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1. 30(목) 10:00
제34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청소년 기본법」제8조에 따라 전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 사용자, 노동인권 등의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시장, 청소년, 청소년 보호 측면에서 관련 주체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 안 제5조).

다.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을 명시함(안 제6조).

라.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점검, 민관협의체 구성 등 사항을 명시함(안 제7조 ~ 안 제9조).

마.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 선정‧홍보 및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설치 근거 마련 등(안 제7조 ~ 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소년 기본법」제3조, 제8조, 제8조의2, 「근로기준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 인권 존중과 보호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을 통한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 지난 1월 ○○고객센터에서 일하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청소년의 노동환경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바 있음.

- 대부분 파트타임 등의 비정규직형태로 근무하고 있으며, 차별적인 고용계약과 열악한 노동환경을 포함한 다양한 권익침해와 부당한 차별을 겪고 있는 현실임

- 또, 수많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의 노동환경도 보호는커녕  최저임금  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받는 등 기본적인 처우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전주시 차원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사용자의 청소년 보호,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거나, 청소년 노동인권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센터를 만들 수 있는 근거 등을 조례에 담았음.

○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이 보장 받을 때, 전체 노동자의 인권 보장도 향상될것으로 판단되는바, 최저임금, 적정 근무시간 등 기본적인 노동조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 현재,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제정 시행 자치단체

- 총 21개(광역 5, 기초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