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4항 】

『삼천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국 영

『삼천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 준공된 지 약28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서 정밀안전진단 결과 종합평가 D등급으로 안전사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상태이며, 202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임

□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검토한 결과, 노후·불량건축물비율(100%), 세대수 500세대, 부지면적 29,624㎡로 법적기준을 상회하여 정비구역 지정에 적합한 지역임

□ 이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통하여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삼천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3. 법적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4. 검토의견

□ 본 의견청취안은 삼천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의회 의견을 묻는 법적이행 절차로서

□ 건축된 지 약 28년이 경과되어 건축물이 노후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하며,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어 정비구역 지정을 통한 재건축으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내용으로 사료되는바

□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 결과에 따른 찬성, 반대 또는 다른 의견 제시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