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09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1월 09일

다. 상   정    일   자 : 제34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7. 11. 29.)

2. 전주시 기금운용 총괄현황

❍ 기금의 현황 : 총 15개

- 노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종합리싸리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식품진흥기금, 투자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사회보장기금, 에너지사업기금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전주시 조례

❍ 조성규모

가. 2017년도말 현재액 : 0천원

나. 2018년도 운용계획 : 수입 2,217,030천원, 지출 2,217,030천원

다. 2018년도말 현재액 : 0천원

❍ 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2017년말 현 재 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18년말 현 재 액
	소 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보조금	소 계	비융자성 사업비	기본 경비	예치금	기타 지출
0	2,217,030	1,444,990				772,040	2,217,030	2,217,030				0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가.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에너지이용 효율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등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을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및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기금운용의 계획)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받기위한 것으로써,

나. 그 주요내용은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에 474,500천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401,250천원,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에 514,000천원, 온난화 정책사업에 827,280천원으로 총 22억 1,703만원의 기금이 운용될 계획입니다.

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추진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금이오니, 사용목적에 부합되는지와 중복성, 유사성 등에 대한 존치여․ 부와 실효성을 높여 수혜대상 확대 발굴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한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