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1. 30(목) 10:00
제34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기존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2016년 12월 31일자로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경영 현대화 및 시장 정비 촉진을 도모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및 유통산업의 균형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구역 (안 제1조~안 제3조)

나. 상권활성화 구역의 요건 및 범위 등 (안 제4조~안 제7조)

다. 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 등 (안 제8조~안 제10조)

라. 상인회 설립 및 등록 등 (안 제11조~안 제16조)

마. 시장관리자 지정 (안 제17조)

바. 시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등 (안 제18조~안 제27조)

사. 시행규칙 (안 제2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난 2008년 처음 제정한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2016. 12월말에 효력 상실함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지속적인 육성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임.

○ 사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지원과 보호, 육성과 발전을 도모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례이나, 2016.12월말까지 한시적인      조례임에도 미처 유효기간을 개정하지 않아 폐지된바 있어, 상위      법에 근거한 필수조례로 다시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이번에 조례를 다시 제정하면서, 상위법령의 제반사항, 상인회 등 관계자의 의견수렴, 2016년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내용, 국민    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였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분을 현실에 맞게 보완한 점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불필요한 조항 또는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조항 삭제)

기존 조례 제2장 인정시장의 인정 제6조~제9조 삭제,

보고 및 자료제출(제26조) 삭제, 임시시장의 개설취소(제18조), 상인      회의 등록 취소(제22조) 삭제

(상인회 설립 규정 강화)상인회원 자격을 영업행위에 참여하는 배우자,      자녀 포함 또는 노상 영업자를 회원으로 할 경우 정관에 명시

(보조금 환수 규정 신설) 법령위반, 사정변경 사업 추진하지 못한 경우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수익금관리 조항 추가) 위탁시설    수익금 관리비 적립 지출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 삭제) 상위법 규정으로 중복되어 삭제

○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경영 현대화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상공인 등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법적지원 근거 등을 마련한 것은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