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09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1월 09일

다. 상   정    일   자 : 제34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7. 11. 29.)

2. 전주시 기금운용 총괄현황

❍ 기금의 현황 : 총 15개

- 노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종합리싸리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식품진흥기금, 투자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사회보장기금, 에너지사업기금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전주시 조례

❍ 조성규모

가. 2017년도말 현재액 : 8,776,920천원

나. 2018년도 운용계획 : 수입 600,267천원, 지출 600,267천원

다. 2018년도말 현재액 : 8,851,495천원(2017년 대비 74,575천원 증가)

❍ 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2017년말 현 재 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18년말 현 재 액
	소 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소 계	비융자성 사업비	기본 경비	예치금	기타 지출
8,776,920	8,851,495		8,776,920	74,575		8,851,495			8,851,495		8,851,495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가.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근거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탈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하는 특정자금입니다.

나. 이 기금은 택지를 30만제곱미터 이상을 개발하는 만성지구 37억 2611만 7천원, 효천지구 1억 9,603만 2천원의 사업시행자 부담금과 7,237만 2천원과 이자수입 등으로 발생된 기금이며, 2018년도에 운용할 수 있는 기금은 2017년도말 조성액 87억 7,692만원과 이자수입으로 발생된 7천457만5천원으로 총 88억 5,149만5천원입니다.

다. 이 기금의 용도는 공동주택 또는 택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하는데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적정규모로 설치되어 있어 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우리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따라서 이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중간처분시설 중 기계적처분시설, 화학적처분시설, 생물학적처분시설, 재활용시설 중 기계적⋅화학적⋅생물학적(일부), 소각열회수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붙임 : 별표3】

마. 위와 같이 기금의 사용 가능한 용도에 대한 지출 방안과 사업성,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