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11월 29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9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1월   9일

다. 상   정    일   자 :  제34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7년 11월 29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2항에 따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천원)
‘17년도말 조성액 ⓐ	‘18년도 기금운용계획			‘18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2,150,039	3,226,750	1,000	3,225,750	5,375,789

❍ 설치근거 :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설치년도 : 2013년

❍ 설치목적

- 주거환경 불량지역의 계획적 정비추진으로 도시기능 회복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재원조성

-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징수총액의 10%

❍ 2018년도 기금사업 계획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적립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국영)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2항에 따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 도시기능 회복 및 계획적 정비계획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창출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112조(같은조 제1행 제1호는 제외)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징수 총액의 10%를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금 3,226,750천원(전입금 3,200,000천원, 기금적립이자 26,750천원)에서 기금심의위원회 회의수당 1,000천원을 제외한 3,225,750천원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적립으로 운용할 계획안으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 ’17년 재산세 도시지역분(32,534백만원)의 10% : 3,253백만원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