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전주시의회 제1차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5 항 】

『2018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국 영

『2018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제2항

2.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천원)
‘17년도말 조성액 ⓐ	‘18년도 기금운용계획			‘18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2,150,039	3,226,750	1,000	3,225,750	5,375,789

※ 수 입 : 3,226,750처원 (전입금 3,200,000천원, 이자수입 26,750천원)

※ 지 출 : 1,000천원 (기금심의위원회 운영수당 1,000천원)

3. 기금조성 및 운용

❍ 기금명칭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 설치년도 : 2013년

❍ 관련근거 :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목    적 : 주거환경 불량지역의 계획적 정비추진으로 도시기능 회복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재원조성 :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징수총액의 10%

❍ 2018년 기금사업 계획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적립

4.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2항에 따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 도시기능 회복 및 계획적 정비계획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창출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112조(같은조 제1행 제1호는 제외)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징수 총액의 10%를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금 3,226,750천원(전입금 3,200,000천원, 기금적립이자 26,750천원)에서 기금심의위원회 회의수당 1,000천원을 제외한 3,225,750천원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적립으로 운용할 계획안으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 ’17년 재산세 도시지역분(32,534백만원)의 10% : 3,253백만원

※ ’18년 예산(안) 중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은 500백만원으로

’18년도 기금운용계획(전입금) 3,200백만원보다 2,700백만원 부족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