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7항 】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국 영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제명과 용어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춰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명)

나.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문구 변경

◦‘옥외광고정비기금’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변경하고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전주시 옥외광고   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변경 (안 제1조, 제2조)

◦ 기존 ‘옥외광고업자’를 ‘옥외광고사업자’로 변경 (안 제3조 등)

다. 계약사무 특례 조항 신설

◦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계약업무 중 추정가격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에 관한 계약에 대해서는 본청의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이 이행하도록 함. (안 제10조의 2)

마.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과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제14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8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7.10.13.)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 성별영향평가 : 여성가족과 “자체개선안 동의”(2017.10.12.)

-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실 “원안동의”(2017.10.12.)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2017.10.23.)

바. 법제심사 : 법제부서 “해당없음”(2017.11.03.)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안 : 붙임

2) 비용추계서 : 붙임(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3) 입법예고(2017. 10. 13 ～ 11. 02 / 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에 따라 제명과 용어를 변경하고,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계약사무 특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계약사무 특례) 계약업무 중 추정가격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사무에 대해서는 본청의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이 이행

❍ 관련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