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11월 29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9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1월   9일

다. 상   정    일   자 :  제34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7년 11월 29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2항에 따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2017 년말 현재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18 년말 조성액
	소 계	전입금	이자 수입	소 계	비융자성 사업비	기본경비
258,938	513,271	510,039	3,232	536,657	535,697	960	235,552

❍ 설치근거 :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 설치목적 :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 재원조성 : 광고물 관련 수수료, 과태료 등

❍ 2018년도 기금사업 계획

- 육교 현판 게시대 설치,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옥외광고업자 교육 불법광고물 정비물품 구입, 심사위원 수당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국영)

❍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게시대 설치,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옥외광고업자 교육 등에 대한 집행을 위한 기금 운용계획안으로서

❍ 수입계획으로는 기타회계전입금 510,039천원, 기금적립금 이자 3,232천원 등 총 5억1천3백만원이며

❍ 지출계획으로는 폐현수막 처리비용 30,000천원 등 일반운영비 119,657천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150,000천원 (※ 전년 대비 40,000천원 증가)

❍ 시 지정게시대 신설 및 지주도색 150,000천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설치 100,000천원 등 시설비및부대비 250,000천원

❍ 불법광고물 단속 공용차량 구입 17,000천원 등 총5억3천6백만의 기금을 조성하여 집행할 계획안으로, 기금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