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09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1월 09일

다. 상   정    일   자 : 제34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7. 11. 29.)

2. 전주시 기금운용 총괄현황

❍ 기금의 현황 : 총 15개

- 노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종합리싸리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식품진흥기금, 투자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사회보장기금, 에너지사업기금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전주시 조례

❍ 조성규모

가. 2017년도말 현재액 : 560,780천원

나. 2018년도 운용계획 : 수입 566,987천원, 지출 566,987천원

다. 2018년도말 현재액 : 560,987천원(2017년 대비 207원 증가)

❍ 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2017년말 현 재 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18년말 현 재 액
	소 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소 계	비융자성 사업비	기본 경비	예치금	기타 지출
560,780	566,987		560,780	6,207		566,987	6,000		560,987		560,987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가. 이 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의 규정에 따라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노력하기 위해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건강, 취미활동, 노인교육사업 등에 사용되는 기금이며, 기금의 재원조성으로부터 관리‧운용 등 제반사항을 따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나. 기금의 수입은 566,987천원이고, 지출계획은 노인복지증진 및 문화진흥사업에 6,000천원, 예치금 560,987천원으로 총 566,987천원입니다.

다. 따라서 기금의 사용목적에 부합되는지와 중복성, 유사성 등에 대한 존치여․ 부와 실효성을 높여 수혜대상 확대 발굴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한 깊이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