매장문화재 유존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공사 중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유물 등이 발견되면「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개발사업 계획․시행자의 책무) 및 제17조(발견신고 등)에 따라 즉시 공사 중지 및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우리 시에 신고하여야 함.

○문화재 현상변경

-해당없음

○매장문화재 관련

-지하굴착 공사(철거 및 터파기공사)시 매장문화재 전문가를 입회시켜 매장문화재 유존 여부를 확인 하도록 하겠음

-공사 중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유물 등이 발견되면 관련법률에 따라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전주시에 신고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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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도시

조성과

○조경시설(공동주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조경시설등) 및 건축법 제42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7호 조경기준, 전주시 건축 조례에 의거 적정하게 설계하여 실시계획 인가전 사전 협의 및 도서제출 바람

○경관녹지

-경관녹지 조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녹지의 설치 및 관리)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녹지의 설치기준) 규정에 적합하게 조성 계획수립하여 사업시행인가(실시계획인가) 전 실시계획 인가도서를 작성하여 재협의 바람

-기부채납 관련 일건서류는 추후 사업 준공전 담당부서  (푸른도시조성과) 검토바람.

-기부채납 녹지에 대하여 준공후 하자기간동안 사후유지 관리비(제초 관수, 시비등) 설계 반영요망

○가로수 관련

-기존도로 확장 및 도로개설시 보도폭(최소2.5~3.0m이상)이상으로 확보하여 가로수 식재 가능토록 검토 요망

-가로수 등 수목생육을 위하여 인도확보할 경우

·가로수 및 녹지계획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적합하게 계획 요망

·가로수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 전주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전주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및 우리시와 사전 협의 요망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녹지시설물(가로수 및 수벽) 설치요망

·도로 가로수의 원활한 생육을 위하여 식재폭 1.2m 이상 확보(경계석 제외) 및 식재토심 확보 요망

·가로수 수목식재시 생육에 필요한 기타 조치 강구 및 수목보호판 설치 요망

·식재부대시설(수목보호판, 휀스 등) 디자인은 시민소통담당관(도시디자인팀)과 사전협의 요망

·기존 식재된 가로수의 이식 및 식재는 완산구청 녹지관리팀과 사전협의 요망

건축과-8917 (2017.03.29.)

○공원관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공원 위치 재선정 검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시행규칙」 제9조(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 및 제10조(도시공원의 안전기준)에 부합되도록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동법 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결정 절차(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고시 등)을 사업시행전까지 이행바람.

건축과-17079 (2017.06.01.)

○ 경관녹지

경관녹지조성 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녹지의 설치 및 관리)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녹지의 설치기준) 규정에 적합하게 조성 계획수립하여 사업시행인가(실시계획인가) 전 실시계획 인가도서를 작성하여 재협의 바람

기부채납 관련 일건서류는 추후 사업 준공전 담당부서  (푸른도시조성과) 검토바람.

- 기부채납 녹지에 대하여 준공후 하자기간동안 사후유지 관리비(제초 관수, 시비등) 설계 반영요망

건축과-20452 (2017.06.27.)

○ 경관녹지

경관녹지조성 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녹지의 설치 및 관리)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녹지의 설치기준) 규정에 적합하게 조성 계획수립하여 사업시행인가(실시계획인가) 전 실시계획 인가도서를 작성하여 재협의 바람

기부채납 관련 일건서류는 추후 사업 준공전 담당부서  (푸른도시조성과) 검토바람.

- 기부채납 녹지에 대하여 준공후 하자기간동안 사후유지 관리비(제초 관수, 시비등) 설계 반영요망

○ 공원

- 당초 공원조성계획에서 경관녹지 조성으로 변경함에 의견 없음

○조경시설(공동주택)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협의를 통하여 세부설치계획을 수립하겠음

○경관녹지

-경관녹지 설치 시 관련법률에 맞춰 계획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인가 전 제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음

-공원·녹지의 기부채납은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재협의 하도록 하겠음

-준공 후 하자기간동안 사후유지 관리비(제초 관수, 시비 등)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음

○가로수 관련

-도로(중로1-22호선) 확장시 최소 보도폭 이상으로 확보하여 가로수 식재가 가능하도록 계획하겠음

-가로수 및 녹지계획은 사업시행 인가 신청시 재협의 하도록 하겠음

-대상지 내 도로와 접한 면적이 협소하고 도시공원 설치 기준에 부적합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경관녹지로 계획하였음

- 사업시행인가 전 관련 법률에 적합하게 실시계획 인가도서를 작성하여 재협의 하도록 하겠음

사업시행인가시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재협의하도록 하겠음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경관녹지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인가 전 인가도서를 작성하여 재협의하도록 하겠음

기부채납 관련하여 사업시행인가시 재협의 하도록 하겠음

경관녹지 설치 후 준공하자기간동안 사후유지 관리비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음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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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교육청

○삼천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으로 인한 유입학생은 전주교육지원청이 지정하는 인근학교에 배치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기초로 인접지역 재건축등을 감안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업기간 및 사업규모가 구체화 되는 사업시행단계에서 학생배치에 관한 사항을 우리청과 재협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여건 변동 및 인접지역 재건축 추진상황 등에 따라 유입학생 배치 대상학교가 현재와 달리 변경될 수 있으며 시설증축이 발생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재협의 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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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사업시행인가시 관련서류 첨부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인가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재협의 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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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도시계획과

○신청 위치는 효자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곳으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수반됨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전에 효자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절차 이행

○단지내 오래된 나무 등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보전 또는 이식 등 활용방안 검토

〈생태도시 종합계획〉

○도시내 비점오염원 관리 및 건전한 물순환 체계 확보를 위한 저영향개발(LID) 기법 적용방안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지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권장

※ 저영향개발 기법 적용시 고려사항

-개발지역의 물순환이 개발 전과 최대한 유사하도록 해야 함.

-빗물은 최대한 발생지점에서 강우유출수 및 오염원 관리가 가능토록 함.

-저영향개발 기술요소의 기능유지 및 유지 관리가 가능한 형태여야 함.

예)ㆍ도로(인도) 개설시 – 침투도랑, 나무 여과상자, 식생수로, 투수성포장 등

ㆍ건축 행위시 – 옥상 및 벽면녹화, 빗물통, 침투통, 투수성포장, 빗물이용시설 등

※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가이드라인

(2013.04, 환경부) 참조.

○공동주택내 음식물폐기물 발생억제 방안으로써 단지내 소규모 텃밭 조성방안 반영 검토 권장

○건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하여 지하주차장, 옥외 보안등, 건물 출입구 및 계단 등 공적 공간내 에너지절감이 우수한 LED등 설치 및 태양열 시설 설치 검토 권장

○도시 온난화 대응을 위한 온도저감 효과 증진을 위한 녹지공간 적극 확충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방안 검토.

건축과-8917 (2017.03.29.)

○소공원의 진출입로가 확보되지 않아 단지 내 조경의 성격이 강하므로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진출입로 검토 요망

건축과-17079 (2017.06.01.)

○ 우리시에 기부채납 예정인 경관녹지의 공공성 확보 개선방안 검토 요망

-도로에서 직접 진출입 등 공공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 정비계획 고시할 때 “녹지” 도면표시번호 신규 부여 받으시기 바람

건축과-20452 (2017.06.27.)

○조치계획 이행바람

○사업시행인가 전 효자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절차를 이행하겠음

○단지 내 보전가치가 있는 수목은 보전 또는 이식, 기부 등의 활용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사업시행인가시 저영향개발(LID) 적용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적극 반영검토하여 재협의 하겠음

○단지 내 계획중인 주민공동시설에 소규모 텃밭을 조성하여 음식물쓰레기(조리전 생 쓰레기)를 퇴비화하도록 하겠음

○건물의 에너지성능 향상을 위하여 공적공간에 LED등 설치 및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인가시 검토 하겠음

○1세대당 2㎡ 이상의 공원·녹지를 확보하고, 조경시설등은 법적기준 면적 이상으로 확보하여 온도저감효과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음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전주시 교통안전과 및 완산경찰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음

○기 계획한 소공원은 진출입로 및 안전성 확보 등이 어려워 계획을 변경하여 재협의하도록 하겠음

○경관녹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도로에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 하겠음

○정비계획 고시전 “녹지”의 도면표시번호를 신규 부여 받아 정비계획 고시하도록 하겠음

○조치계획을 이행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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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하천과

○자전거 정책 관련

-신설된 자전거정책과와 별도 협의 바람.

○도로시설 관련업무

-도로시설물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등 관련법규에 의거 적합하게 설계에 반영

○정비기반시설(도로) 기부채납

-정비기반시설(도로) 기부채납 관련 사항은 관할구청 건설과와 협의바람.

○정비구역 지정 신청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시 자전거정책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음

○도로시설물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계획하도록 하겠음

○기부채납에 대하여 완산구청 건설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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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정책과

건축과-8917 (2017.03.29.)

○사업시행시 자전거주차장에 대해 세부설계 후 재협의

○추후 사업시행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 행정자치부」에 의거하여 자전거정책과와 협의후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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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청 자원위생과

○건축허가 및 준공승인 요청시 재협의 요망

○생활폐기물보관시설·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전주시 폐기물 관리조례 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설치

○전주시 음식물폐기물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 위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설치

○폐기물 보관시설에 분리배출 요령 안내판 부착 → 생활폐기물, 음식물, 재활용품

○재활용분리수거함마다 폐형광등과 폐건전지 수거함 설치

○생활쓰레기 보관함(CT박스) 등 쓰레기 보관시설은 도시미관과 인근주민의 생활환경 고려하여 주민불편 발생 되지 않도록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고, 아파트 부지 경계선  내․외 인접지역에 대하여 상시 청결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조례 제6조1항에 의거 청결명령과 동시에 과태료 최고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됨

○사업시행인가시 재협의 하도록 하겠음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등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설치하고, 사업시행인가시 재협의 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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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교육지원청 평생건강과

■ 소음·진동

○우리청 및 해당 학교장이 요구할 경우 학습환경 조사항목별 기준, 조사방법 및 절차에 따라 소음·진동 정도를 측정(사업시행자 측정비용 부담)하여 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시정 요구 반영 및 사업시행자 추가 저감 대책 마련 명시

○공사기간과 각 작업별 시간 대 계획을 우리청 및 해당 학교장과 사전 협의 명시

○기초파일 박기, 건물 발파·철거 등 소음 및 진동을 심하게 발생하는 작업은 반드시 해당 학교장과 사전 협의 명시

○해당 사업계획서에 소음·진동에 관한 교육환경보호계획이 포함되도록 사업인허가시 명시

■ 대기질

○우리청 및 해당 학교장이 요구할 경우 학습환경 조사항목별 기준, 조사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비산먼지(미세먼지 포함)를 측정(사업시행자 측정 비용 부담)하여 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시정 요구 반영 및 사업시행자 추가 대책 마련 명시

○비산먼지 영향을 최소화 하며 수업시간 중 고분진 유발 작업 금지 명시

○분진으로 인한 교사동 창문 개폐 가능 여부를 확인 후 개선대책 및 구체적 지원책 마련 명시

○석면폐기물은 관련법령 및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하며 폐기물처리 시 공기 중 석면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교육청과 해당학교에 통보함 명시

○정비계획 사업 시행시 발생한 먼지 등으로 인해 학교시설물 오염 시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청소해 줄 것을 명시

○해당 사업계획서에 대기질에 관한 교육환경보호계획이 포함되도록 사업인허가시 명시

■ 일조량

○우리청 및 해당 학교장이 요구할 경우 학습환경 조사항목별 기준, 조사방법 및 절차에 따라 측정(사업시행자 측정비용 부담)하여 기준을 초과하여 일조 피해 수인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시정 요구 반영 및 높이(층수) 및 이격거리 조정, 건축물의 방향 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명시

○해당 사업계획서에 일조량에 관한 교육환경보호계획이 포함되도록 사업인허가시 명시

■ 교통안전

○사업시행자가 제출하는 학교통학로 안전대책에 대해 우리청 및 해당 학교장의 보완요구 및 시정 요구시 적극 반영 명시

○학생들의 통학로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공사(방호울타리, 자전거 및 보행자 도로 확보 등)를 최우선으로 실시하고 주통학로에 대한 공사차량 통행 주의 명시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대에는 가급적 학교주변 공사차량 진출입 자제, 통학로 주변에 공사 장비, 자재 등 방치 금지 명시

○해당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시 안전요원 배치 명시

○해당 사업계획서에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환경보호계획이 포함되도록 사업인허가시 명시

■ 정화구역 관련 해당학교장 의견

○우석대학교 부설유치원장

-유치원이 인접해 있어 비산먼지로 인한 원아들의 호흡기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해당 지역은 도로가 협소하여 통학버스 및 학원차량의 이동이 잦은 지역입니다. 등하교 시간에 공사차량의 출입통제를 부탁합니다. /등원(오전 9시~10시) 오후 귀가(오후 2시~3시) 방과후 귀가(오후 5시~6시)

○삼천남초등학교 학교장

-학교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소음 및 진동을 최소화 해주시기 바랍니다.(방음벽 설치)

-학생 건강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미세먼지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차량 통행량이 많아 학생안전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으니 학생 등하교 시간에 차량통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교통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효문여자중학교 학교장

-통학시간 교통안전 및 작업차량 통제

등교시간 : 08:00 ~ 09:00

하교시간 : 16:30 ~ 17:30

○전주 교육지원청 및 인근 학교장 요구에 따라 소음·진동을 측정하여 기준 초과시 시정 요구 반영 및 소음·진동에 대한 추가 저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공사 전 전주 교육지원청 및 인근 학교장과 사전협의 후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음

○기초파일 박기, 건물 발파·철거 등 소음 및 진동을 유발하는 작업은 인근 학교장과 사전협의 후 진행하겠음

○사업시행인가시 소음·진동에 관한 교육환경보호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겠음

○전주 교육지원청 및 인근 학교장 요구에 따라 비산먼지를 측정하여 기준 초과시 시정 요구 반영 및 소음·진동에 대한 추가 저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방지대책을 수립하겠음

○분진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개선대책 및 지원책을 적극 마련하도록 하겠음

○석면폐기물은 관련법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폐기물 처리시 공기 중 석면을 측정하고, 결과를 교육청 및 인근학교에 통보하겠음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먼지 등으로 학교시설물 오염 시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청소하도록 하겠음

○사업시행인가시 대기질에 관한 교육환경보호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겠음

○전주 교육지원청 및 인근 학교장 요구에 따라 일조량을 측정후 일조피해 수인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시정 요구 반영 및 높이 및 이격거리 조정, 건축물의 방향 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겠음

○사업시행인가시 일조량에 관한 교육환경보호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겠음

○학교통학로 안전대책에 대하여 전주 교육지원청 및 인근 학교장의 보완요구 및 시정요구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음

○공사시 학생 통학로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공사(방호울타리,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등)를 실시하고 주 통학로에 대한 공사차량 통행주의표지판을 설치하겠음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대에는 가급적 학교주변 공사차량 진출입 자제, 통학로 주변에 공사 장비, 자재 등을 방치 하지 않겠음

○인근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시 안전요원을 배치하겠음

○사업시행인가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환경보호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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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교통공단

○B-B’ 횡단면에서 차로폭 2.75m을 3.0m로 조정 검토

○진출입부가 1개소로 1개소 증설 설치 검토

○진출입부가 기존 아파트(기존 삼천주공2단지)와 근접하여 운영 계획 변경 검토

-진출입부을 상가측으로 변경하며, 상가을 진출입부로 이설

-진입하는 감속차로을 연장하며, 진출하는 가속차로 부분을 삭제

-기존 진출입부의 가속차로가 짧게 형성되어 있어 현재와 같이 형성시 가속차로에 감속차로가 공동으로 운영되는 형태 부적합함

○사업지 내부의 남측도로는 2차로 형성보다는 1차로로 형성하여 운영

-남측도로는 내부시설물과 연계성이 낮아 활용도 낮음

건축과-8917 (2017.03.29.)

○업무 재협의와 관련하여 “의견없음”

○사업지 전면도로인 용리로에 대해 금회 보완시 당초 2.75m의 차로폭을 3.0m 이상으로 조정하겠음

○금회 사업을 추진하는 삼천주공추진준비위원회에서는 사업지 남서측의 차량 진출입구 설치를 위하여 해당토지 소유자와 다수에 걸쳐 토지매입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과도한 금액요구 및 해당토지 전체 매입을 요구하는 상황에 진출입부 1개소 증설 불가함

○진출입구 이설시 삼익수영장 삼거리 측에서 본 사업지 측으로 진입하는 좌회전차량 대기행렬로 인해 삼익수영장 삼거리 회전교차로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하게 미반영 하였음

○다만, 최종목표연도인 2022년 ④ 온누리내과의원사거리 → ③ 삼천2동주민센터삼거리 방면의 간선도로 서비스 수준을 분석한 결과, 평균통행속도 29.76km/h, 서비스수준 C로 교통소통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사업지 내부 남측도로는 지하주차장 진·출입을 위한 도로로 2차로 운영이 필요함

○해당없음

반영

미반영

미반영

미반영

전북

도시가스

○공급가능여부 : 저압으로 공급 가능

○인입지점 인입 가능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을 증축·개축·철거하는 공사의 시행자는 공사계획을 도시가스사업자에 통보 및 안전조치 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단지 내 옥외배관 평면도 인입위치 설계 반영

○단위 세대별 보조 가스연소기구 추가 설치가 가능한 장소에 티이(T)  적용하여 설계 반영

○가스계량기 세대 내부 설치 제한

○가스계량기 설치 시 일반형 계량기 설치 요망

○당사는 일반형 계량기 관리기준에 준해 처리하며, 가스 사용자가 특수한 계량기를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고장 및 유효기간 만료 등 계량기 교체 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사업부지 내 건축물 철거 시 안전조치 협의, 인입 위치, 가스계량기 설치, 가스공급 시기 등 관련된 세부 사항은 착공 전 당사와 사업주체인 삼천주공3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협의 후 진행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없음

○해당없음

○건축물 철거시 공사계획을 전북도시가스에 통보 및 안전조치 협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겠음

○사업시행인가시 도시가스 설치 관련하여 재협의 하도록 하겠음

○건축물 철거 시 안전조치 협의, 인입 위치, 가스계량기 설치, 가스공급 시기 등 관련된 세부 사항은 착공 전 전북도시가스와 협의 후 진행하도록 하겠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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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전북지사

○전력공급가능여부 : 공급가능

-향후 전기공급신청시 사용용량(계약전력) 확정 후 인근 배전선로(22.9㎸)에서 공급용량 검토 후 (신청당시 공급용량 등 기타 변동사항 반영) 공급가능하나, 현재는 재개발 아파트 수전위치(공급지점) 등 최종확정 전으로 향후 별도 협의 후 공급선로 및 공급위치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함. 다만 공사 진행중 전력사용을 위한 임시전기에 대하여는 본수전 신청 전 별도 사용신청 하여야 함.

○재개발 지역내 전주 이설 : 요청자부담 이설

-재개발 지역내 전주(전봇대) 이설은 이설 또는 철거 수량 등을 사전에 요청시 전기사업법 및 당사(한전) 지장전주 업무처리규정에 의거하여 이설 또는 철거 진행하고 관련이설 및 철거비용에 대하여는 전기사업법 제7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75조에 의거 요청자 부담으로 처리함.

※ 당사 전주이용 통신설비 이설은 개별 통신사와 별도협의 요함.

○사업시행인가시 재협의 하도록 하겠음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전주 이설 등에 따른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 하도록 하겠음

반영

반영

국군 제57정보통신지원대대 운용과

○문제없음

○해당없음

제35보병사단(작전참모처)

○작전부대와 충분한 거리 이격으로 소초의 관측과 사계에 제한없음

○전주비행장과 7.8㎞ 이격으로 제한고도 및 유사등화 제한 없음

○공사 진행중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 환경 영향은 작전부대에 제한 없음

○해당없음

KT 익산사업지원센터

○통신시설 공급협조

○해당없음

Ⅶ. 관련도면

1. 위치도

2. 건축배치계획

▣ 설 계 개 요
대지위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일원
대지면적	공부상면적		29,624.00		㎡ /	8,961.26	평
	공 제 면 적		240+1,280	1,520.00	㎡ /	459.80	평
	실사용면적		28,104.00		㎡ /	8,501.46	평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비고
연면적	지하층면적		23,708.0376		㎡ /	7,171.68	평
	지상층면적		62,454.5921		㎡ /	18,892.51	평
	연 면 적		86,162.6297		㎡ /	26,064.20	평
건축면적			5,563.1863		㎡ /	1,682.86	평
건폐율			19.79		%	규정 : 60%이하
용적률			222.23		%	규정 : 230%이하
규모	아파트8동:지상25층, 지하주차장:지하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조
진입도로	남측 20M도로,동측 20M도로
폐도면적

▣ 면 적 개 요
구 분	규모	지하층면적(㎡)			지상층면적(㎡)		합 계(㎡)		비고
아 파 트	지상25층				61,693.4218		61,693.4218
지하 주차장	지하2층	22,334.7717					22,334.7717
기계 전기실	지하1층	624.0000					624.0000
주민공동시설	지하1층/지상1층	598.3725			211.7014		810.0739
도서관	지하1층	59.2502
관리실,경비실	지하1층	91.6432			50.5189		142.1621
계		23,708.0376			61,955.6421		85,663.6797
근린생활시설	지상1층				498.9500		498.9500
합 계		23,708.0376			62,454.5921		86,162.6297
주차대수	세대전용면적	법정기준대수			법정주차대수		계획주차대수
	85㎡ 이하	세대당 0.7대, 세대당 1대			563.4		732
	근린 생활시설	150㎡당 1대			3.3
	계				566.7		732
조경면적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 제29조에의거 15%이상

3. 정비구역 결정도

4. 정비계획 결정도

5.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결정도

6. 조감도

7. 교통처리계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