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전주시의회 제1차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8항 】

『2018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국 영

『2018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2017 년말 현재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18 년말 조성액
	소 계	전입금	이자 수입	소 계	비융자성 사업비	기본경비
258,938	513,271	510,039	3,232	536,657	535,697	960	235,552

2. 기금운용 및 적립기금 현황

◦ 설치근거 :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 설치목적 :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 재원조성 : 광고물 관련 수수료, 과태료 등

◦ 2018년도 기금사업 개요

- 육교 현판 게시대 설치,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옥외광고업자 교육 불법광고물 정비물품 구입, 심사위원 수당 등

3. 검토의견

◦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을 위하여 게시대 설치,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옥외광고업자 교육 등에 대한 집행을 위한 기금 운용계획안으로서

◦ 수입계획으로는 기타회계전입금 510,039천원, 기금적립금 이자 3,232천원 등 총 5억1천3백만원이며

◦ 지출계획으로는 폐현수막 처리비용 30,000천원 등 일반운영비 119,657천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150,000천원 (※ 전년 대비 40,000천원 증가)

◦ 시 지정게시대 신설 및 지주도색 150,000천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설치 100,000천원 등 시설비및부대비 250,000천원

◦ 불법광고물 단속 공용차량 구입 17,000천원 등 총5억3천6백만의 기금을 조성하여 집행할 계획안으로, 기금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