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도 전주시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09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1월 09일

다. 상   정    일   자 : 제34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7. 11. 29.)

2. 전주시 기금운용 총괄현황

❍ 기금의 현황 : 총 15개

- 노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종합리싸리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식품진흥기금, 투자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사회보장기금, 에너지사업기금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전주시 조례

❍ 조성규모

가. 2017년도말 현재액 : 2,164,626천원

나. 2018년도 운용계획 : 수입 2,388,626천원, 지출 2,388,626천원

다. 2018년도말 현재액 : 2,228,626천원(2017년 대비 64,000천원 증가)

❍ 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2017년말 현 재 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18년말 현 재 액
	소 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소 계	비융자성 사업비	기본 경비	예치금	기타 지출
2,164,626	2,388,626		2,164,626	24,000	200,000	2,388,626			2,084,649	27,000	2,228,626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가. 이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식품위생법 위반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같은법 제89조 제3항의 사업에 사용하는 기금으로써,

나. 기금의 수입은 2,388,626천원이고, 지출계획은 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식중독예방 사업추진, 음식문화개선 사업추진, 위생등급제 등 교육비 강사료 교재, 주방개방문화 확산 활성화 사업,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사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에 운용되고, 전주음식 홈페이지 유지보수 공공운영비에 운용될 계획입니다. 또한 공익신고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상환금으로 총 2,388,626천원이 운용될 계획입니다.

다. 따라서 기금의 사용목적에 부합되는지와 중복성, 유사성 등에 대한 존치여․ 부와 실효성을 높여 수혜대상 확대 발굴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한 깊이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