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12월 1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9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1월   9일

다. 상   정    일   자 :  제34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7년 12월 1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2항에 따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2017 년말 현재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18 년말 조성액
	소 계	전입금	이자 수입	소 계	비융자성 사업비
17,489,923	3,112,400	2,902,000	210,400	2,400,000	2,400,000	18,202,323

❍ 설치근거 :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 설치목적 : 재난예방을 위한 보수․정비 및 신속한 응급복구

❍ 재원조성 : 자치단체 출연금(최근 3년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

❍ 2018년도 기금사업 계획

- 재해예방을 위한 예방사업 추진, 사고 발생시 응급복구 비용 지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국영)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전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재난예방을 위한 보수․정비 및 응급복구를 위한 기금 운용계획안으로서

❍ 수입계획으로는 전입금 2,902,000천원, 이자수입 210,400천원 등 총3,112,400천원이며

❍ 지출계획으로는 재해 응급복구 및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비로 총2,400,000천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집행할 계획안으로,

❍ 기금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어 재해 예방사업 및 사고 발생시 응급복구가 적기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