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11월 29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9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1월   9일

다. 상   정    일   자 :  제34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7년 11월 29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2항에 따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2017 년말 현재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18 년말 조성액
	소 계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소 계	비융자성 사업비	차입금 원리금 상환
9,535,653	230,406,360	10,000	230,396,360	239,906,360	35,037,100	204,869,260	35,653

❍ 설치근거 :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목적

-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의 유치 및 시행에 따라 전주시가 집행하는 보상비 등의 효율적 관리․운용

❍ 기금사업 목표

- 효율적이고 원활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추진

❍ 재원조성 : 민간자본사업 시행자 납부한 예납금 및 분양대금, 이자수입

❍ 2018년도 기금사업 개요

-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지역의 토지, 지장물 등 보상 마무리

- 항공대대 이전사업 인접마을 및 주변지역 토지, 지장물 등 보상 추진

- 부지개발사업(에코시티) 체비지 매각 추진 및 건설사업 관리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국영)

❍ 원활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편입지역 토지매입 지장물 등의 보상추진,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집행을 위한 기금 운용계획안으로서

❍ 수입계획으로는 부지개발사업 증환지 수입(189,566천원), 체비지 매각수입(195,179,694천원), 민간자본시행자 납부 예납금(35,027,100천원), 기금 공공예금 이자(10,000천원) 등으로 총 2,304억원이며

❍ 지출계획으로는 부대이전사업 시설비및부대비(412,100천원), 부지개발사업 시설비및부대비(14,864,000천원), 항공대대 이전사업 시설비및부대비 (19,761,000천원) 및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차입금원금상환비(204,869,260천원) 등 총2,399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집행할 계획안으로서,

❍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