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전 주 시 의 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목 차
1	감사계획 총괄		------------------	3
2	지적·시정·건의사항	------------------		10

감사계획 총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계획

1.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 시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의정활동과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에 건의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감사개요

○ 기간 : 2017. 11. 20 ~ 11. 28(9일간)

○ 대상 : 전주시,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의회사무국, 시설관리공단,

출연기관, 사업소,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범위 : 지방자치법 제9에 규정된 전주시의 사무범위내 사무로

2016. 11. 1. ~ 2017. 10. 31일 까지 처리된 사무.

(단, 필요시 그 이전, 이후 사무도 포함)

○ 장소 : 회의실 (본청, 구청, 의회) 또는 업무관련 현장

3. 중점 방향

○ 행정의 법규준수 및 형평성 여부

○ 행정의 목적 및 방향의 합리성 여부

○ 투자에 대한 성과여부

○ 보고와 집행과의 일치 또는 사업과 예산과의 연계성 여부

○ 행정에 대한 주민의 호응 및 집행상의 문제점 제기여부

○ 각종 감사 또는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의 시정 ․개선여부

4. 감사실시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5. 감사특별 위원회 구성 - 12명

연 번	직 위	성 명	소속위원회
1	위 원 장	김 현 덕	도시건설
2	부위원장	김 순 정	문화경제
3	위 원	김 윤 철	행 정
4	〃	박 현 규	〃
5	〃	최 찬 욱	〃
6	〃	이 경 신	복지환경
7	〃	이 병 도	〃
8	〃	김 남 규	문화경제
9	〃	서 난 이	〃
10	〃	남 관 우	도시건설
11	〃	고 미 희	〃
12	〃	박 병 술	〃

6. 집행기관 요구사항

○ 업무보고 및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 서류 제출 및 감사장 준비

○ 홍보물 게첨

2017. 11. 20 ~ 11. 28(9일간)

2017년도 행  정  사  무  감  사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7. 감사실시 및 진행순서

○ 감사한계

- 개인의 사생활 침해 금지

- 진행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행사 금지

- 행정작용을 구체적으로 직접 통제할 목적의 감사 금지

○ 감사 제척과 회피

- 감사내용이 위원과 직접 관계가 있는 사무

-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사무

○ 감사주의의무

-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하게 저해되지 않도록 하고

- 감사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

○ 진행순서

- 위원장 감사시작 선언 및 인사

- 증인선서 (관계공무원 일괄 선서 후 개별날인 제출)

-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수감기관 업무보고

- 질의·답변

- 관련자 출석증언, 의견진술 청취

문서 또는 현장검증확인 (현장활동 대상 : 필요시 위원회에서 결정)

- 감사종료 선언

○ 감사실시 방법

- 서류 및 자료 제출 요구

- 업무보고 청취

- 서류 및 자료와 관계법령 검토

- 증인, 참고인 등 관계자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청취

8.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 목적 및 주요내용

○ 처리의견(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 작성방법

- 감사위원은 개인별 감사결과를 특별위원장에게 감사종료 후 1일

이내에 제출

○ 결과 보고서 인쇄 : 140부 (집행부 70, 의원 및 자료보관)

9. 세부추진 일정

○ 감사계획안 작성 : 2017. 10. 13

○ 감사위원·위원장 선임 : 2017. 10. 13

○ 감사계획 본회의 승인 : 2017. 10. 19

○ 감사서류 제출 서식 집행부에 별도 송부 : 2017. 10. 20

○ 감사계획안 집행부 송부 및 자료요구 : 2017. 10. 20

○ 수감자료 제출기일 : 2017. 11. 08

○ 감사실시 : 2017. 11. 20 ~ 11. 28(9일간)

○ 감사결과 본회의 보고 및 채택 : 2017. 12. 20

○ 감사결과 보고서 집행부 이송 및 처리요구 : 2017. 12

※ 기타 감사 일정조정·변경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부위원장 협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변경 할 수 있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감사일자	수감기관	장 소	비 고
11. 20(월) 10 : 00	공보담당관	의회 소회의장(5층)	풍남학사사무소와 출연기관 포함 (해당부서)
	감사담당관	〃
	시민소통담당관	〃
	시민안전담당관
	시설관리공단 기획조정국(도서관)	〃
11. 21(화) 10 : 00	완 산 구 청	완산구청 회의실	동사무소 포함
14 : 00	덕 진 구 청	덕진구청 회의실	〃
11. 22(수) 10 : 00	맑은물사업본부	의회 소회의실(5층)	동물원 포함
	보건소
	복지환경국
11. 23(목) 10 : 00	농업기술센터	〃	출연기관(해당부서) 예술단운영사업소 포함
	문화관광체육국
11. 24(금) 10 : 00	시민교통본부	〃
	생태도시국
11. 27(월) 10 : 00	신성장산업본부	〃	출연기관 포함 (해당부서)
	사회적경제지원단
	의회사무국
11. 28(화) 10 : 00	결과보고서 협의	〃

○ 감사대상 기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기획조정국   ∘도서관(완산·덕진)

∘전주풍남학사 사무소  ∘평생학습센터

∘복지환경국(동물원)  ∘보건소 ∘맑은물사업본부

∘문화관광체육국 ∘농업기술센터 ∘예술단운영사업소

∘생태도시국 ∘ 시민교통본부 ∘사회적경제지원단

∘시민안전담당관  ∘신성장산업본부

∘완산구청․덕진구청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국

∘출연기관

- 재)전주인재육성재단(기획조정국)

-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신성장산업본부)

-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신성장산업본부)

-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문화관광체육국)

- 재)전주문화재단(문화관광체육국)

- 재)한국전통문화전당(문화관광체육국)

-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문화관광체육국)

지적·시정·건의사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 수감기관 : 공보담당관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건의사항 요지	담당부서
박현규	전주시정 홍보 미약	○전북대와 전라북도는 홍보를 활발하게 하고 있음 전주시는 전주다움만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예산확보 방안 등 대책마련 필요	공보담당관
	비빔밥 축제 내용 부실	○비빔밥 축제의 경우 행사내용은 부실한데 예산은 과다사용하고 있음	공보담당관
김남규	SNS 홍보 전문화 부족	○보도교육, 브리핑 시정홍보가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SNS 부분이 취약하는 등 전문화가 부족함	공보담당관
	지역언론 활성화 방안	○공보담당관 운영이 출입 언론사 위주의 협의의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로컬 언론사의 발전방향을 모색해주기 바람. 또한 미션과 방향이 미래 세대에 맞게 보도가 되어야할 것으로 봄(예,바티간방문기사)	공보담당관
서난이	보도시기 조정	○도시재생과 연관된 선미촌 사업의 경우 장기적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보도시기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보도가 되어야할 것임	공보담당관
박병술	사업비 표기 구분	○영상기록물 사업비의 경우 연구개발비와 자산취득비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할 것임	공보담당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 수감기관 : 공보담당관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건의사항 요지	담당부서
남관우	타 지역 시정홍보	○시정홍보를 할 때 타 지역에서 전주홍보 기사가 나오면 감사의 뜻을 표현해야 할 것임	공보담당관
	신문 홍보 활성화	○신문사에 홍보하는 부분의 활성화가 필요함(예,타 지역 벤치마킹 등)	공보담당관
김윤철	의회 의결전 홍보	○의회의 의결이 있기 전에 보도가 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사전 보도 전에 의회와의 협의가 필요 함.	공보담당관
김순정	언론사에 대한 홍보예산	○언론사에 대한 전주시 홍보예산 편성 시 형평성 등 다양한 부분을 검토해서 지원해 주기 바람	공보담당관
	시민들의 생활이 담긴 시정보도 요청	○전주시정과 함께 시민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도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공보담당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 수감기관 : 감사담당관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건의사항 요지	담당부서
박병술	일상감사 후 지적사항 발생	○일상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을 해당부서에서 다시 검토를 하면 공기의 지연 등 문제가 발생. 그러함에도 후에 감사에 또 지적이 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감사담당관
이경신	민원처리 감사와 공동주택 민원감사	○민원처리가 안되면 노송광장에서 주로 시위를 하고 광장에 설치된 불법현수막 제거가 가능한가? ○공동주택 관련 민원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하는지?	감사담당관
박현규	기술직 교육 필요	○시설직, 전기직 등 기술직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봄 ○시감사실의 감사로 인해 예산절감이 이뤄진다면 감사실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가능한가	감사담당관
김윤철	공사지연사업	○사업의 지연으로 인건비, 자재비 등의 상승요인이 발생하면 사업을 다하지 못하고 일부사업으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책은 있는가 또한 설계 변경 등이 없는데 사업 완성도가 떨어졌을 때 사후 대책 마련 필요	감사담당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 수감기관 : 시민소통담당관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건의사항 요지	담당부서
김남규	기본경관계획 위원회	○기본경관계획 위원회 개최시 의사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회의를 하였고 전체 회의가 있고 소위원회가 있으면 회의 방식을 바꿔서 했어야 함 ○디자인 경관심사의 경우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부실경관이 이뤄졌는데 대안은 무엇인가(예,중앙초등학교 담장) ○자연생태 박물관은 리모델링이 끝났는데 관람객은 늘어나지 않고 있음	시민소통 담당관
	다울마당 백서제작	○총괄부서로서 다울마당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알 수 있는 백서 등을 만들어서 관리 필요	시민소통 담당관
박병술	다울마당 운영 개선방안	○다울마당의 기능이나 역할이 무엇인지 뚜렷하지 않음. 다울마당 운영조례는 너무 빈약한 상태로 되어 있고 법적 구속력도 부족한 상태이므로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규직 제정 등)	시민소통 담당관
	관광버스 이용 홍보	○옥외광고물을 통해서 시정홍보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시내버스는 전주시내만 효과가 있지만 관광버스는 전국을 다니니까 홍보방안 검토 필요	시민소통 담당관
박현규	다울마당의 관리 기능 이관	○다울마당의 경우 각 부서에서 해야 맞는데 왜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통합적으로 하는가 추후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시민소통 담당관
	점용료 징수 대책	○한전주, 통신주 등 각족 배전함은 공사하는데 시에서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 점용료를 징수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	시민소통 담당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 수감기관 : 시민소통담당관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건의사항 요지	담당부서
서난이	다울마당 시민 참여 확대	○행정구역 개편을 다울마당에 맡김으로써 행정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 다울마당 위촉 형태가 사라져야할 것임 ○원탁회의에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 내용을 다을마당으로 가져와야 하는데 연계성이 없이 운영되고 있음	시민소통 담당관
	시정소식지 <전주다움> 한지 발간	○한지문화축제 기간만이라도 시에서 먼저 한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	시민소통 담당관
김순정	중복사업 예산 낭비	○타 부서에서 하는 업무내용을 조금만 바꿔서 왜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하는가 (예, 홍보제작, 책자 제작은 문화관광 체육국에서 하고 있음) ○타부서와 중복사업을 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고 있음	시민소통 담당관
이경신	전주혁신도시 지주형안내 사인물	○전주 혁신도시 지주형 안내사인물이 상징성과 브랜드 가치가 부족하고 사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지 않는가?	시민소통 담당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 수감기관 : 시민안전담당관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건의사항 요지	담당부서
박병술	성립전 예산 사용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을 성립전 예산 사용으로 해도 되는지. (송천1지구 수저류사업 등) ○성립전 예산사용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의회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최근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등 잦은 사고가 있으나 시민들은 안전 불감증인 상태에 있어 우리 시민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대피장소, 심장박동 충격기 등)	시민안전 담당관
박현규	AI 방역 대책	○김제, 고창 등에서 널뛰기식으로 자주 발생하고 있는 AI에 대한 총체적, 동시 다발적인 대책 마련 필요	시민안전 담당관 친환경농업과
최찬욱	지진가속도 계측기 비치	○지진 가속도 계측기 비치 위치를 재점검 해야 할 것임. 또한 시급성을 감안해서 추가 설치를 검토바라고 지진 관련 보험을 다방면으로 연구할 것	시민안전 담당관
	지진대비 지도 필요	○필로티 건물의 정확한 조사와 내진설계 부분에 대한 지도 필요 ○타 자치단체의 경우 유리파손에 대비한 필름을 사용하는 방법 검토	시민안전 담당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 수감기관 : 시민안전담당관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건의사항 요지	담당부서
최찬욱	풍수해 보험 지원	○풍수해 보험에 지진 특약을 추가하고 시민들에게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바람 ○유리파손 대비 필름 사용방법 검토	시민안전 담당관
서난이	지하안전관리 특별법(2018년 시행예정)따른 우리시 방안	○지하 안전법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전반적인 지하 안전에 대한 시스템이 미약한 실정에 있음 ○씽크홀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 필요	시민안전 담당관
고미희	어린이 방범동 CCTV 설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많은데 학교 앞 CCTV는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CCTV 확대 설치로 어린이 등하교실 안전에 대비할 것	시민안전 담당관
이경신	자연재해 예방 문자발송	○자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문자를 보내주는 체계가 되어 있는가 ○지역마다 재난이 다르게 발생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책 필요	시민안전 담당관
	재난대비 문자 전송 전광판 설치	○재난대비 시민들에게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한 주요거점 시설에 문자전송 전광판 설치를 제안함	시민안전 담당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 수감기관 : 시설관리공단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건의사항 요지	담당부서
최찬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채용을 하면 기존 비정규직은 상대적 박탈감이 있지 않는가, 또한 정규직화 하는 계획은 무엇인가 따라서 운영 직군과 비정규직간 차별과 불평등 해소방안마련	경영지원부
	승화원 시설개선	○승화원 시설이 열악한 상황인데 처우개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승화원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승화원 근무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개선 방안을 잘 실천하기 바람	복지환경부
서난이	직원 처우개선	○직원의 초과근무로 인한 대체 휴무 발생, 연차수당 미지급 등 근로조건을 파악 후 신규채용 추진 필요 ○수당지급을 대체휴무로 할 때 근로기준법 저촉 여부는	경영지원부
	교통약자 지원 업무	○교통약자 지원팀 운영은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어 있는데 기구가 축소된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	교통약자 지원부
	이지콜 승강장 설치	○이지콜 운영은 잘되고 있으나 승강장 부족으로 고객 불편을 초래함. 전주시와 협력하여 해결하기 바람	교통약자 지원부
박병술	골프장 유지 보수	○흑자를 가져오는 시설의 경우 유지 보수가 잘 되어야 하며 이지콜 시설의 경우 확대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함. 또한 골프공의 위험이 없게 시설 설치를 검토해주기 바람	월드컵운영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 수감기관 : 시설관리공단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건의사항 요지	담당부서
박병술	지정게시대 상단광고	○지정게시대의 상단광고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 ○광고비용의 융통성 징수 등 대책 필요	복지환경부
이경신	자전거 경륜장 이용 대책	○경륜장이 부실한 상황인데 일반인들이 이용을 할 수 없는 시설이고 따라서 이용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수영장운영부
김현덕	공영주차장 카드 이용	○신도시쪽 공영주차장은 카드만 이용할 수 있어 노인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주차운영부
	주차장 확보	○행사는 많고 주차면수는 적어서 마찰이 많은데 주차장을 3층으로 올릴 수 있는지 검토 후 자료제출 바람	주차운영부
	빙상경기장 리모델링	○화산체육관에서 개최된 어느 대회 때 빙질이 녹았었고 전주에서 예정 되었던 컬링대회를 타지역에서 유치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의견은?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각종 대회를 유치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전면적인 개·보수가 필요함	체육관운영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건의사항 요지	담당부서
박병술	일상감사 후 지적사항 재발생	○일상감사 후 용역을 한 후 다시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이 발생하고 있고 예산 편성시 신중을 기해서 예산 절감을 가져오게 하고 기술직 신규직원은 교육을 시킨 후에 현장에 투입하기 바람	기획조정국
김윤철	격무부서 구청 인력 배치	○구청 경제교통과와 공원관리 녹지팀 등 기피 부서가 있으나 인력수급이 어려워 고생이 많이 있어 증원이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기획조정국에서 탄력적으로 인력운영을 해줘야할 것임	총무과
최찬욱	민간위탁 사업 운영평가	○민간위탁 기관 현황에서 비고란을 통해서 위탁기간 표시가 필요함. 또한 민간위탁 기관의 고용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사회 기여도와 지도감독 의무규정을 평가에 활용바람	기획예산과
서난이	출연기관 평가	○출연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를 보면 대부분 평가가 형식에 치우침 ○개선 방향이 지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주시에서 선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출연기관은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수익성에 치우친 경향이 있음. 또한 주관적인 평가 방법이 개선되었으면 함	기획예산과
	각종 위원회 총괄 관리 필요	○각 부서에서 위원회 명단, 회의결과 등 위원회 운영상황 홈페이지 공개 미흡. 총괄 관리부서 필요	자치행정과

⃝ 수감기관 : 기획조정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 수감기관 : 기획조정국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건의사항 요지	담당부서
서난이	인권침해 예방 시스템 구축	○인권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약방문식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부족함 ○익명으로 시에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가, 인권제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선제적으로 시에서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자치행정과
박병술	순세계 잉여금 정확한 추계	○순세계 잉여금 계산을 잘못하게 되면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예산 편성은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계상해야 하며, 보조금 사용 잔액에 관심을 가져야할 것임	회계과
	공공요금 이자 수입 징수전망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할 것임	회계과
	체납액 감축방안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감축 노력 강구	세정과
	취지에 맞는 성립전 예산	○성립전 예산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 전략산업 발굴 용역비는 예산 성립전 사용 예산 취지에 맞는가 ○성립전 예산 사용이 늘어난다는 것은 의회 심의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기획예산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 수감기관 : 기획조정국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건의사항 요지	담당부서
최찬욱	청원 이동상담 센터 운영	○심리치료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데 상담사 배치와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가 ○신고센터 운영을 의무화한 사항인데 준비는 되어 있는가 ○’16년과 운영상 차이가 없으니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시산하 공무원이 건강하게 근무하고 상담의 내실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 연구가 필요함	총무과
	청원 성희롱 사이버신고센터 운영	○직장내 성희롱 사이버신고센터 설치 의무화에 대한 조치 사항은 무엇인가	총무과
김남규	독서대전 개선 방안 마련	○책방거리에서 하지 않고 한옥마을에서 하는 이유는? ○해당 동네 서점이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음 ○북카페의 경우 전주시청 로비와 시설 관리공단 카페가 잘되어 있는데 이런 곳을 독서대전에 활용하는 방법이 부족함 ○동네 서점에 대한 배려와 시민참여폭이 적음 ○독서대전의 목적에 맞게 학생들과 중년 들을 끌어들이는 행사와 노력이 없었음 ○훌륭한 축제는 프로그램을 줄이는 것이며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함	완산도서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 수감기관 : 기획조정국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건의사항 요지	담당부서
김남규	건지산 숲속 작은 도서관	○9월달에 민원이 발생했던 적이 있고 전북대 병원 환자들도 건지산을 많이 찾고 있어 융통성 있는 운영을 할 것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필요한 순회 사서직 증원 계획이 있는지	완산도서관
박병술	도서 연체율	○도서연체율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음	완산도서관
	도서관 사서직원 부족	○도서관 운영에 부족한 사서직원 충원을 적극 요청하기 바람	완산도서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 수감기관 : 완산구청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건의사항 요지	담당부서
남관우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원관련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 수당 지원과 관련하여 동별 인구수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원 검토	행정지원과
	소외계층 긴급 지원	○어려운 세대는 몇세대이며 갈수록 증가하는지? ○추운 겨울에는 소외계층을 품어줘야 함 긴급 지원 예산은 모두 지출하였는지	생활복지과
박현규	독거노인을위한 봉사대 구성	○독거노인 방문시 연탄은 많은데 번개탄이 없어서 연탄을 피우지 못하고 있었음 ○구청장께서는 동장님들에게 지시하여 동장 지휘아래 독거노인들의 연탄 보일러 수리, 번개탄 넣어주기, 전구 갈기 등을 도와 줄 수 있는 자원 봉사대를 구성하기 바람 (예,효자1동 멕가이버 봉사대)	생활복지과
최찬욱	미등록 경로당 관리	○미등록 경로당을 설치 기준을 맞춰서 할 수 있는지 ○미등록 경로당이 원도심에 많은데 시 차원에서 양 구청 권역별로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적극 건의	가족 청소년과
박현규	미등록 경로당 관리	○미등록 경로당이 있는 동은 각 동장의 협조를 받아 종교시설(교회 등)과 자매결연을 맺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후원 연결 필요	가족 청소년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 수감기관 : 완산구청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건의사항 요지	담당부서
박현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계도	○청소년들이 가맥집에서 술 먹는 경우가 있으므로 단속 및 계도가 필요 함.	가족 청소년과
이병도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사고, 아동학대 등이 없도록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 바람.	가족 청소년과
최찬욱	과태료징수 이원화 문제점	○주정차 과태료 징수가 시 교통안전과와 구 경제교통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업무에 혼선이 있어 개선방안 필요	세무과
이병도	세외수입 징수	○세외수입 담당부서와 징수절차 노하우를 공유하여 효율적으로 징수 할 것	세무과
박병술	지방세 체납사유	○체납사유에 “납세태만”은 세무공무원이 납부독려를 태만한 것은 아닌지	세무과
	지방세 과오납 환급	○과오납금이 국세경정으로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환급이자를 국가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세무과
이병도	사업용차량 밤샘 주차 단속	○아파트 골목, 천변 등에 화물차, 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로 인한 위험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 지속적으로 단속해 줄 것	경제교통과
이경신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덕진구와 비교할 수 있도록 주정차 위반 고질 체납과태료 징수현황 자료 제출	경제교통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 수감기관 : 완산구청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건의사항 요지	담당부서
서난이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정류장 불법 주정차 단속	○교통약자 버스승강장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많아 교통약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시와 협조하여 단속 요망	경제교통과
김현덕	불법주정차 단속	○시청주변과 시청에서 세이브존 가는길 인근에 대형건물이 많아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고 공사 중으로 교통이 매우 복잡하니 철저히 단속하여주기 바람	경제교통과
최찬욱	재활용분리 수거함 설치	○2008년 5월부터 원룸 및 다세대주택 1,000㎡이상 분리수거함 의무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이전 미설치 지역이 많아 현지 조사 후 권고 아닌 의무 설치 되도록 노력바람	자원위생과
박현규	식품위생 지도 단속 철저	○유통기한 경과 등 식품 위생 위반업소에 대한 강력제재 필요	자원위생과
이병도	불법투기 과태료 징수율	○2017년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징수율이 55%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자원위생과
박현규	도심환경 청결	○교회 등 종교기관과 자매결연을 맺어 공공용 봉투를 지원, 주변 정화 활동을하여 도심환경을 청결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바람	자원위생과
서난이	재활용 분리수거함 설치장소 보완	○인도에 설치된 재활용 분리수거함으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함 이에 중화산동 등 일제 점검을 통하여 이동 등 조치바람	자원위생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 수감기관 : 완산구청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건의사항 요지	담당부서
박현규	음식물 용기 지원	○남은 음식을 포장 시 음식점에서 용기 지원이 안되고 있는데 지원 방안을 검토 할 것	자원위생과
이병도 김윤철 박병술	가로수 관리	○좁은 인도변에 식재된 큰나무(메타세콰이어 등)의 뿌리로 인해 인도가 솟구쳐 시민들이 불편하고 건물 외벽에도 피해가 많으니 가로수 제거 및 수종 변경 등 대책을 세워주기 바람	생태공원 녹지과
남관우	공원 화장실 관리	○공원 화장실이 몇 개소인지 ○공원에 화장실이 없는 곳이 많음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생태공원 녹지과
박병술	숲길 유지 관리 및 산불 감시원 쉼터 조성	○전주시에 조성된 마실길, 둘레길 등 숲길과 관련해서 잡초가 우거지는 등 유지관리가 안됨 ○산불 감시원들의 근무 여건이 열악함 일정장소에 쉼터를 마련해 쉴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산불 초동대처 및 야간 감시를 위해 산불감시 카메라가 더 필요함	생태공원 녹지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 수감기관 : 덕진구청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건의사항 요지	담당부서
박현규	무보직 운영	○무보직과 계장의 업무 분담 및 충돌이 있음. 간담회 등 개최하여 의견 수렴 필요	행정지원과
김남규	청사 환경 개선	○청사 환경이 열악함 상황실도 비좁고 제대로 된 회의실이 없음	행정지원과
남관우	청사 환경 개선	○구청 강당 마이크 설비 문제 등 시설이 열악함	행정지원과
김순정	주민자치 프로그램	○주민자치 프로그램 동별 편차가 있음.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학원처럼 운영되어 문제임. 기존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어 신규자 수강이 어려움 ○강사가 장기간 재직하여 신규 강사 진입이 어려워 2년 이상 정도는 같은 강사가 하지 않도록 하는 등 제도화 필요	행정지원과
이경신 박현규	사망자 복지급여 부정수급 사례	○사망신고하지 않은 복지 대상자의 부정수급 사례가 있는지,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	생활복지과
박현규	미등록 경로당 관리	○미등록 경로당 덕진구 내 몇 개인지 ○종교단체 등과 미등록 경로당 결연을 맺어 지원 하도록 각 동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것	가족 청소년과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해마다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건수가 증가하는데 대책은.	가족 청소년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 수감기관 : 덕진구청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건의사항 요지	담당부서
최찬욱	미등록 경로당 지원 방안	○미등록 경로당이 완산구에 비해 많은데 지원내용은? ○미등록 경로당을 등록시킬 수 있는 방안은	가족 청소년과
남관우	미등록 경로당	○원도심에 장기간 경로당 신규등록이 없는 사유는	가족 청소년과
최찬욱	세외수입 징수	○세외수입 담당부서와 징수절차 노하우를 공유하여 효율적으로 징수 할 것	세무과
	탈루·은닉세원 발굴 대책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세무과
남관우	고액체납자 관리	○고액체납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어떤 사유로 체납이 된 사람들인가	세무과
박병술	지방세 과오납 원인	○과오납 발생원인은 무엇인가	세무과
이병도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단속	○화물차, 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이 불법으로 밤샘주차를 하고 있음 이에 대한 단속 인원은 ○학교, 아파트, 천변 주변이 사업용 차량 불법 주차로 인해 위험하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주기적으로 수시로 단속하기 바람. 또한 이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단속하기 바람	경제교통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 수감기관 : 덕진구청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건의사항 요지	담당부서
김현덕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단속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가 37건, 460만원으로 일반 승용차 단속 및 부과 건수와 차이가 많아 형평성에 맞지 않음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단속에 대해 계도 뿐만 아니라 부과도 철저히 해야 함	경제교통과
박현규	감사 사항 (농지전용 부담금 추징)	○행자부 특정감사 중 창업 중소기업 농지보전부담금 추징관련, 농지전용 할 때까지 모르고 있었다면 큰 문제이므로 대책은 무엇인가	경제교통과
이경신	불법주정차 단속 및 무단 방치차량 견인 보관소	○완산구와 덕진구의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 및 금액의 차이가 큼.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인지 ○2016년 대비 2017년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 및 부과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덕진구 무단방치차량 견인차량 보관소는 어디인지, 관리는 누가하고 있는가 ○견인차량 보관장소 주변은 조경단 등 문화 공간으로 행사가 있을 때 그 주변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임. 견인차량 보관소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	경제교통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 수감기관 : 덕진구청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건의사항 요지	담당부서
최찬욱	재활용분리수거함 설치	○연립, 다세대 1,000㎡ 이상은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련법 시행 전 건물은 어떠한지	자원위생과
	재활용분리수거함 관리	○다중이용시설, 다량배출 업소의 분리수거함 관리 실태는 어떠한지 철저한 관리 바람	자원위생과
서난이	모범음식점 지정	○모범음식점 지정취소 중 자진포기가 많은 사유는	자원위생과
고미희	폐기물처리시설 문제점	○폐기물 처리 시설이 몇 개소인지 폐기물 고형 연료 발전 시설의 문제점은	자원위생과
박현규	쓰레기봉투 지원	○종교단체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용봉투 지원 요청	자원위생과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관리	○동절기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가 얼어서 파손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비 용기는 준비되어 있는가. ○동절기 음식물쓰레기 관리 철저	자원위생과
	모범음식점 지도·감독	○모범음식점 현지 심사 기준 미달이 무엇인지, 규정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주기 바람	자원위생과
남관우	재활용 문전수거 관리	○재활용품 문전수거가 덕진구는 진북동에서 시범으로 추진 중인데 대체로 잘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이 적체 되고 있음. 수거가 잘 되도록 관리하기 바람	자원위생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 수감기관 : 덕진구청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건의사항 요지	담당부서
남관우	낙엽쓰레기 정비	○동양아파트 주변 은행잎(낙엽)이 청소가 안되어 물기 있는 낙엽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함 ○노면의 담배꽁초 등은 진공청소기로 청소 바람	자원위생과
	식품접객업소 청소년 주류제공	○식품접객업소에서 건장한 미성년자들이 주류와 식사를 하고난 후 술값과 밥값을 내지 않기 위하여 일행 중 또 다른 자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 안내하기 바람	자원위생과
박병술	산불감시인력을 위한 대기공간 및 쉬는 장소	○산불감시인력(감시원, 진화대) 대기공간이 부족하니 대책이 필요 함	생태공원 녹지과
김남규	민원처리후 결과	○송천동 고사목 민원제기에 대한 피드백이 없음	생태공원 녹지과
	등산로 나무계단	○건지산 등 등산로 나무 계단이 오래되고 낡아 겨울철 낙상사고 등의 우려가 있음 개보수 할 것	생태공원 녹지과
	건지산 휴식년제 도입	○건지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음 전북대와 협의하여 일부 구간씩 휴식년제를 시도하는 방안 강구	생태공원 녹지과
박병술	천변 메타세콰 이어 수종 변경	○도심지역에는 적합하지 않은 수종으로 강풍에 도복 우려가 있고 하수도가 막히는 등 문제가 많음	생태공원 녹지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 수감기관 : 덕진구청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건의사항 요지	담당부서
이병도	이중지구 낙우송 관리	○아중지구 낙우송 뿌리로 인한 인도훼손 및 안전사고 문제 우려 ○도로관리 부서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땜빵식 해결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생태공원 녹지과
박현규	운동기구 상태 점검 후 보수	○동에 협조 요청하여 운동기구의 상태를 일제 정비가 되도록 점검 파악하여 보수 할 것	생태공원 녹지과
	등산로 나무테크 훼손	○겨울철 아이젠 등으로 등산로 나무테크 훼손이 많음. 고무매트 등을 설치하여 훼손을 방지하도록 할 것	생태공원 녹지과
김남규	송천병원빌딩 신축 도로부지 나무 이설	○도로부지의 나무를 관련부서 협의 후 처리한 것인지 건축주가 요구한 이설이 적절하였는지	생태공원 녹지과
김윤철	기린봉 일대 공원 시설물 정비	○직접 전수 조사한 공원 시설물을 전부 조치 하였는지	생태공원 녹지과
	인력의 효율적 배치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경제교통과와 공원녹지과의 경우 녹지관리하는 직원은 고생을 하나 시민의 만족도는 올라가지 않고 있음.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책 마련 할 것	생태공원 녹지과
남관우	어린이 공원 등 화장실 이용관련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공원 등의 경우 화장실 미설치로 불편함	생태공원 녹지과
박현규	하수도 집수정 뚜껑 개선	○하수도 집수정 뚜껑을 각종 쓰레기 등 오물 유입 방지 그물망 제품으로 설치	건설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 수감기관 : 덕진구청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건의사항 요지	담당부서
서난이	노후 하수도 정밀 조사	○덕진구 노후 하수관 조사 관련 추진과정과 배경은 무엇인가 ○정밀 조사로 싱크홀의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	건설과
남관우	벚꽃로 인도개설	○구청 앞 인도가 없어 통행하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인도개설이 필요	건설과
	민원공지	○각 지역에서 (동)민원이 발생했을 때 해당과와 시의원에게 공지를 해주기 바람	동사무소
박현규	세외수입 (도로점용료)	○도로점용료 징수율이 저조한 편으로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함	건설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 수감기관 : 맑은물사업본부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건의사항 요지	담당부서
남관우	공사 발주시 유기적 관계	○공사 발주시 기관간 유기적 협조를 갖출 것 (구청과 동에 연락)	수도행정과
	노후관 교체	○노후관 교체공사 현재 진행율은? ○노후관 교체시 공사를 하다보면 관이 서로 얽혀있는 경우가 많음	수도행정과
	하수관거사업 우선순위	○원도심 주민들의 경우 오래 거주한 분이기 때문에 배려가 필요하고 건산천 주변은 악취가 심함 따라서 천을 끼고 있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공사할 것	수도행정과
	하수슬러지 처리	○먼 지역으로 옮기지 말고 전미동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수도행정과
	상하수도 요금 체납자	○체납처분이 늦어짐에 따라 선의의 피해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음	수도행정과
	상하수도 요금 원격 자동검침 시스템	○상하수도 요금 검침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원격 검침시스템 도입	수도행정과
최찬욱	노후급수관 교체	○대형 프로젝트를 계획할 때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할 것	수도행정과
	특별회계 부채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행자부 권고에 미치지 못하는 75% 정도인데 부채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 ○상·하수도 업무가 건전재정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줄 것	수도행정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 수감기관 : 맑은물사업본부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건의사항 요지	담당부서
박병술	대성정수장 활용방안	○현재 용도 폐지한 후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는데 향후 계획은? ○빠른 시일내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수도행정과
	전주얼수 홍보	○전주얼수 관련 예산과 생산량은? ○시민들의 반응과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 ○무료 공급으로 남은 물을 버리는 등 낭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수질관리과
김순정	신속한 민원처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민원은 가급적 신속 정확하게 처리바람	수도행정과
박현규	지역업체 약품구입	○약품구입 시 지역업체 보다 외지업체 제품을 주로 사용하는데 지역업체 활성화 방안은?	하수과
	전주·완주 통합 관련	○통합 거론 당시 거론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야 할 것	하수과
김윤철	하수관로 정비 사업	○한옥마을 부근 공사는 관광객 수요에 영향을 주지 않게 공사를 추진해야 할 것임(영화의 거리도 마찬가지임)	하수과
이병도	노후상수도 사업	○공사기간이 길어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장기간 진행 중인데 공사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아서 교통 흐름 불편 등이 발생하여 사전안내 등 효율적인 공사 방법을 연구바람	하수과
	지하수관리 현황	○현재 지하수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철저한 관리가 필요 함	하수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 수감기관 : 맑은물사업본부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건의사항 요지	담당부서
서난이	잦은 인사이동	○잦은 인사이동은 규모가 큰 사업 등에 대하여 일관성이 없어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는 우려가 있음	급수과
	전주시 자체감사	○전주시 자체감사의 맑은물 사업 본부 지적사항에 대하여 더욱 만전을 기할 것	급수과
	맑은물 공급대책	○유수율 변동시 통합관리 센터로 전송이 되는데 그러면 시설부서 직원이 현장에 나가는지 ○전문인력 확보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관을 묻은 곳은 도면에 표시가 되도록 하였는가? 랜덤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함 ○맑은물 공급 관련 100억대 규모의 사업이 긴급으로 입찰이 공고되고 확정되었는데 빠르게 진행되었던 사유는? ○2단계 사업은 신뢰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진행되기 바람	급수과
이경신	상수도 미공급 지역	○현재 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대한 전수 조사와 함께 대책이 필요 함	급수과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관련	○중수도시설 현황 및 요금감면 현황 등의 파악과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도비지원필요	급수과
고미희	공동주택 노후설비지원	○공동주택 노후설비 지원대상은 어느 정도 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급수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 수감기관 : 맑은물사업본부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건의사항 요지	담당부서
고미희	공원 음수시설 수질검사	○수질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수질관리과
남관우	우오수 분리사업	○하수도 우오수 분리사업 원도심은 언제 추진할 계획인가	하수과
	하수슬러지 처리 운반	○하수슬러지 운반시 송천동에서 삼천동까지 원거리 운반할 때 물류비용이 증가하지 않는가	하수과
박병술	농촌마을 하수도 사업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의 경우 각 부서가 협조하여 사업계획을 함께 수립해서 추진하기 바람	하수과
박현규	포스코아파트 앞 천변 악취발생	○포스코아파트 앞 천변 악취가 매우 심한데 그 원인은 무엇인가	하수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 수감기관 : 보건소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건의사항 요지	담당부서
남관우	덕진구 보건소 신축	○덕진구 보건소 신축 진행 상황은? ○덕진구 보건소가 2019년도 말에 완공이 되는데 주차장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보건행정과
서난이	장기기증 유도대책	○장기기증 신청자 목표를 채우지 못하고 부족한 실정으로 신청자가 늘어났던 이유가 수영장 이용을 할인해 준 것도 하나의 원인인데 장기기증 신청자를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건강증진과
	생애주기별 음주 예방 교육`	○금연클리닉과 함께 청소년 음주 예방사업도 하는지 ○절주사 사업은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꾸준한 관심을 가질 것 ○청소년 음주율은 고등학생부터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 생애 주기에 맞는 음주예방 교육을 할 것. 또한 청소년 알콜의 존증 조사를 시행하기 바람	건강증진과
	청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청년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하기 바람 (대학, 도서관, 고시원 등에 홍보물 제작, 배포 등)	건강증진과
	심폐소생술 교육	○심폐소생술 마네킹 인형의 사용목적은 시민들의 긴급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나 심폐소생술 관련 교육이 부족함 ○보건소 내방객에만 실시하는 교육을 찾아 가는 교육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건강증진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 수감기관 : 보건소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건의사항 요지	담당부서
박병술	덕진보건소 신축	○덕진보건소 신축을 위한 예산확보 계획은?	보건행정과
	대피시설 등에 안전 대비 물품 구비	○재난 등에 대비한 대피시설 및 각 동 주민센터에 긴급상황 대비한 심장 제세동기 설치 필요	건강증진과
	금연구역 지정	○금연구역이 늘어나면서 흡연자들이 골목길 등 음지에서의 흡연행위가 늘어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음. 이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과 함께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 부스 설치를 검토바람	건강증진과
이경신	양귀비·대마 합동 단속	○양귀비·대마 합동단속 13건 적발 장소 및 처벌 기준은?	보건행정과
	2017년 의약업소 행정처분	○작년 대비 2017년 자격 정지처분이 증가한 이유는?	보건행정과
	사고마약류 폐기 처리 과정	○마약류 취급자 사고 마약류 폐기 처리 과정은?	보건행정과
최찬욱	전주시 청원정신 건강증진 사업	○전주시 청원 대상 정신건강사업에 대한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할 것	건강증진과
	덕진보건소 신축	○덕진보건소 신축을 위해서는 예산반영이 되어야 하며, 지방채 10억을 제외하면 150억원 이상의 공사비가 필요한데 예산확보 대책은?	보건행정과
김현덕	심폐소생술 교육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가? ○전 직원이 심폐소생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건강증진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 수감기관 : 복지환경국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건의사항 요지	담당부서
최찬욱	지역사회 서비스 발굴	○바우처 부정결제 등 근절대책 마련 필요 ○다양한 계층을 위한 지역 사회 서비스를 발굴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바람	생활복지과
박현규	장애인 주차장 불법주차 근절대책	○장애인 주차장 불법주차 단속건수가 급증하고 있음. 불법주차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마련 및 장애인을 배려하는 시민의식 확산이 필요함	생활복지과
이경신	경로당 화재보험 가입	○경로당 화재보험 가입 여부 및 경로당별 보험 금액에 차이가 있는지	생활복지과
	경로당 자매결연	○1사1경로당 재매결연 추진을 검토바람	생활복지과
남관우	노인복지관 중복이용	○노인복지관 중복 이용으로 복지관 이용 회원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중복 이용은 예산낭비가 아닌지 ○이용자 현황이 숫자가 맞지 않으므로 수치를 과장 표기하지 말 것	생활복지과
	반촌경로당 설립	○동절기 경로당 시설물 파손시 신속한 보수 필요 ○반촌아파트는 구 형무소 자리에 있는 곳으로 원도심 지역 어르신들의 애환을 달랠 수 있는 경로당이 없는 실정임	생활복지과
김현덕	동절기 독거노인 및 사각지대 노인 안전	○독거노인 및 사각지대 어르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동절기만이라도 우유, 야쿠르트 배달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생활복지과
서난이	아동복지 시설	○아동복지시설 재원 아동의 욕구조사 실시 여부	여성가족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 수감기관 : 복지환경국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건의사항 요지	담당부서
이경신	저출생 대책	○출산장려 정책토론회 및 다울마등을 통해 마련된 전주시 출산정책은? ○둘째아 출생축하금 확대 운영 계획은? ○아동수당 지급과 중복 여부	여성가족과
김순정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	○경력단절 여성일자리 지원사업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 아동 생일축하 케이크	○드림스타트 생일케익 지원사업 지속에 대해 고민해봐야 함 ○떡이나 대체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여성가족과
	출생률이 저조한 사유	○전주시가 출생률이 저조한 사유와 저출생 정책마련 진행상황은?	여성가족과
김남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시 시대적 흐름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돌봄→교육) ○운영비 보조금 중 프로그램비 비율을 늘릴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함	여성가족과
김순정	리싸이클링 주민 지원기금 집행	○금년 리싸이클링 기금은 2,625백만원 이지만 집행률은 저조함 ○이는 운영비로 인한 사용동의서와 관련 되어 있는데 아직도 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자원순환과
	리싸이클링 주민지원기금 보상	○주민지원기금을 놓고 많은 갈등이 잇고 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도 끌려가고 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시에서 주도적으로 대처 하지 못하고 있음 ○폐촉법이 제일 위에 있는데 정관에 의해서 모든일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전주시 조례에는 2년, 3년 보상규정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전주시 의견은?	자원순환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 수감기관 : 복지환경국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건의사항 요지	담당부서
박병술	리싸이클링 주민 지원협의체 운영	○주민간 갈등으로 주민대표2명이 해촉 되었다고 했는데 폐촉 법령 위반 아닌지	자원순환과
이경신	주민지원기금 보상	○삼산마을 54가구인데 41가구만 기금이 지원되는 이유는? ○법제처 해석 등을 보면 주변 영향지역 내 주민들 모두 보상이 가능한데? ○주민지원기금 지원의 경우 유권해석을 받아보기 바람	자원순환과
최찬욱	선진지 리싸이클링 벤치마킹	○충남 아산시는 국제규격의 수영장이 있고 동사무소, 국제회의장, 어린이 현장체험 코스가 있음. 이런 부분의 검토가 필요 함	자원순환과
	고용승계 관련 현수막 집회	○음식물 수집운반업체 고용승계 문제로 인한 집회 장기화로 현수막 게첨 및 스피커 소음 발생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결한 방법은 무엇인가	자원순환과
남관우	주민편익시설 (삼산패밀리랜드)투자금 관련 및 제3자 위탁	○주민편익시설(삼산패밀리랜드) 투자금 회수 관련 갈등 처리와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 이관 검토	자원순환과
김윤철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향후 건립계획	○김해 소각장은 완전 연소 방식을 통해서 해결함으로써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지금도 세워지고 있음. 준공완화된 것이 그 원인중의 하나임. 전주 소각장의 경우 7년 후의 계획은 무엇인가 ○전주시민의 건강을 염두에 두고 미래 지향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할 것	자원순환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 수감기관 : 복지환경국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건의사항 요지	담당부서
박현규	자원순환단지 입주업체	○자원순환단지 입주업체에 폐열 공급을 강력히 추진할 것	자원순환과
	자원순환단지 활성화	○자원순환단지가 조성 된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 되었는데 지금도 미분양 부지가 많은데 폐열스팀 우선공급 등 경쟁력을 갖추도록 강력한 지원 대책이 필요	자원순환과
	리싸이클링타운 음폐수관로 맨홀 악취	○악취로 인한 민원이 풍림 아이원 근처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당초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리싸이클링 준공 후 1년이 되었지만 기존 관로를 이용하는 음폐수 이송관 맨홀 등에서 악취가 발생됨에 따라 음폐수 전용관로 신설을 검토할 것	자원순환과
남관우	리싸이클링타운 토지환매	○리싸이클링타운 남측도로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북측으로 진입도로가 개설되었으므로 기 매입한 남측 도로 토지는 당초 토지주에게 환매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의견은.	자원순환과
고미희	남은음식물 재사용 업소단속	○일부 모범음식점 등 대형업소에서 아직도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업소에 대한 모범음식점 제지정시 제재 및 철저히 관리할 것	환경위생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 수감기관 : 복지환경국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건의사항 요지	담당부서
김윤철	친환경차량 보급	○친환경차량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보급현황과 2018년도 계획은?	에너지 전환과
박병술	농촌지역 도시가스 보급	○농촌동 단독주책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 작극 추진 요망 ○도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노력 바람	에너지 전환과
김남규	자연생태관 운영	○자연생태관 리모델링 다울마당 내용 중에 전문가 의견으로 학예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공감하는지	에너지 전환과
박현규	생태동물원 신축공사	○생태동물원 신축공사 예산액과 설계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설계용역 완료일을 고려하도 사업기간이 긴 이유는?	동물원
서난이	생태동물원 조성	○총 사업비가 당초 400억에서 192억으로 조정되었고 이것도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진행되었는데 사업이 가능 하겠는가? ○생태동물원으로 조성하면서 폐사 대책과 동물 확보 계획은?	동물원
김남규	동물원 시설환경 개선	○동선에 따라 쉼터 조성, 유모차 통행을 위한 보도블럭 정비 등 시설 환경을 개선 할 것 ○전주동물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동물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 수감기관 : 농업기술센터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건의사항 요지	담당부서
최찬욱	농업기술센터 조직 및 인력 확대	○전주시 농업인구, 농업 규모에 비해 농업기술센터 조직이 매우 열악함.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확대할 것	농업기술센터
박병술	농업기획부서필요	○전주시 농업인구 감소 원인은 인접 시군에 비해 농업기반시설이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농업정책개발 관련 부서가 필요함 ○추후 시설팀을 만들어서 최상의 서비스를 농민들에게 제공할 것	농업기술센터
남관우	학교텃밭 가꾸기	○처음에는 운영이 잘 되는 듯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후 관리가 안됨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조치는?	농업기술센터
	닥나무 재배단지 조성 및 운영	○전주에는 닥나무 재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계획 또는 현황이 있는지 ○일관성 있는 닥나무 정책을 할 것 ○닥나무 식재 후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함	농업기술센터
이경신	농기계 사고 대처 방안	○농촌이 고령화 되어 가는데 여성농업인과 관련한 농기계 사고가 자주 발생함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요령 등을 습득케 하는 교육이 필요함	농업기술센터
김윤철	과일값 폭락 대책	○전주지역 특산품인 배·복숭아 등의 과일값 폭락 시 대책과 내수촉진 방안 마련	농업기술센터
김순정	철저한 농업정책 수립	○농업인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임시 방편 보다는 신중하고 철저하게 수립하기 바람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 수감기관 : 문화관광체육국(출연기관 포함)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건의사항 요지	담당부서
최찬욱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1년 이상 지속사업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급여 등 처우개선 바람	문화정책과 (전주문화재단)
	마을조사 사업 추진시 지역주민 응대요령 개선	○마을조사 사업추진시 면담대상 지역 주민 등 관계자 응대요령이 미흡하기 때문에 교육 후 현장투입 바람	문화정책과 (전주문화재단)
남관우	틈새 없는 마을 조사사업	○지역을 잘 알고 있는 가장 오래사신 어르신, 지역구 의원 등을 면담하여 추진 바람 ○책자 중 일부 오류가 있으며 시장 홍보용으로 보임 ○조사를 통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바로 시정하여 추진 바람	문화정책과 (전주문화재단)
김남규	팔복예술공장 창작스튜디오 입주 예술가 선정	○팔복예술공장 창작스튜디오 입주예술가 모집 시 수준 있는 입주예술가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문화정책과 (전주문화재단)
서난이	핸드메이드 시티워크 사업	○핸드메이드시티워크 사업 추진시 문제점이 많았음 ○자원봉사자 사전교육과 전주 문화인력을 채용하는 등 지역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문화정책과 (한국전통 문화전당)
김윤철	전주음식문화 방향정립	○전주방문객들의 전주 비빔밥에 대한 평가가 가격, 음식의 질 등 부정적임 ○한옥마을 중심의 음식점 교육, 전주음식조사 등을 통해 음식문화 정립이 필요함	관광산업과(전주문화재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 수감기관 : 문화관광체육국(출연기관 포함)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건의사항 요지	담당부서
최찬욱	위·수탁 협약의 건	○한국전통문화전당과 한지산업지원센터 위·수탁 협약 각각 진행되고 있어 혼란이 있으므로, 소속을 일원화 시킬 것	관광산업과 (한국전통 문화전당)
	전주음식 온라인 아카이브구축 사업	○전주음식에 맞는 콘텐츠 개발, 획일화된 가치관에서 벗어나 전주가 맛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관광산업과 (한국전통 문화전당)
서난이	지역·장애인 물품구매 관련	○출연기관에서 지역·장애인 물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검토하여 지역·장애인 물품을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관광산업과 (한국전통 문화전당)
박병술	한지원료 수입	○한지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한지 생산의 기본적인 원료 수입을 방치할 것인지,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 바람	관광산업과 (한국전통 문화전당)
김남규	맛지도 제작, 음식문화자원 사업	○전주 맛지도 수행업체는 통계 전문업체로서 과업 수행 기간도 짧았고 사업 수행과 결과도 문제가 있음 ○업체 잭임을 물어야 하며 사업비 회수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전주음식문화자원 온·오프라인 사업에 대해 재고할 생각이 있는지	관광산업과 (한국전통 문화전당)
	재외공간 한스타일 공간 연출 사업	○입찰공고 하기전 사업 관련 사전 간담회 (설명회)를 실시하여 한지 조형작가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관광산업과 (한국전통 문화전당)
	체험공간 마련	○수학여행, 초등학생 등 체험 공간이 있는지 ○시루방, 한지, 한복 체험을 연계하여 시너지효과 창출이 필요함	관광산업과 (한국전통 문화전당)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 수감기관 : 문화관광체육국(출연기관 포함)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건의사항 요지	담당부서
김윤철	전주야행 활성화 방안	○예산투입 대비 성과 미비, 관객수가 너무 적고 단시간에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 함. 선택과 집중 필요 ○전주만의 빛과 향기를 나타내는 행사 필요, 즉 전주사람을 활용하기 바람	전통문화 유산과 (전주문화재단)
서난이	기간제 근로자 생활 임금 적용	○출연기관 중 연구원만 전주시 생활임금 이하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적극 반영할 것	친환경 농업과 (전주농생명 소재연구원)
김윤철	식생활 소재와 관련된 농업분야의 연구활동	○식생활 소재와 관련된 농업분야의 연구가 있는지, 수요조사와 함께 전문가 발굴과 육성에 집중할 것	친환경 농업과 (전주농생명 소재연구원)
김순정	전주푸드 내실화 방안	○2017년 경영실적 보고서 작성자와 구성 내용 등 문제가 많음 ○따라서 개선책을 마련하여 보고서가 내실 있게 꾸며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친환경 농업과 (전주푸드통합지원 센터)
박병술	성립전 예산 사용	○긴급상황을 제외하고 의회의결을 거치지 않은 성립전 예산 사용은 최소화해야 할 것임	문화정책과
서난이	핸드메이트시티 위크 2017 행사 진행 업체	○핸드메이트시티 위크 행사를 지역업체가 아닌 서울 업체 위주로 왜 계약하였는지 ○지역업체를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문화정책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 수감기관 : 문화관광체육국(출연기관 포함)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건의사항 요지	담당부서
남관우	영화촬영지 안내 표지판 설치	○예전에는 영화촬영지에 대한 안내표지판이 자주 보였지만 요즘에는 잘 보이지 않음 ○관광객 유인 등 우리시의 자산이 될 수 있으니 설치했으면 좋겠음	문화정책과
이병도	전주시의 영상산업 투자	○전주시 영상산업 발전이 부산 등에 비해 뒤처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전주 영화제가 미치는 경제적 유발효과는	문화정책과
고미희	전주음식 명소의 음식물 재사용	○음식물 재사용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주음식 명소의 처분 계획과 재발방지 대책은	관광산업과
남관우	닥나무 식재 사업	○한지산업의 뿌리인 닥나무 재배사업의 정착여부 및 한지축제 연계 필요	관광산업과
서난이	한지축제 운영실태 및 축제평가	○조직위의 사업운영 실태 및 정산에 대하여 내부 감사 실시 ○사업비 1억 이상인 축제에 대한 평가는 전북지역 외 업체에 의뢰해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책임감 있게 추진하기 바람	관광산업과
김남규	미쉐린 가이드 도전 사업	○미쉐린 도전사업의 추진성과는? ○계속 시행할 것인가?	관광산업과
	전주음식 온라인 아카이브 관련	○전주음식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 사업은 12월에 용역 발주 계획이며 아직 발주 전이므로 사업을 중단하는 것을 제안하며 이에 대해 검토할 것	관광산업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 수감기관 : 문화관광체육국(출연기관 포함)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건의사항 요지	담당부서
이경신	한옥마을 물품 보관함 설치	○전주 한옥마을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맞아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해 관광객 짐꾸러기 보관함 확대 설치 제안	관광산업과 한옥마을 지원과
이병도	목조문화재 보험	○목조문화재 보험 가입이 되어있는지	전통문화 유산과
이경신	혁신도시 체육 시설 건립	○혁신도시에 체육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기금 30억원을 확보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혁신도시에 체육시설이 부족한데 언제쯤 다목적 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 조속한 설치가 필요 함	체육산업과
김현덕	빙상경기장 보수	○빙상경기장은 97년에 준공되었으며 현재는 시설 노후화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인데 보수 계획은 무엇인가	체육산업과
최찬욱	한옥마을 내 전동기 운행	○무분별한 전동기 운행에 따른 관광객 사고 위험 노출로 한옥마을 내 전동기 단속방안 강구	한옥마을 지원과
박병술	농업기반 시설팀 신설	○농업인에 대한 기획 지원 및 기반시설 부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친환경농업과
김남규	동물원 레스토랑 폐점 후 관리전환	○동물원 레스토랑 폐점 후 관리전환이 이행되지 않는 이유는?	친환경농업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 수감기관 : 시민교통본부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건의사항 요지	담당부서
최찬욱	관광택시 운영	○관광택시 예산이 2017년도에는 3천만원에서 2018년도에는 2천만원으로 감액된 이유와 활성화 의지는? ○운행자들이 관광명소를 잘 소개하고 있는지? ○택시업계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전국적으로 관광택시가 대세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심열을 기울이고 있는데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2018년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협약서의 미흡한 부분의 개선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시민교통과
박병술	시내버스 불편 민원 신고	○매년 불편 민원신고가 증가하는 이유는? ○업체에 재정적자 지원을 하지만 서비스는 좋아지지 않고 있음 ○행정의 강력한 관리·감독 및 업체 인센티브 삭감 등 개선 대책 필요	시민교통과
	시내버스 분실물 처리 방안	○TF팀 구성 후 스마트 시티사업(정부지원) 으로 민원처리 및 분실문 통합 시스템 구축 필요	시민교통과
서난이	교통약자 승강장 운영방안	○의회의 승인 없이 일반회계 예산을 특별회계로 전환사용 하지 않도록 할 것. ○셔틀버스 내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구축을 시행할 수 있는지	시민교통과
	시내버스 결행, 지연시 보고체계	○시민들이 버스 돌발 상황(사고, 차량고장 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 강구하여 시내버스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할 것	시민교통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 수감기관 : 시민교통본부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건의사항 요지	담당부서
박현규	서부 시외버스 간이정류소 근무 여건	○서부시외버스 간이정류소의 경우 매표소 직원들이 사복 차림이며 서비스 개선이 필요함	시민교통과
	유개승강장 내 탄소발열의자	○겨울철 탄소발열의자 설치 승강장은 양호하나 미설치된 승강장은 시민들이 추위에 떨고 있으므로 2018년 예산 확보에 힘쓸 것	시민교통과
	전주완주 지간선제 홍보	○노선개편 시 지간선제가 시행되었는데 문제점은 무엇인가 ○지간선제도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 등 노력 필요	시민교통과
남관우	전주완주 지간선제	○전주·완주 상생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함	시민교통과
	시민택시 친절서비스	○택시운수종사자 친절 서비스 교육을 실시해 시민들이 불편 없도록 노력 바람	시민교통과
	시외버스 터미널 신축 관련 추진 상황	○시외버스 터미널 신축 관련하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연 되고 있는 이유는?	시민교통과
이병도	노선개편 이후 불편민원	○노선개편 이후 아중 지역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향후 노선개편 시 지역 주민의 요구가 반영되게 노력할 것	시민교통과
	모심택시 운행	○농촌동 교통불편 최소화를 위한 모심택시를 지속 운영하기 바람	시민교통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 수감기관 : 시민교통본부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건의사항 요지	담당부서
이경신	택시보조금 지원	○카드 수수료와 카드 단말기 수수료 보조 금액이 연도별로 다르게 편성된 이유는?	시민교통과
	시내버스 노선 민원	○원상림마을 승강장 및 노선경유를 검토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줄여주기 바람	시민교통과
김순정	공사현장과 일반 도로구간의 시선 유도봉 혼선	○공사현장과 도로에 설치된 시선유도봉이 동일(색깔)하여 공사 현장으로 오해소지가 있어 밝은 청색(녹색)으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검토 바람	교통안전과
고미희	신시가지 주차대책	○신시가지 홍산, 비보이 광장을 150억 들여 조성했는데 주차 차단기를 카드로 이용하여 정체가 심각함 ○주차장 미 확보시에도 왜 건축 허가를 내주는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 함 ○N타워, 오펠리스 등 주차 문제 근본적인 대책 필요함	교통안전과
이병도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	○과태료 징수율은 낮고 체납은 많고 결손도 많은 이유는? ○생계형 과태료 체납자 징수방법은?	교통안전과
박현규	카풀 주차장 증설	○전주 외곽 카풀 주차장 증설 요청	교통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현황 관리 및 개선	○교통사고 유형별, 사망사고 유형, 교통사고 발생지점을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할 것 ○전주시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하여 환경개선을 통해 교통사고 줄이기에 노력할 것	교통안전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 수감기관 : 시민교통본부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건의사항 요지	담당부서
김현덕	공동주택 부설 주차장 지원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지원조례가 있는데 현재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교통안전과
박현규	국도1호선 인도신설	○효자동 N타워 근처가 국도 1호선인데 인도가 없음. 또한 일부 구간은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들어 극심한 병목현상이 발생함	교통안전과
	자전거 정책	○각 동에 보유하고 있는 전기 자전거의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자전거 도로가 현재 투스콘이며 가로수 문제로 자전거 도로 파손이 많음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전거로 통학 할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 필요하며, ○해외 및 국내에서 도입된 공영 자전거 도입에 대한 검토 여부는? ○공공기관의 자전거 보관소를 건물형태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자전거정책과
김순정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	○자전거 횡단도 및 턱 낮추기 등 자전거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게 추진 필요 ○2018년도 자전거 정책 추진 계획은?	자전거정책과
남관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자전거 등록제 시행에 대해 검토해 보았는지?	자전거정책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 수감기관 : 생태도시국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건의사항 요지	담당부서
박병술	산불감시용 카메라 설치	○산불감시용 카메라 추가설치와 산불감시원 의 휴식공간 또는 대기 공간 마련	푸른도시 조성과
김남규	오송재 주변 산책로	○오송재는 생태적으로 양호하고 곤충류 등 생물종의 다양성을 보호해야 함 ○시민들의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생태에 영향이 없도록 조명 설치에 만전을 기할 것	푸른도시 조성과
서난이	교도소 이전부지 활용계획	○교도소 이전부지를 광주, 대구, 대전 등과 같이 무상양여를 받아 추진토록 준비 필요 ○교도소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은 감옥 호텔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인권 침해가 우려됨 ○교도소로 인해 소외된 주민들을 위한 시설 이 필요하고 활용계획 수립시에는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반드시 필요 함	신도시사업과
	대한방직 부지 이용	○대한방직 부지에 고층 건물이 들어선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상업부지 로의 변경에 대한 의견은?	신도시사업과
김현덕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	○불법수거보상제 운영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수거보상금 예산이 조기 소진되고 있는데 추가 확보예산 계획과 앞으로의 대책은?	건축과
	중인삼거리 회전 교차로 도로명 표지판	○중인삼거리 회전교차로 이정표 철거 후 시민 불편. 도로명 표지판 설치 요구	걷고싶은 도시과
이병도	인도보행 환경정비	○인도 나무 뿌리치기로 보행환경 개선 요구	걷고싶은 도시과
	가로수 뿌리융기로 인한 보행자 불편	○가로수 낙우송 메타세콰이어 뿌리 융기로 인한 보행자 이용 불편에 대한 처리 대책은?	푸른도시 조성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 수감기관 : 생태도시국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건의사항 요지	담당부서
이경신	정여립로(소각장~ 혁신도시구간) 가로등	○정여립로에 가로등이 미설치된 곳이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가로등의 설치가 필요 함	걷고싶은 도시과
남관우	종합경기장 개발 대책	○경기장 이전관련 중앙투자심사 결과(재검토) 에 대하여 2017년 2월에 재신청한다 하였음 ○도지사와 시장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 ○포기 또는 법규에 의하여 추진을 하던지 결정 촉구	체육종합 시설추진단
박현규	종합경기장 개발 종합 대책	○경기장 이전관련 민선6기에 진척사항이 없음 ○재정대책 등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검토 ○업무추진이 없는 부서의 조직조정 필요	체육종합 시설추진단
	택지개발사업 지역업체 계약 현황	○택지개발사업시 LH의 경우 지역업체 계약 비율이 혁신도시 18%, 만성지구 48%로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이 낮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	신도시사업과
	쑥고개로 교통 체증 해소 방안	○시내로 진입하는 주요관문인 쑥고개로의 인도가 없어 주민 불편 ○효천지구가 개통되면 더욱더 교통체증이 예상되는데 확장예산 반영에 소극적임 ○예산확보 등 다양한 검토와 노력이 필요 함	신도시사업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 수감기관 : 재단법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건의사항 요지	담당부서
남관우	전주 탄소산업 추진계획	○전주 탄소산업의 국내외 경쟁력에 대하여 연구하고 앞으로 추진 계획은 무엇인가	한국탄소 융합기술원
김윤철	탄소산업의 국가 기반사업으로서의 자리 매김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국가기반 사업으로서의 성장이 중요한 현시점에는 오히려 예산 증액 노력이 필요	한국탄소 융합기술원
박병술	탄소거리 조성사업의 효율성	○탄소거리 조성사업을 도청 앞 마전 숲 공원에 조성하고 있는데 실용성과 접근성에 대한 의견은?	한국탄소 융합기술원
최찬욱	효성 전주공장	○효성 전주공장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	한국탄소 융합기술원
서난이	출연기관의 지역 상생노력	○중증장애인, 여성기업 등 구매활동지원 실적이 미약함. 출연기관으로서 지역상생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함	한국탄소 융합기술원
박현규	전주 탄소산업의 문제점	○전주 탄소산업은 타지자체에 비해 선점하고 있다고 하나 경북이 정치력을 바탕으로 격차를 좁혀오고 있어 위기상황이라 할 수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한국탄소 융합기술원
김순정	탄소산업 성과	○전주 탄소산업 10년 기간 중 주목할 만한 성과 2가지를 설명하기 바람	한국탄소 융합기술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 수감기관 : 신성장산업본부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건의사항 요지	담당부서
김윤철	탄소산업진흥원 전주유치	○탄소산업이 전주 대표산업으로서 경제 활성화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탄소산업진흥원 전주유치를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람	탄소산업과
	탄소관련 학부 개발	○도내 각 대학에서 탄소관련 학부 신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탄소산업과
	인력 유출 대책	○연구 인프라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 필요	탄소산업과
이경신	홍보부족	○탄소제품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데 이에 대한 방안은?	탄소산업과
남관우	탄소산업 제품의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시내버스 승강장에 탄소산업 제품을 설치하는 사업을 정치권의 도움을 요청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	탄소산업과
박병술	신성장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의 수의계약	○신성장산업 용역이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수의계약을 진행한 사유는 무엇인가 ○향후에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탄소산업과
	탄소복합재 드론축구용품 개발 및 활성화 사업의 성립전 예산 사용	○해당 사업에 성립전 예산을 사용 할 만큼 긴급성, 불가피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데 의회 승인 없이 성립전 예산을 사용한 사유는 ○향후에는 특히 긴급을 효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성립전 예산을 사용하지 않기를 바람	탄소산업과
	탄소복합재 드론축구용품 개발 및 활성화 사업의 인건비	○해당 사업의 인건비가 250만원 중 86백만원 (34.4%)인데 어떻게 집행된 것인지에 대해 설명 ○그렇다면 이중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18년도에 인건비 증액 수요는 없는지	탄소산업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 수감기관 : 신성장산업본부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건의사항 요지	담당부서
서난이	모범적으로 운영 중인 중소기업의 판단 기준	○1,000여개의 전주시내 중소기업 중 모범적으로 운영중인 300여개 기업의 판단 기준과 잘 되는 기업의 지원방안과 뒤처지는 기업은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할 것	중소기업과
	전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 방향	○앞으로 전주시 일자리 정책의 방향은? ○그동안 창업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였는데 성과가 높지 않고 창업 실패자들의 자신감 상실 등 문제가 많음. 청년창업을 위한 전주시만의 정책은?	창업청년 지원과
	내일채움공제 활성화 방안	○내일채움공제가 최저임금의 110%이상 지급하는 기업과 근로자에게 혜택이 있고 110%미만인 근로자는 가입할 수 없어 임금을 적게 받는 근로자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함	창업청년 지원과
최찬욱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남부시장 청년몰 성공으로 타시장들이 각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에 공모, 추진하여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 ○신 중앙시장 청년몰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책은? ○앞으로 준공예정인 서부시장 청년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역할을 다해주길 바람	창업청년 지원과
남관우	모래내시장 전기시설 노후화	○모래내시장 전기시설이 낡고 노후화되어 화재발생이 우려됨	창업청년 지원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 수감기관 : 사회적경제지원단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건의사항 요지	담당부서
남관우	상인회 고객센터의 역할	○시장 고객지원센터에서 상인들의 활력증진을 위한 방송 및 프로그램 필요	창업청년 지원과
	원도심 마을 계획 수립사업	○마을계획수립 사업에 실제 예산은 없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들이 우선순위로 선정됨. 실제 지역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소통을 통해 주민 스스로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을 수립하도록 추진 요망 ○마을계획 수립 시 지역 내 오래 거주하신 분들의 의견 반영 필요	공동체 육성과
김윤철	온두레공동체 사업관련	○공동체사업이 주민갈등을 촉발하지 않도록 평소 관리토록 하고 공동체 교육시 잘 인지하도록 강조 바람	공동체 육성과
남관우	전주 첫마중길 조성사업	○사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첫마중길 공사 장소의 주차장문제 해결 방안은	도시재생과
남관우 이병도	아중호수 생태공원 조성사업	○사업 추진상황은? ○전주보건소에서 TF팀(유관기관 포함) 구성, 대책을 수립하여 자살방지대책을 세울 것	도시재생과
이병도	전주 첫마중길 조성사업	○첫마중길 운전기사, 주민 등 교통 민원에 대한 대책은? ○첫마중길 교통섬 부근 사고 유발 대책을 세울 것 ○주차장 문제 해결 방안은?	도시재생과
	아중호수 소유권 이전	○아중호수의 소유권을 전주시로 이관하는 노력을 해야 함	도시재생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 수감기관 : 사회적경제지원단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건의사항 요지	담당부서
박현규	선미촌문화 재생사업	○한옥마을 예술인들 임대료 등이 비싸져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함 ○선미촌 문화재생 사업시 한옥마을 예술인들 우선 입주를 검토할 것	도시재생과
	천사마을 조성	○천사마을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을 지양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오게 사업을 구상하기 바람	공동체 육성과
	노송 FM 사업	○이주민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약간의 실수가 용납이 되는 FM 라디오를 만들어 주기 바람	공동체 육성과
김윤철	새뜰마을 사업관련	○현장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행정에서 방향성을 갖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	도시재생과
	얼굴없는 천사공원	○얼굴없는 천사의 선행을 기념하고자 16년 기부천사 쉼터를 조성하였으나 활용도가 떨어져 다목적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도시재생과
고미희	꽃축제 후 활성화 방안	○1회성 행사이긴 하지만 설치했던 꽃이나 화단 등을 바로 치우지 말고 포토존 등을 며칠이라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기 바람	도시재생과
김순정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진행할 때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기 바람	사회적경제지원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 수감기관 : 의회사무국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건의사항 요지	담당부서
박현규	직원 사기앙양 방안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사기양양을 위한 근평관리 대책은? ○의정2팀 연구원들의 역할이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 자료준비가 주 업무로 전락했음. 개선 대책은? ○지역 현안사항 발생시 성명서 등 발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임	의회사무국
김윤철	의장의 인사권, 예산권 부여	○지방분권형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고 있음. 의회 인사권 및 예산편성권을 의장에게 부여하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집행부 눈치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임	의회사무국
	의정연구원 처우 개선방안 마련	○의정 연구원들이 각 위원회에 1명씩 배치 되어 위원회별 8~9명의 의원 의정활동 보좌를 하고 있음. 이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한데 대책은?	의회사무국
	예산의 효율적 사용	○청사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때는 절차와 예산의 효율적 방안을 검토할 것	의회사무국
이경신	의회주차문제	○집행부 및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주차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음. 2,151㎡의 주차장 면적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의회사무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 수감기관 : 의회사무국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건의사항 요지	담당부서
박병술	기획보도 범위확대	○1년에 2회 정도 보도되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기획보도를 상임위원회별로 보도하여 모든 의원이 보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의회사무국
고미희	시정질문 이행율 파악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 요구사항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회사무국
남관우	어린이의회 책자 발간 확대	○어린이의회 프로그램에 활용되는 ‘만화로 보는 전주시의회’ 책자 제작은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홍보예산을 증액하여 더 많은 부수를 발행하고 유관기관에 비치하면 좋을 것임	의회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