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6 항 】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국 영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명 및 인용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 조례개선 사례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용어 개정사항 반영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용어 개정

(안 제2조, 제12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별표 등)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을 통합하여 ‘벽면 이용 간판’으로 용어 개정 (안 제5조, 별표)

나. 디지털광고물 관련 법률 조항 신설

◦ 허가·신고 시 일부 서류 제외 대상에서 디지털광고물 제외 (안 제2조)

◦ 허가대상 광고물 중 신고로 변경·연장 가능 대상 광고물에서 디지털광고물 제외 (안 제4조, 제5조 등)

◦ 디지털광고물의 표시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전자게시대의 표시 및 관리방법을 신설 (안 제6조)

다. 법 조항 삭제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

◦ 옥외광고사업 폐업 후 7일 이내 등록증 반납의무, 옥외광고사업 등록번호 표시의무 및 장부 비치의무 법률 조항이 삭제 됨에 따라‘옥외광고업의 등록관리 조항’삭제 (안 제21조, 별표6)

라.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반영

◦ 주민협의회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 제8조제4항에서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였던 것을 삭제

◦ 시행령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지주 이용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그 기준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규제완화의 측면에서 반영

마. 그 밖에 옥외광고물 관련 수수료 변경사항 반영

◦ 시행령 제24조제2항제7호에 민간의 문화·예술행사 가로등 현수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어 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디지털광고물의 허가·신고 수수료 신설(별표3)

- 가로등 현수기(개소당) 3,000원

◦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 인상 개정 (별표4)

◦ 과태료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현수막 과태료금액은 장당으로 한다”는 규정을 추가함(별표6)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전라북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7.10.13.)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 성별영향평가 : 여성가족과 “자체개선안 동의”(2017.10.12.)

-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실 “원안동의”(2017.10.12.)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2017.10.23.)

바. 법제심사 : 법제부서 “해당없음”(2017.11.03.)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안 : 붙임

2) 비용추계서 : 붙임(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3) 입법예고(2017. 10. 13 ～ 11. 02 / 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명을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전부 개정하게 된 사항으로

❍ 상위법령에 맞춰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나,

❍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 인상은 시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사항이므로 수수료 현실화 필요 등 인상 타당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4]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 인상 개정(안)
광고물 등	적용기준	당초 수수료	개정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18,000원 26,000원 1,000원
나.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	-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1,600원	18,000원 26,000원 2,000원
다. 옥상간판	- 연면적 50㎡ 이하 - 연면적 50㎡ 초과 70㎡ 이하 - 연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1,000원 38,000원 1,300원	27,000원 49,000원 1,6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ㆍ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ㆍ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18,000원 26,000원 1,000원
마. 애드벌룬(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다의 옥상간판에 준함 - 라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가의 가로형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연면적 30㎡ 이상 40㎡ 이하 - 연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1,000원 600원	14,000원 800원
아. 그밖의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