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11월 29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9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1월   9일

다. 상   정    일   자 :  제34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7년 11월 29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가.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제명과 용어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춰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명)

❍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문구 변경

-‘옥외광고정비기금’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변경하고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전주시 옥외광고   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변경 (안 제1조, 제2조)

- 기존 ‘옥외광고업자’를 ‘옥외광고사업자’로 변경 (안 제3조 등)

❍ 계약사무 특례 조항 신설

-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계약업무 중 추정가격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에 관한 계약에 대해서는 본청의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이 이행하도록 함. (안 제10조의 2)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과 용어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국영)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에 따라 제명과 용어를 변경하고,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계약사무 특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계약사무 특례) 계약업무 중 추정가격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사무에 대해서는 본청의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이 이행

❍ 관련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는바,

❍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63		제출연월일 : 2017. 11. 0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개정이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용어 등 개정사항에 해당되는 내용을 반영하고,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제명 변경에 따른 조례명 수정

○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에서 인용되는 법률 제명을 수정함.

나.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문구 변경(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 기존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변경(안 제1안, 제2안)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개정함.

○ 기존 “옥외광고업자”를 “옥외광고사업자”으로 변경(안 제3조 등)

다. 계약사무 특례 조항 신설(안 제10조의2)

○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계약사무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계약업무 중 추정가격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에 관한 계약에 대해서는 본청의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이 이행하도록 함.

마. 그 밖에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과 용어를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제14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8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7.10.13.)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 성별영향평가 : 여성가족과 “자체개선안 동의”(2017.10.12.)

-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실 “원안동의”(2017.10.12.)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2017.10.23.)

바. 법제심사 : 법제부서 “해당없음”(2017.11.03.)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안 : 붙임

2) 비용추계서 : 붙임(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3) 입법예고(2017. 10. 13 ～ 11. 02 / 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옥외광고업자”를 “옥외광고사업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제4항 제2호”를 “제4항제2호”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전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를 “전주시의회”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계약사무 특례) 계약업무 중 추정가격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에 관한 계약에 대해서는 본청의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이 이행한다.

제11조제3항 중 “시의회”를 “전주시의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발전기금----------------------------------------------------------------------------------------------------------------------.
제2조(기금의 재원)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 옥외광고발전기금----------------------------------------------------------------------------------------.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하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3조(기금의 용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3. 옥외광고사업자-------------------------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옥외광고발전기금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	3. ------------------------------------------ 사람으로서 -------------------------------------------------------------------------- 사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 제4항제2호 --------------------------------------------------------------------------------------------. --------------------------------------------------------------------------------------------------------------------------.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 옥외광고발전기금-----------------------------------------------------------------.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 1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ㆍ② (생 략)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전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 전주시의회---------------------------------------------------------------------------.
<신 설>	제10조의2(계약사무 특례) 계약업무 중 추정가격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에 관한 계약에 대해서는 본청의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이 이행한다.
제11조(기금결산) ①ㆍ② (생 략)	제11조(기금결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 전주시의회---------------------------------.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상위법에 따른 일부개정으로 별도의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생태도시국 건축과장 송방원
연락처	(063) 281-2402

▣ 관계법령발췌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①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6.1.6.〉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개정 2016.1.6.〉

1.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2.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6.1.6.〉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6.1.6.〉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약칭 : 지방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 7. 24〉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    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    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용 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확인·점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되,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점검 결과와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2017.7.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와 제3항에 따라 통보받거나 권고받은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는 제5조의 기금운용계획안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수입

가. 수입계획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

마. 미수납액

2. 지출

가. 지출계획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지출계획현액

라. 지출액

마. 다음 연도 이월액

바. 불용액

②재무회계의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12조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제8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위한 계획(이하 "기금운용성과분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을 위하여 기금운용성과분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 기금 정비실적의 분석기준

2. 기금 운용 건전성의 분석기준

3. 기금 운용 효율성의 분석기준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석기준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여 운용하는 모든 기금의 전년도 운용 성과를 기금운용성과계획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장이 제출한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대한 확인·점검 결과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5.12.10.]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는 기관의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사무의 위탁·위탁 절차와 위탁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