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1. 30(목) 10:00
제34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에 등록된 대형유통기업에 대하여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상호 상생을 위한 주요 시책 및 협력 사항 등을 보완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전주시 지역상인 보호 및 지역경제의 지속 ‧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유통산업, 대형유통기업, 상생발전 등의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지역기여 시책, 대형유통기업의 상생노력 사항 명시(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전주시 지역유통상생위원회 구성 ‧ 기능, 상생협력 지원 규정 근거 명시(안 제5조 ~ 안 제7조).

라. 실천협약 및 이행점검 사항 규정 및 협약의 평등, 영업권보호 등 사항 명시(안 제8조 ~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유통산업발전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전주시에 등록된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의 중·소상공인이

상생발전을 통해서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것임.

○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 제명을 ‘전주시 대형유통기업 유통상생 협력조례’로  바꾸고,

- 대형유통기업과 지역 중·소상공인과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주시 지역유통상생위원회’를 구성하고 역할을 강화한 점,

- 市는 전주시 지역상생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대형유통기업에게 권고하며,

- 상호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사항 결과를 전주시 홈페이지 공개하도록 한 점

- 상생협력에 필요한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을 들 수 있음.

○ 대형마트는 전주권에서 포화상태의 기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법의 방식으로 변종형 ssm까지 입점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지역상권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현실임.

○ 물론, 일정부문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준다고 하지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들에게는 대형유통기업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큰 부담이 되어왔고 실제로 지역상권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실제 대형유통기업은 지역 진출의 폭을 넓히는 가운데 지역 자본이

역외 유출되고 있고, 지역경제에 참여도나 기여도는 저조함

- 수익의 일정부분을 지역경제에 순환적 자본으로 귀결될 수 있어야 함에도

지역 환원이나 지역기여, 지역 상생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된 문제였음.

○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상공인과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보다 강화된  법제화의 필요성에 따라, ‘전주시 지역유통상생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을 조례에 담았다는 점과 지역상생 가이드라인을 정해

대형유통기업에게 권고하고,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실천사항 이행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사항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한 점 등은 상생발전이란 차원에서 기존 조례보다도 크게 진일보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됨.

○ 대형마트의 입점으로 지역 골목상권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대형마트와 ssm 등 대형유통기업 등과 끊임없이 상생발전의 방법  등을 모색해 나가고,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적절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 대규모 점포현황 :  총 12개소

(백화점 1, 대형마트 7, 쇼핑센터 3, 복합쇼핑몰 1)

※ 준 대규모점포(SSM)현황 : 총 31개소

(이마트에브리데이 4, 롯데마트 1, 롯데슈퍼 17, GS 슈퍼 7,        홈플익스프레스 1, 농협하나로마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