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11. 09.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7. 11. 09.

다. 상   정    일   자 : 제34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 제8차 예산특별위원회                                      (2017. 12. 11 ~ 12. 19)

2.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A)	%	전년도예산액 (B)	%	비교증감 (A-B)=C	%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526,972,317	100.00	1,429,726,123	100.00	97,246,194	6.80
일반회계			1,326,094,284	86.84	1,218,586,793	85.23	107,507,491	8.82
특별회계			200,878,033	13.16	211,139,330	14.77	△10,261,297	△4.86
	공기업		165,613,760	10.85	169,732,081	11.87	△4,118,321	△2.42
		상수도	76,115,190	4.98	73,170,279	5.12	2,944,911	4.02
		하수도	89,498,570	5.86	96,561,802	6.75	△7,063,232	△7.31
	기 타		35,264,273	2.31	41,407,249	2.90	△6,142,976	△14.83
		주택사업	71,320	0.00	67,420	0.00	3,900	5.78
		의료보호	7,645,386	0.50	8,008,081	0.56	△362,695	△4.53
		농촌소득	704,000	0.05	704,000	0.05	0	0
		도시개발	5,827,844	0.38	10,150,000	0.71	△4,322,156	△42.58
		교통사업	18,027,700	1.18	19,799,276	1.38	△1,771,576	△8.95
		대지보상	500,000	0.03	500,000	0.03	0	0
		수질개선	2,488,023	0.16	2,178,472	0.15	309,551	14.21

3. 심사경위

가. 개요 및 제안설명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 질의 및 답변

라. 수정안 제출

마. 계수조정

4. 검 토 의  견

1) 예산 총 규모

○ 2018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천 233억 6천만원으로 기정대비 6.55%

인 936억3천4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8.55%인 1천41억원 9천5백만원이 증가한 1조 3천 227억 8천 2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6.83%이고,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5.00%인 105억 6천1백만원이 감소하여 2천5억7천8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3.17%임

2) 세입예산 총괄

○ 일반․특별회계 세입총괄을 살펴보면 1조 5,233억6천만원으로 전년도대비 6.55%인 936억3천4백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대비 7.39%인 220억1천4백만원이 증가된 3천200억2천만원으로 세입의 21.01%를 차지하며,

○ 세외수입은 2,223억3천4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3.48%인 74억7천8백만원이 증가되어 전제세입의 14.59%를 차지하며,

그중 경상적수입은 1.00%인 17억6천5백만원이 증가되고, 임시적수입은 14.76%인 57억1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음.

○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대비 8.71%인 200억원이 증가되어 2천495억으로 전체예산의 16.38%를 차지하고 있으며,

○ 조정교부금등도 전년도 대비 23.73%인 150억원이 증가되어 782억원으로 전체예산의 5.13%를 차지하고 있으며,

○ 보조금은 전년도대비 6.37%인 356억 7천만원이 증가한 5,959억 3천 2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9.12%를 차지하고 있으며,

○ 지방채는 ∆8.62%인 15억이 감소하여 159억원으로 전체세입의 1.04%를 차지하였고,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대비 ∆10.81%인 50억2천8백만원이 감소한 414억7천4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2.72%를 차지하고 있음

3) 세출예산 총괄

○ 세출예산은 1조 5,233억6천만원으로 전년대비 20.90%인 2,633억6천6백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가 6.78%인 52억4천2백만원이 증가되어 825억1천1백만원으로 세출예산 구성비율 5.42%, 공공질서및안전은 △56.85%인 208억1천2백만원이   감액된 157억9천9백만원으로 1.04%, 교육분야는 5.55%인 2억9천2백만원이 증가한 55억5천9백만원 0.36%, 문화및관광분야가 12.86%인 112억8천4백만원이 증가한 990억6천5백만원으로 6.50%, 환경보호분야가 127.28%인 904억9천만원 증가된 1,613억6천2백만원으로 10.59% 사회복지분야가 17.23%인 868억1천6백만원이 증가된 5,905억7천1일백원으로 38.77%, 보건분야가 2.68%인 6억3천7백만원이 증가된 244억8백만원으로 1.60%, 농림해양수산분야가 ∆3.16%인 14억2천3백만원이 감소하여 436억5천3백만원으로 2.87%, 산업중소기업분야가 24.87%인 69억7천3백만원이 증가하여 350억9백만원으로 2.30%, 수송및교통 분야가 3.83%인 36억1천1백만원이 증가한 978억2백만원으로 6.42%, 국토및지역개발 분야가 54.76%인 467억9천9백만원이 증가한 1,322억6천만원으로 8.68%, 예비비는  47.35%인  52억4천4백만원이 감소하여 58억3천1백만원으로 0.38% 기타 20,28%인 387억원이 증가한 2,295억2천4백만원으로 15.07% 증가 편성되었으며,

○ 세출예산의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11.77%인 1,792억7천만원, 물건비가 7.21%인 1,097억9천6백만원, 경상이전이 58.76%인 8,951억5백만원, 자본지출이 18.37%인 2,799억2백만원, 융자및출자가 0.07%인 11억, 보전재원이 1.72%인 262억2천6백만원, 내부거래가 1.42%인 216억9천4백만원, 예비비및기타는 0.67%인 102억6천4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4) 종 합 의 견

○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수추계는 지방재정법 제36조 제2항에「지방자치  단체는 모든 자료에 따라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2018년도 우리시의 경기회복은 저성장 기조 고착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전반적인 국내경제 침체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가 크게 활성화 되고 있지         는 않으나, 경기변동의 영향이 적은 재산세와 담배소비세, 혁신도시 기관

증가로 인한 지방소득세 등 자체 수입의 세수는 소폭 증가할 전망임

○ 세출수요 규모는 민선6기 공약사업 및 미래성장 역점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투자, 복지정책 확대 외에도 일자리 및 고용안정화 정책 등 정부시책에 따른          세출수요의 증가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우리시의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불요불급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음.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 권고사항 첨부

7. 조정현황 : 첨 부

8. 심사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