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11. 09.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7. 11. 09.

다. 상   정    일   자 : 제34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구성비 (%)	기정액(B)	구성비 (%)	증 감 액 (A-B)=C	증감률 C/B
합 계			1,606,871,127	100.00	1,598,309,858	100.00	8,561,269	0.53
일반회계			1,352,474,356	84.17	1,331,107,064	83.28	21,367,292	1.60
특별회계			254,396,771	15.83	267,202,794	16.72	△12,806,023	△4.79
	공기업		199,145,945	12.39	200,274,395	12.53	△1,128,450	△0.56
		상수도	87,378,802	5.44	87,378,802	5.47	0	0
		하수도	111,767,143	6.96	112,895,593	7.06	△1,128,450	△1.00
	기 타		55,250,826	3.44	66,928,399	4.19	△11,677,573	△17.44
		주택사업	72,555	0.00	72,555	0.00	0	0
		의료보호	9,001,292	0.56	9,000,415	0.56	877	0.01
		농촌소득	704,000	0.04	704,000	0.04	0	0
		도시개발	18,002,144	1.12	30,002,144	1.88	△12,000,000	△40.00
		교통사업	23,463,345	1.46	23,463,345	1.47	0	0
		대지보상	500,000	0.03	500,000	0.03	0	0
		수질개선	3,507,490	0.22	3,185,940	0.20	321,550	10.09

3. 심사경위

가. 개요 및 제안설명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 질의 및 답변

라. 수정안 제출

마. 계수조정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 권고사항 첨부

7. 조정현황 : 첨 부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4. 검토의견

1) 예산 총 규모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5,948억4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0.22%인 34억6천8백만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0.73%인 96억5천9백만원이 증가한 1조3,407억 6천6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4.07%이고,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4.91%인 131억2천7백만원이 감소한 2,540억7천5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5.93%임.

2) 세입예산 총괄

○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은 1조5,948억4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2%인 34억6천8백만원 감소한 규모로

○ 그중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 세외수입은 2,305억9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3%인 91억8천8백만원이 감소하여 전체 세입의 14.46%를 차지하며,

○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0.95%인 22억원이 증가한 2,341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14.68%를 차지하고,

○ 조정교부금등은 650억7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4%인 6억9백만원이 증가하였고,

○ 보조금은 5,915억5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4%인 25억8천9백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세입의 37.09%를 차지하고,

○ 지방채는  174억원으로 기정대비 변동이 없으며,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511억5백만원으로 기정대비 0.21%인 3억2천1백만원이 증가하였음.

3) 세출예산 총괄

○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의 기능별로 살펴 보면은 1조5,948억4천1백만원으로 기정대비 △0.22%인 34억6천8백만원 감소하였으며,

○ 기능별 구성비를 증·감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가 △1.90%인 16억1천5백만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가 0.39% 1억7천5백만원, 교육분야가 0.99%인 5천6백만원, 문화및관광분야가 2.24% 24억3백만원, 환경보호분야 △0.24% 4억4천2백만원, 사회복지분야가 0.02% 1억4백만원, 보건분야가 7.32% 18억3천9백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가 3.50% 16억8천3백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가 4.87% 18억6천8백만원, 수송및교통분야가 2.53% 31억5백만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가 △2.81% 49억2천4백만원, 예비비분야가 △80.22%인 87억2천만원 기타분야가 0.45% 10억원임.

4)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 일반회계 세입총괄

○ 일반회계 세입은 1조3,407억6천6백만원으로

기정대비 0.73% 96억5천9백만원 증가하였으며,

○ 그중 지방세 수입은 3,050억6백만원으로 기정대비 변동이 없으며,

○ 세외수입은 681억6백만원으로 기정대비 4.31%인 28억1천1백만원이 증가되었고,

○ 지방교부세는 2,341억원으로 기정대비 0.95%인 22억원이 증가되었고,

○ 조정교부및재정보전금은 650억7천7백만원으로 기정대비 0.94%인

6억9백만원이 증가되었고,

○ 보조금은 5,549억9천2백만원으로 기정대비 0.73% 40억3천8백만원이 증가되었고,

○ 지방채는 144억원으로 기정대비 변동이 없으며,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990억8천4백만원으로 기정대비 변동이 없음.

▣ 일반회계 세출총괄

○ 일반회계 세출은 1조3,407억6천6백만원으로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의 38.87%를 차지하며, 기타분야 13.76%, 문화및관광 분야가 8.20%, 수송및교통분야 8.04%, 순으로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 세출의 조직별 구성비율은

복지환경국이 5,252억5천1백만원으로 전체의 39.18%, 기획조정국 1,475억9천5백만원으로 전체의 11.01%, 문화관광체육국 1,374억6천8백만원으로 전체의 10.25% 구성되었으며, 기타 부서는 10% 미만으로 구성되어있음.

▣ 특별회계 세입총괄

○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54억9천2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7.92%인 119억9천9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중 세외수입  △35.42%인 120억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조금 0.01%인 1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채 및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대비 변동이 없음.

○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분야는 873억7천8백만원으로 기정대비 에는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1,117억6천7백만원으로 기정대비 △0.99%인 11억2천8백만원이 감소되었음.

○ 기타특별회계에서 기금별 세입부분을 보면 주택사업, 농촌소득금고,교통사업, 대지보상, 수질개선은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 0.01% 1백만원이 증가되었고, 도시개발 △40.00% 120억원이 감소되었음.

○ 공기업특별회계의 기금별 세입은 1,991억4천5백만원으로 기정대비 △0.56%인 11억2천8백만원 감소하였으며

○ 그중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은 873억7천8백만원으로 기정대비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대비 △0.99%인 11억2천8백만원이 감소되었음.

▣ 특별회계 세출총괄

○ 특별회계 세출 성질별 부분을 살펴보면

○ 특별회계 중 인건비, 물건비, 융자및출자, 내부거래, 상수도는 기정

액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경상이전 0.01% 1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자본지출 △2.07% 3억7천만원, 예비비및기타 △65.54% 116억3천만원, 하수도 △0.99% 11억2천8백만원이 감소되었음.

5) 종합의견

○ 2017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결산적 의미의 예산편성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삭감분과 세외수입 등을 활용하여 법적□의무적 경비

미부담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 등 필수 불가결한 사업만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 임.

○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해당사업의 타당성 여부, 집행가능성 등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 권고사항 첨부

7. 조정현황 : 첨 부

8. 심사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