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시민교통과 소관

	□	시내버스 노후차량 대․폐차 재정지원	---	11
	□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	12
	□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	---	13
	□	택시 감차 지원	---	14

□ 시내버스 노후차량 대․폐차 재정지원〈예산서(안) P210〉

조 직 : 시민교통본부 시민교통과	업무담당자 : 송주헌 (전화번호 : 281-296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차령충당기한□단축을 통한

이용자 편의도모 및 안전사고 예방

2.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시내버스 노후차량 조기 대․폐차 재정지원

○ 사업규모 : 시내버스 28대

○ 총사업비 : 1,750백만원(‘17 본예산까지 기투자액 : 1,7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5. 1. ～ 2017. 12.

○ 지원형태 : 민간보조(운수업계보조금)

○ 추진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제50조(재정지원)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3. 사전절차 이행여부        (※ 시민의 버스위원회 의결 : 2015. 5. 28.)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심사	용역과제심의	지방보조금 심의	재정현안 회의	공유재산 취득	민간위탁동의	물품정수승인	출자출연사전의결	기타
									○

4. ’17년 제2회 추경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560백만원

○ 사    유 :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사업 미추진에 따른 예산 삭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7년 본예산	’17년 2회추경	’18년 이후
		계	’15이전	’16년
계	1,070 (1,750)	1,070 (1,750)	550	520 (1,200)	560	△560
국 비
도 비
시 비	1,070 (1,750)	1,070 (1,750)	550	520 (1,200)	560	△560
기 타

□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예산서(안) P210〉

조 직 : 시민교통본부 시민교통과	업무담당자 : 서승철 (전화번호 : 281-297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완주 동일생활권에 따른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과 교통서비스

향상을 통한 이용자 편의 도모

2.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시내버스 운행 요금 단일화 운송사업자 손실 보전

○ 사업규모 : 전주·완주 시내버스 120개 노선

○ 총사업비 : 4,890백만원(‘17 본예산까지 기투자액 : 4,890백만원)

○ 사업기간 : 2015. 1. ～ 2017. 12.

○ 지원형태 : 민간보조(운수업계보조금)

○ 추진근거 : 대중교통법 제3조, 여객자동차법 제50조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

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광역적인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3.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심사	용역과제심의	지방보조금 심의	재정현안 회의	공유재산 취득	민간위탁동의	물품정수승인	출자출연사전의결	기타
○

4. ’17년 제2회 추경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42백만원

○ 사    유 : 전주․완주군 분담비율 조정에 따른 예산 삭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7년 본예산	’17년 2회추경	’18년 이후
		계	’15이전	’16년
계	4,890	3,513	2,094	1,419	1,419	△42
국 비
도 비
시 비	4,890	3,513	2,094	1,419	1,419	△42
기 타

□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예산서(안) P210〉

조 직 : 시민교통본부 시민교통과	업무담당자 : 서석주 (전화번호 : 281-236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을 위해 2001.7.1.일부터 경유, LPG, CNG에

부과되는 교통세 특별소비세를 인상하되, 운수업계에 대해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 지원

2.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운송사업자 유류세액 인상분 재정 지원

○ 사업규모 : 8,608대(버스 908대, 택시 3,860대, 화물 3,840대)

○ 총사업비 : 103,756백만원(‘17 본예산까지 기투자액 : 87,792백만원)

○ 사업기간 : 2015. 1. ~ 2017. 12.

○ 지원형태 : 자동차(주행)세 안분액을 운수업계로 지급

○ 추진근거 : 여객자동차법 제50조, 화물자동차법 제43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④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중략...

1.「지방세법」제136조 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3조(재정지원)>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중략...1.「지방세법」제136조 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전북도 물류교통과-7476호(‘15.5.13.)> : 유가보조금 재원은 순수, 버스, 택시, 화물차의 유가보조금으로만

집행하여야 하며,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목적외로 사용금지

3.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심사	용역과제심의	지방보조금 심의	재정현안 회의	공유재산 취득	민간위탁동의	물품정수승인	출자출연사전의결	기타
			해	당	없	음

4. ’17년 제2회 추경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58백만원           ※ 2017년 소요액 : 34,275백만원

○ 사    유 : CNG 버스 유가보조금 신설(시행)에 따른 경비 보전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7년 본예산	’17년 2회추경	’18년 이후
		계	’15년	’16년
계	65,525 (103,756)	45,214 (69,481)	25,607 (34,874)	19,607 (34,607)	20,311 (34,117)	158
국 비
도 비
시 비	65,525 (103,756)	45,214 (69,481)	25,607 (34,874)	19,607 (34,607)	20,311 (34,117)	158
기 타

□ 택시 감차지원〈예산서(안) P211〉

조 직 : 시민교통본부 시민교통과	업무담당자 : 윤강희 (전화번호 : 281-273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과잉 공급된 택시 적정 공급량 조절에 따른 자율감차 신청자에 대한

운송사업자 보상금 지원

2.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택시 운송사업자 자율감차 신청자 재정 지원

○ 사업규모 : 30대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7. 1. ～ 2017. 12.

○ 지원형태 : 민간보조(운수업계보조금)

○ 추진근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재정 지원)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2. 제9조에 따른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減車) 사업

3.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심사	용역과제심의	지방보조금 심의	재정현안 회의	공유재산 취득	민간위탁동의	물품정수승인	출자출연사전의결	기타
			해	당	없	음

4. ’17년 제2회 추경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390백만원

○ 사    유 : 택시운송사업자 자율감차 미추진에 따른 예산 삭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7년 본예산	’17년 2회추경	’18년 이후
		계	’15이전	’16년
계	0				390	△390
국 비					117	△117
도 비
시 비	0				273	△273
기 타

제346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시 민 교 통 본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