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09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1월 09일

다. 상   정    일   자 : 2017년 11월 30일

(제34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사유

○ 수도권 소재 기업 및 전북 외 기업의 전주시 이전에 따른 지원과 전주시에 소재한 기업의 투자 확대에 대한 지원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17년도말 조성액ⓐ	2018년도 조성계획			‘18년도말 조성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예산액	4,049,686	547,200	1,300,000	△752,800	3,296,886

4. 제안근거

○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5. 검토 의견

○ 이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전주지역 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2000년 9월에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음.

○ 투자진흥기금의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으로 하며, 기금은 수도권 이전기업의 입지비 및 투자비 일부, 도외 이전기업,

도내 투자기업, 탄소산업기업, 대규모 투자기업, 관광산업 투자기업 등의 투자비 일정부분을 각각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음.

‣ 2018년도 투자진흥기금의 자금운용계획안은

• 수입액은 4,596,886천원이며,

(전입금 500,000 이자수입 47,200천원, 예치금 회수 4,049,686천원)

• 지출액은 4,596,886천원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 1,000,000천원, 예치금 3,296,886천원,

반환금 300,000천원)

○ 전주시에서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및 전북지역 외 기업의 전주시 이전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한 투자진흥기금은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필요하다고 검토됨.

○ 다만,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부지 등이 필요하나,현재는 부지가 턱없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지마련 대책이 시급하게 강구되어야 할 것임.

※ 2017년 기업 보조금 지원현황

3개업체 488,027천원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