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09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1월 09일

다. 상   정    일   자 : 제34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7. 11. 29.)

2. 전주시 기금운용 총괄현황

❍ 기금의 현황 : 총 15개

- 노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종합리싸리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식품진흥기금, 투자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사회보장기금, 에너지사업기금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전주시 조례

❍ 조성규모

가. 2017년도말 현재액 : 1,005,343천원

나. 2018년도 운용계획 : 수입 1,118,252천원, 지출 1,118,252천원

다. 2018년도말 현재액 : 1,007,252천원(2017년 대비 1,909원 증가)

❍ 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2017년말 현 재 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18년말 현 재 액
	소 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소 계	비융자성 사업비	기본 경비	예치금	기타 지출
1,005,343	1,118,252	100,000	1,005,343	11,059	1,850	1,118,252	111,000		1,007,252		1,007,252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가.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의 탄력적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2018년도 총 15개 기금 중 우리위원회 소관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8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으로 성평등기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나.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여성복지증진 및 권익향상 등 여성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다. 기금의 수입은 1,118,252천원이고, 지출계획은 여성사회참여 확대사업 등 성평등기금 사업 공모지원에 111,000천원, 예치금 1,007,252천원으로 총 1,118,252천원이 운용될 계획입니다.

라. 각 기금이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금을 운용하는지, 사업의 중복성과 유사성 등을 기준으로 기금의 존치여부, 기금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혜대상 확대 발굴방안, 특수시책 등  사업의 다양화, 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이자수입 증진 대책, 시대적 가치 흐름에 맞는 기금 지출확대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한 깊이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