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사회적경제지원과 소관

	□ 마을기업 지정(신규, 재지정, 예비)	---	14
	마을기업고도화사업	---	15
	사회적기업 육성(일자리창출,생활)	---	16
	□ 사회보험료 및 사업개발비 등 사회적기업육성 (사업개발비)	---	17
	□ 사회보험료 및 사업개발비 등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보험료)	---	18
	□ 자활근로사업	---	19
	□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	20
	□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 운영	---	21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희망키움통장)	---	22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내일키움통장)	---	23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	---	24
	사회적경제 ‧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	25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	26
	행복의 경제학 국제컨퍼런스 개최	---	27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운영	---	28

2. 공동체육성과 소관

	지역역량강화(원도심 공동체 활성화 계획 수립)	---	29
	지역역량강화(마을기자와 한지붕 공동체 프로젝트)	---	30
	온두레 공동체 활성화 사업	---	31

3.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	32
	근린재생형(중심시가지형)(전주 전통문화중심의 도시재생)	---	33
	현장지원센터 운영	---	34
	도시생활환경개선(천사마을 가꾸기)	---	35
	취약지역 개조(도시)(팔복 새뜰마을)	---	36
	취약지역 개조(도시)(승암 새뜰마을)	---	37
	도시생활환경개선(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	---	38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	39
	도시생활환경개선(보행중심 테마거리)	---	40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아중호수 수변 생태공원)	---	41
	특화거리, 광장 유지관리	---	42
	첫마중길 활성화 사업	---	43

□ 마을기업 지정(신규, 재지정, 예비)〈예산서(안) P560〉

조 직 : 사회적경제지원단 사회적경제지원과	업무담당자 : 박 훈(행정전화 : 284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의 각종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마을기업으로 육성

2. 사 업 개 요

○ 근    거 : 마을기업 육성시행지침(행정자치부)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규모 : 1개 마을기업(신규 1)

○ 총사업비 : 50백만원

○ 지원형태 : 민간경상사업보조

3. 사전절차 이행여부 : 해당없음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1개 마을기업(신규 1)

○ 소요예산 : 50백만원(지특25, 도7.5, 시17.5, 기준 보조율 50:15:35)

○ 사    유 : 마을주민 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한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창출

○ 내    용 : 마을기업 운영비(사업비, 홍보, 인건비 등), 교육·컨설팅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합 계)	’16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이후
계	210	30	30	50	50	50
국 비 (지특)	105	15	15	25	25	25
도 비	31.5	4.5	4.5	7.5	7.5	7.5
시 비	73.5	10.5	10.5	17.5	17.5	17.5

※ ’17년 예산액은 당초예산액, 괄호는 최종 예산액임

□ 마을기업고도화사업〈예산서(안) P560〉

조 직 : 사회적경제지원단 사회적경제지원과	업무담당자 : 박 훈(행정전화 : 284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마을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라북도 자체사업으로 추진

2. 사 업 개 요

○ 근    거 : 마을기업 육성시행지침(행정자치부)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규모 : 2개 마을기업

○ 총사업비 : 50백만원

○ 지원형태 : 민간경상사업보조

3. 사전절차 이행여부 : 해당없음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2개 마을기업

○ 소요예산 : 50백만원(도25, 시25, 기준 보조율 50:50)

○ 사    유 : 마을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창출

○ 내    용 : 마을기업 사업개발비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합 계)	’16년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 이후
계	190	20	20	50	50	50
도 비	95	10	10	25	25	25
시 비	95	10	10	25	25	25

□ 사회적기업 육성(일자리창출,생활)

〈예산서(안) P560~561〉

조 직 : 사회적경제지원단 사회적경제지원과	업무담당자 : 박건형 (행정전화 : 255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2. 사 업 개 요

○ 근    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고용노동부)

-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전주시)

- 상·하반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모집공모 선정(도 육성위원회) 지원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매년 공모심사 후 1년 지원)

○ 사업규모 : 43개 기업 305명(예비1~2년차, 인증1~3년차 지원)

○ 지원형태 : 민간경상사업보조 【전주시(예비)사회적기업】

3.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심사	용역과제심 의	지방보조금 심 의	재정현안 조정회의	공유재산 취 득	민간위탁동 의	물품정수승 인	출자출연사전의결	기 타
○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653백만원(지특1,990, 도비 199, 시비 464/기준 보조율 75:7.5:17.5)

○ 내    용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 인건비 및 4대보험료 일부 : 2018년 최저임금 적용

- 지원비율 : 예비(1년차70%, 2년차60%), 인증(1년차60%, 2년차50%, 3년차50%)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합 계)	’16년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 이후
계	15,888	5,286	2,643	2,653	2,653	2,653
국 비 (지특)	11,916	3,964	1,982	1,990	1,990	1,990
도 비	1,191	396	198	199	199	199
시 비	2,781	926	463	464	464	464

□ 사회보험료 및 사업개발비 등 사회적기업육성(사업개발비)

〈예산서(안) P561〉

조 직 : 사회적경제지원단 사회적경제과	업무담당자 : 박 훈 (행정전화 : 284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

2.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고용노동부),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전주시)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내용 : 사회적기업 홍보, 마케팅, 시제품제작, 기술개발, 공연기획 등

○ 사업규모 : (예비)사회적기업 20개소

○ 사 업 비 : 838백만원(국 587, 도 100, 시 151)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3. 사전절차 이행여부  : 해당없음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예비)사회적기업 20개소

○ 소요예산 : 838백만원(국 587, 도 100, 시 151)

○ 내    용 : 홍보․마케팅, 기술개발 등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

- 기업별 최대 인증 1억원, 예비 5천만원 한도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공모를 통해 선정(도 육성위원회) 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합 계)	’16년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 이후
계	4,505	1,320	671	838	838	838
국 비	2,940	710	469	587	587	587
도 비	706	305	101	100	100	100
시 비	859	305	101	151	151	151

□ 사회보험료 및 사업개발비 등 사회적기업 육성(사회보험료)

〈예산서(안) P561〉

조 직 : 사회적경제지원단 사회적경제지원과	업무담당자 : 박건형 (행정전화 : 255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 2016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지자체 매칭사업으로 이관

2. 사 업 개 요

○ 근    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전주시)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규모 : 인증사회적기업 근로자 230명

○ 사 업 비 : 506백만원

○ 지원형태 : 민간경상사업보조

3. 사전절차 이행여부  : 해당없음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사회적기업 근로자 356명

사회적기업 37개소 중 신청기업 내 근로자 전원(기 지원기업 제외)

○ 소요예산 : 506백만원(국 355, 도 45, 시 106/기준 보조율 70:9:21)

○ 내   용

- 4대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 333명(유급근로자) × 126,560원 × 12개월 = 506백만원

- 기업 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 지원

- 월 1회 보험료 납부 확인 후 익월 사후 지원 / 최대 4년간 지원가능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합 계)	’16년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 이후
계	2,384	325	541 (500)	506	506	506
국 비 (지특)	1,679	235	379 (350)	355	355	355
도 비	214	30	49 (45)	45	45	45
시 비	491	60	113 (105)	106	106	106

□ 자활근로사업 〈예산서(안) P562〉

조 직 : 사회적경제지원단 사회적경제지원과	업무담당자 : 오 동 규 (행정전화 : 203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 조성

2. 사 업 개 요

○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제15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12개월)

○ 사업대상 : 자활근로참여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총사업비 : 5,048백만원 (국 90%, 도 4%, 시 6%)

○ 지원형태 : 지자체 직접수행 및 민간위탁(지역자활센터)

○ 시행주체 : 전주시, 지역자활센터(2개소)

3.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심사	용역과제심 의	지방보조금 심 의	재정현안 조정회의	공유재산 취 득	민간위탁동 의	물품정수승 인	출자출연사전의결	기 타
○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66개사업 / 385명

○ 산출내역 : 인건비 4,343백만원(385명×12개월×940천원) + 사업비 705백만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합 계)	’16년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 이후
계	24,814	5,094	4,576 (4,843)	5,048	5,048	5,048
국 비	22,333	4,585	4,119 (4,359)	4,543	4,543	4,543
도 비	993	204	183 (194)	202	202	202
시 비	1,488	305	274 (290)	303	303	303

□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예산서(안) P563〉

조 직 : 사회적경제지원단 사회적경제지원과	업무담당자 : 오 동 규 (행정전화 : 203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자활사업 실시기관(지역자활센터)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2. 사 업 개 요

○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②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 비용 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12개월)

○ 사업대상 : 2개소 22명(전주자활센터 11명, 덕진자활센터 11명)

○ 총사업비 : 574백만원 (국 70%, 시 30%)

○ 지원형태 : 민간위탁 (시행주체-지역자활센터)

○ 사업내용 : 지역자활센터 관리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지원

3.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심사	용역과제심 의	지방보조금 심 의	재정현안 조정회의	공유재산 취 득	민간위탁동 의	물품정수승 인	출자출연사전의결	기 타
○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요구금액 : 574백만원

- 확대형※ : 561백만원 [280백만원×2개소(전주·덕진지역자활센터)]

- 종사자 처우개선 : 13백만원 (종사자 22명×12월×5만원)

※ 보건복지부에서 매2년마다 자활사업 참여자수, 사업단수, 자활기업수 등 평가 후 확대형, 표준형, 기본형으로 분류하여 예산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합 계)	’16년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 이후
계	3,101	682	697 (627)	574	574	574
국 비	2,138	477	482 (433)	393	393	393
시 비	963	205	215 (194)	181	181	181

□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 운영 〈예산서(안) P563〉

조 직 : 사회적경제지원단 사회적경제지원과	업무담당자 : 오 동 규 (행정전화 : 203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자활사업 참여자의 욕구, 적성, 능력, 여건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자립계획 및 경로 제공과 적절한 자활프로그램 연계로 효과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근무하는 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2. 사 업 개 요

○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②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 비용 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12개월)

○ 사업대상 : 2개소 2명(전주자활센터 1명, 덕진자활센터 1명)

○ 총사업비 : 55백만원 (국 70%, 시 30%)

○ 지원형태 : 민간위탁 (시행-지역자활센터)

○ 사업내용 :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3. 사전절차 이행여부 : 해당없음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요구금액 : 55백만원

○ 산출내역 : 2,290천원(월급여, 보험료, 퇴직적립금) × 2인 × 12개월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합 계)	’16년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 이후
계	250	32	53	55	55	55
국 비	177	23	37	39	39	39
시 비	73	9	16	16	16	16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희망키움통장) 〈예산서(안) P563~564〉

조 직 : 사회적경제지원단 사회적경제지원과	업무담당자 : 김 성 두 (행정전화 : 203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 대상 희망키움통장을 통한 취·창업 지원, 복지서비스 및 근로유인보상 체계의 결합으로 통합적 접근을 통한 탈빈곤 도모

2. 사 업 개 요

○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4,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4(자산형성지원)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참여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사 업 비 : 343백만원 (국 90%, 시 10%)

○ 사업규모 : 461명(13년∼17년 9월기준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수)

○ 사업내용 : 가입자가 매월 10만원 저축하고 3년이내 탈수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추가 매칭 지원

○ 지원형태 : 민간위탁 (시행주체-중앙자활센터)

3.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심사	용역과제심 의	지방보조금 심 의	재정현안 조정회의	공유재산 취 득	민간위탁동 의	물품정수승 인	출자출연사전의결	기 타
○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요구금액 : 343백만원

○ 사 업 량 : 461명(희망키움통장 가입 유지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원구분	총사업비	’16이전	’17년 (최종예산)	’18년	’19년	’20년이후
계	2,516	916	571 (737)	343	343	343
국 비	2,266	825	514 (664)	309	309	309
시 비	250	91	57 (73)	34	34	34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내일키움통장)

<예산서(안) P564〉

조 직 : 사회적경제지원단 사회적경제지원과	업무담당자 : 김 성 두 (행정전화 : 203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희망키움통장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가입할 수 있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 내일키움통장 도입(’13년~), 자활참여자 탈빈곤 촉진

2. 사 업 개 요

○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4,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4(자산형성지원)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참여대상 : 자활사업 참여자

○ 총사업비 : 114백만원 (국 90%, 시 10%)

○ 사업규모 : 195명(13년∼17년 9월기준 내일키움통장 가입자수)

○ 사업내용 : 가입자가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 선택저축하고 3년이내 일반 시장에 취·창업할 경우 장려금 추가 매칭 지원

○ 지원형태 : 민간위탁 (시행주체-중앙자활센터)

3. 사전절차 이행여부 : 해당없음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요구금액 : 114백만원

○ 사 업 량 : 195명(내일키움통장 가입 유지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합 계)	’16년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 이후
계	615	141	133 (132)	114	114	114
국 비	555	127	120 (119)	103	103	103
시 비	60	14	13 (13)	11	11	11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청년희망키움통장)

〈예산서(안) P564〉

조 직 : 사회적경제지원단 사회적경제지원과	업무담당자 : 김 성 두 (행정전화 : 203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근로능력 있는 빈곤층의 청년(15세〜34세)에 대하여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자활로 탈빈곤 촉진

2. 사 업 개 요

○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4,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4(자산형성지원)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사업기간 : 2018. 4월 ∼ 12월

○ 사업대상 :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15세〜34세) 생계수급자 중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0%이상

○ 총사업비 : 266백만원 (국 90%, 시 10%)

○ 사업규모 : 103명 (2017. 9월 기준 15〜34세 생계수급자)

○ 사업내용 : 근로소득공제액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근로소득장려금 추가 매칭 지원

○ 지원형태 : 민간위탁 (시행주체-중앙자활센터)

3. 사전절차 이행여부 : 해당없음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요구금액 : 266백만원

○ 산출내역 : 103명 × 약 334천원 × 9월 × 보조율 85.8%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원구분	총사업비	’16이전	’17년	’18년	’19년	’20년이후
계	798	0	0	266	266	266
국 비	717			239	239	239
시 비	81			27	27	27

사회적경제 ‧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예산서(안) P564〉

조 직 : 사회적경제지원단 사회적경제지원과	업무담당자 : 최 남 희 (행정전화 : 511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의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저변을 확대하여 향후 전주시 사회적경제 기반구축을 위한 추진 동력 확보

2. 사 업 개 요

○ 근    거 :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전주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연례 계속사업)

○ 사업내용 : 사회적 경제 인식 확대를 위한 시민소통, 국가예산 확보 활동 업무추진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 지원형태 : 직접수행(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자치단체간부담금)

3. 사전절차 이행여부 : 해당없음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사회적 경제‧ 공유경제 시민소통 지원, 국가예산 확보 활동 업무추진

○ 소요예산 : 91백만원(사회적경제 소통지원 60, 업무추진비 16, 부담금 15)

- 사회적경제 사업 활성화 소통지원 : 60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 16백만원

- 자치단체간부담금 : 15백만원

○ 편성필요성 : 사회적경제를 실질적으로 구축하고 시민참여 사회적경제 역량강화와 국가예산 등 국가지원 확보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합 계)	’16년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 이후
계	455	91	91	91	91	91
시 비	455	91	91	91	91	91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예산서(안) P564~565〉

조 직 : 사회적경제지원단 사회적경제지원과	업무담당자 : 서문 지 연 (행정전화 : 225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 내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합하고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순환과 공생에  기초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문가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2. 사 업 개 요

○ 근    거 :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위탁기간 2017. 7. 1. ∼ 2019. 12. 31.)

○ 사업내용 :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 기    능

-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및 사회적경제조직 종합적 지원

-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과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협력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등

○ 지원형태 : 민간위탁

3.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심사	용역과제심 의	지방보조금 심 의	재정현안 조정회의	공유재산 취 득	민간위탁동 의	물품정수승 인	출자출연사전의결	기 타
◯						◯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 소요예산 : 600백만원

- 인건비 : 378백만원(기본급, 퇴직적립금 등)

- 사업비 : 106백만원(지역순환경제 생태계 기반조성, 온두레 공동체 현장 지원 등)

- 운영비 : 116백만원(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 편성필요성

- 다양한 사회적경제 영역 사업의 통합연계 지원 및 사업수행으로 시너지 효과 제고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합 계)	’16년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 이후
계	2,700	300	600	600	600	600
시 비	2,700	300	600	600	600	600

행복의 경제학 국제컨퍼런스 개최 〈예산서(안) P565〉

조 직 : 사회적경제지원단 사회적경제지원과	업무담당자 : 박 경 영 (행정전화: 225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에 적용 가능한 경제모델 발굴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국제적 흐름을 정리하고  지역순환 및 자립경제의 전주형 사회적경제 발전 가능성 모색

○ 다양한 사회적경제 시스템에 대한 제안활동과 관계자들의 상호교류의 장을 마련  함으로써 국제적 연대·협력 기반 조성

2. 사 업 개 요

○ 근    거 :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 추진시기 : 2018년 9월경

○ 추진내용

- 행복의경제학 네트워크 세계총회 개최 (주요 주제발표 및 대표 강연회)

- 행복의 경제 분야별(생태도시, 사회적경제, 행복의경제학) 워크숍 및 교류행사

○ 추진주체 : 전주시, 행복의경제학 국제 네트워크

○ 소요예산 : 65백만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행사운영비 및 외빈초청여비)

3. 사전절차 이행여부 : 해당없음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행복의경제학 국제네트워크 총회 및 분야별 워크숍

○ 소요예산 : 65백만원

- 행사운영비

・자료집, 포스터 및 리플렛 제작(15백만원) ・행사 진행비용(5백만원)

‧ 준비기획단 운영 및 행사기획 비용 등(15백만원) ・발제 및 통·번역비용(15백만원)

- 외빈초청여비 : 해외전문가 섭외초청비(15백만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합 계)	’16년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 이후
계	385	50	65	65	65	65
시 비	385	50	65	65	65	65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운영 〈예산서(안) P566〉

조 직 : 사회적경제지원단 사회적경제지원과	업무담당자: 박 경 영 (행정전화 : 2257 )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가계 부채의 급증으로 증가하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을 구제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

○ 재무상태의 악화로 고통 받는 금융소외계층의 상황에 맞게 각종 구제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자립 지원을 위한 금융복지상담소 운영

2. 사 업 개 요

○ 근   거 :  2017년 시정 100대 핵심과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 설치장소 : 전주시청 민원실

○ 운영인력 : 3명(소장, 상담사 2)

○ 상담대상 : 금융취약계층, 복지시설 종사자 등 일반시민

○ 주요역할

- 재무상담 : 효율적인 지출관리, 교육·주택·창업 등 목적자금 마련 계획,

가입보험 분석 및 조정, 재무건강진단, 종합 재무상담

- 채무조정 상담 : 개인(프리) 워크아웃,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연계,

서민금융지원안내(바꿔드림론, 햇살론, 미소금융 등)

- 금융교육 등 : 공공기관 및 일반시민 대상 금융교육

3.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심사	용역과제심의	지방보조금 심의	재정현안 회의	공유재산 취득	민간위탁동의	물품정수승인	출자출연사전의결	기타
						○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운영 150백만원

- 인건비 : 3명(소장포함)×3,000,000원(8급임기제 공무원 상당 기준)×12개월 = 108백만원

- 운영비 : 법원서류대행비, 찾아가는 금융복지 시민강좌 운영, 사무용품 등 = 22백만원

- 사업비 : 파산관재인 및 채무자대리인 비용지원 등 = 20백만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합 계)	’16년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 이후
계	656	56	150	150	150	150
시 비	656	56	150	150	150	150

지역역량강화(원도심 공동체 활성화 계획 수립)

〈예산서(안) P567〉

조 직 : 사회적경제지원단 공동체육성과	업무담당자 : 김 민 수 (행정전화 : 249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원도심 공동화에 따른 인구감소, 주거지 쇠퇴 등의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역량 강화

○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지역발전계획 수립으로 약해진 공동체성 회복

2. 사 업 개 요

○ 근    거 :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및 2015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

○ 사업기간 : 2015. 〜 2019.

○ 사업내용 : 동별PM 및 활동가 배치,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지역특색에 맞는 발전계획 수립 및 실행 지원

○ 사업대상 : 원도심 12개동

-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진북동, 인후1․2동, 덕진동, 금암1․2동

○ 총사업비 : 430백만원(지특 46%, 시 54%)

○ 지원형태 : 직접수행 및 민간보조(동별 마을계획추진단)

3. 사전절차 이행여부 : 해 당 없 음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12개동 중 계획수립 3개동, 계획실행 6개동 선정 지원

○ 소요예산 : 140백만원

- 계획수립 : 30백만원 × 3개동 = 90백만원

- 계획실행 :  6백만원 × 6개동 = 36백만원

- 기    타 : 사업홍보, 합동워크숍, 주민교육, 보고회 등 = 14백만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합 계)	’16년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 이후
계	430	90	72	140	128
국 비 (지특)	200	30	36	70	64
시 비	230	60	36	70	64

지역역량강화(마을기자와 한지붕 공동체 프로젝트)

〈예산서(안) P568〉

조 직 : 사회적경제지원단 공동체육성과	업무담당자 : 원 인 순 (행정전화 : 282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공동체 사업의 지속적 추진 및 공동체 의식 확산을 위하여 공동주택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공동체 사업 필요

○ 다양한 공동체사업 활동기회 제공으로 이웃과의 친목도모 및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유도

2. 사 업 개 요

○ 근    거 :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 사업기간 : 2017. 〜 2020.

○ 사업내용

- 공동주택 주민들의 공동체성 강화를 위한 공동체사업 지원 및 공동체 인력풀제 운영

- 주민소통망 프로그램(노송FM)으로 주민 간 소통과 지역이슈에 관한 자연스러운         관심 유도 및 전주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공동체에 대한 홍보 등

○ 사업규모 : 주민미디어, 공동주택 공동체(10개 정도) 지원 및 공동체 교육,

홍보자료 제작 등

○ 총사업비 : 400백만원(지특 50%, 시 50%)

○ 지원형태 : 직접수행 및 민간보조

3. 사전절차 이행여부 : 해당없음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공동체미디어 교육․운영, 아파트공동체 발굴 및 육성, 공동체 인력풀                   운영을 위한 사업 추진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공동체미디어 교육․운영 : 18백만원, 아파트공동체 발굴(10개 정도) 및 육성 : 48백만원

- 공동체 인력풀 운영(교육 50명 정도) : 23백만원

- 정책자문 및 심사수당 등 : 11백만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합 계)	’16년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 이후
계	400		100	100	100	100
국 비 (지특)	200		50	50	50	50
시 비	200		50	50	50	50

온두레 공동체 활성화 사업 〈예산서(안) P568〉

조 직 : 사회적경제지원단 공동체육성과	업무담당자 : 이 선 영 (행정전화 : 249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민들의 자율적인 공동체 활동으로 전주형 공동체를 실현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 단계별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공동체 발굴 및 육성으로        사회적 경제조직 기반 조성

2. 사 업 개 요

○ 근    거 :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 사업기간 : 2015. 〜 2018.

○ 사업내용

- 3단계(디딤, 이음, 희망)의 공동체사업 발굴 및 지원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 간담회 운영

- 공동체 현장점검 등 컨설팅(연 2회)

○ 사업규모 : 2018년 선정 온두레공동체

○ 총사업비 : 1,561백만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및 민간보조

3. 사전절차 이행여부 : 해당없음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3단계 온두레공동체 지원

○ 소요예산 : 327백만원

- 디딤공동체 : 소규모 3백만원×35개=105백만원/ 마을 5백만원×10개=50백만원

- 이음공동체 : 8백만원×10개=80백만원

- 희망공동체 : 15백만원×5개=75백만원

- 공동체사업 홍보 및 공동체 교육, 컨설팅 등 : 17백만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합 계)	’16년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 이후
계	1,561	907	327	327
국 비 (지특)	200	200
시 비	1,361	707	327	327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예산서(안) P570〉

조 직 : 사회적경제지원단 도시재생과	업무담당자 : 이 은 희 (행정전화 : 511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 지원, 주민의견 조정 및 참여 유도를 위한 전문가 참여 지원 조직 구축‧운영

2. 사 업 개 요

○ 근    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조례』제9조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위탁기간 2017. 7. 1. ∼ 2019. 12. 31.)

○ 위    치 : 도시재생지원센터(완산구 물왕멀 3길 29외 9필지)

○ 센터기능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사업시행 지원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 및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

- 현장 전문가 육성 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 업 비 : 425백만원(시비)

○ 지원형태 : 민간위탁(사단법인 지역농업연구원)

3.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심사	용역과제심 의	지방보조금 심 의	재정현안 조정회의	공유재산 취 득	민간위탁동 의	물품정수승 인	출자출연사전의결	기 타
○						○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 소요예산 : 425백만원

- 인건비 : 237백만원(기본급, 퇴직적립금 등)

- 운영비 : 128백만원(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유지관리 등)

- 사업비 :  60백만원(도시재생 지역역량강화, 활동가 네트워크 구축, 가치확산 및 홍보 등)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합 계)	’16년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 이후
계	2,166	466	425	425	425	425
시 비	2,166	466	425	425	425	425

근린재생형(중심시가지형)(전주 전통문화중심의 도시재생)

〈예산서(안) P570~2〉

조 직 : 사회적경제지원단 도시재생과	업무담당자 : 강 경 태 (행정전화 : 511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수립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의한 1순위 활성화지역인 전통문화거점권역 1-A지역에 해당되는 중앙·풍남·노송동 일원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 쇠퇴하고 있는 원도심의 거점기능 강화 및 한옥마을, 영화의거리 등 기 추진사업의 성과를 확산시켜 원도심 균형재생을 도모하고 주민참여 및 사회적 협의를 통한 재생성과를 지속시키기 위함

2. 사 업 개 요

○ 근    거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 사업기간 : 2016. 〜 2020.

○ 위    치 : 완산구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일원(1.43㎢)

○ 사업내용 : 쇠퇴지구 거점기능 강화, 원도심 균형재생, 성과 지속성 확보

○ 사업규모 : 13개 마중물사업

○ 총사업비 : 18,200백만원(국 9,100 도 1,820 시 7,280)

○ 지원형태 : 직접수행, 민간보조

3.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심사	용역과제심 의	지방보조금 심 의	재정현안 조정회의	공유재산 취 득	민간위탁동 의	물품정수승 인	출자출연사전의결	기 타
◯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마중물사업 실시설계 및 공사추진(전라감영로, 고물자골목 등), 자원 기록 및 모니터링

- 주민역량강화 및 커뮤니티협력사업 추진,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건축주 협정

○ 소요예산 : 4,072백만원(국 2,036 도 407 시 1,629)

- 시설비 : 3,669백만원(마중물사업 실시설계 및 공사추진)/시설부대비 : 13백만원      - 민간경상사업보조 : 180백만원(마중물사업 경상사업, 도시재생대학,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등)

- 민간자본사업보조 :  55백만원(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건축주협정)

- 행사실비보상금 :     5백만원(주민리더 발굴 및 육성)

- 연구개발비 : 150백만원(원도심 보행환경조성 및 교통분석, 원도심 아카이빙 및 모니터링)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합 계)	’16년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 이후
계	18,200	444	1,644	4,072	8,000	4,040
국비(지특)	9,100	222	822	2,036	4,000	2,020
도 비	1,820	44	165	407	800	404
시 비	7,280	178	657	1,629	3,200	1,616

현장지원센터 운영 〈예산서(안) P572〉

조 직 : 사회적경제지원단 도시재생과	업무담당자 : 강 경 태 (행정전화 : 511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한옥마을과 영화의 거리에 나타나고 있는 재생사업의 효과를 다른 지역으로 자연스럽게 확산시켜 원도심 전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 설치

○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시행 가이드라인(’16.3.7, 국토부)에 의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의무사항임.

2. 사 업 개 요

○ 근    거

-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시행 가이드라인(’16.3.7, 국토부) 2-2-3(현장지원센터의 설치)

-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시행 가이드라인(’16.3.7, 국토부) 4-4(전문가 등 수당)

○ 운영기간 : 2016. 〜 2020.

○ 위    치 : 완산구 풍남문2길 137(다가동1가 85번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현장지원센터 역할

- 도시재생사업의 진행단계에 따라 마을배움터를 통해 지역의 역량강화

- 활성화지역 내의 다양한 사업을 통합적으로 모니터링, 지원

- 도시재생 추진주체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적 협의 구축으로 지속가능성 확보

- 주민의견의 지속적 수렴 및 참여확대의 공간 마련

○ 총운영비 : 1,295백만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3. 사전절차 이행여부 : 해당없음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1식

○ 소요예산 : 319.2백만원

- 일반운영비 24.6백만원(사무실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 일반보상금 294.6백만원(코디네이터, 활동가 수당)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합 계)	’16년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 이후
계	1,295	104	234	319	319	319
시 비	1,295	104	234	319	319	319

도시생활환경개선(천사마을 가꾸기)

〈예산서(안) P572~3〉

조 직 : 사회적경제지원단 도시재생과	업무담당자 : 이 성 민 (행정전화 : 208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심 노후 주거지의 생활환경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얼굴없는 천사의 선행을 자산으로 지역을 특화하여 마을재생 도모

2. 사 업 개 요

○ 근    거 : 도시재생 R&D사업 테스트베드 협약서 : ′11. 3. 22.

○ 사업기간 : 2012. 〜 2018.

○ 위    치 : 완산구 노송동 노후주거지내 나대지(3.748㎡) 및 노후주거지 일원 등

○ 사업내용 : 거점센터 건립, 환경개선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 사업규모 : 도시재생 거점센터 건립(지하1층, 지상3층 / 연면적 4,591㎡),

커뮤니티 가로환경 개선사업, 기부천사쉼터 조성, 지역역량강화사업

○ 총사업비 : 11,540백만원(국 5,770, 시 5,770)

○ 지원형태 : 직접수행

3.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심사	용역과제심 의	지방보조금 심 의	재정현안 조정회의	공유재산 취 득	민간위탁동 의	물품정수승 인	출자출연사전의결	기 타
○	○				○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폐․공가 및 환경정비, 마을 공동체 지원프로그램

○ 소요예산 : 90백만원(국 45, 시 45)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합 계)	’16년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 이후
계	11,540	11,316	134	90
국비(지특)	5,770	5,658	67	45
도 비
시 비	5,770	5,658	67	45
기 타

취약지역 개조(도시)(팔복 새뜰마을)〈예산서(안) P573~4〉

조 직 : 사회적경제지원단 도시재생과	업무담당자 : 강 병 일 (행정전화 : 208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산업단지 배후에 형성된 주거지로 그동안 개발에 소외되어 온

팔복동 준공업지역의 열악한 기초생활인프라 정비 및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

2. 사 업 개 요

○ 근    거 : 국토교통부 공모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15. 3월)

○ 사업기간 : 2015. 〜 2018.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추천4길 일원(팔복동 추천대교 인근)

○ 사업내용 :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약48,000㎡)

- 인프라부문 : 커뮤니티 공간조성, 생활도로 개설, 집수리사업 등

- 사회․경제적부문 : 주민역량강화, 마을공동체 육성 및 지원, 휴먼케어 등

○ 사업규모 : 기술부분(90,000㎡), 사회․경제적부문(195,000㎡)

○ 총사업비 : 7,158.5백만원(국 5,011 도 644.5 시 1,503)

○ 지원형태 : 직접수행, 민간보조

3.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심사	용역과제심 의	지방보조금 심 의	재정현안 조정회의	공유재산 취 득	민간위탁동 의	물품정수승 인	출자출연사전의결	기 타
○	○	○			○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생활도로 확포장, 공공이용시설조성, 집수리사업, 마을공동체지원프로그램

○ 소요예산 : 2,416백만원(국 1,691 도 218 시 507)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합 계)	’16년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 이후
계	7,158.5	2,985.5	1,757	2,416
국 비(지특)	5,011	2,090	1,230	1,691
도 비	644.5	268.5	158	218
시 비	1,503	627	369	507
기 타

취약지역 개조(도시)(승암 새뜰마을)〈예산서(안) P574~5〉

조 직 : 사회적경제지원단 도시재생과	업무담당자 : 이 성 민 (행정전화 : 208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동 승암마을 주민들의 재해위험 등 취약한 마을환경을 개선하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함

2. 사 업 개 요

○ 근    거 : 국토교통부 공모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16. 2월)

○ 사업기간 : 2016. 〜 2019.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바람쐬는길 39일원(승암마을)

○ 사업내용

- 인프라부문 : 공동이용시설 조성, 위험지역 개선, 집수리사업 등

- 사회․경제적부문 : 주민역량강화, 마을공동체 육성 및 지원, 휴먼케어 등

○ 사업규모 :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약42,000㎡)

○ 총사업비 : 4,061백만원(국 2,843 도 365 시 853)

○ 지원형태 : 직접수행, 민간보조

3.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심사	용역과제심 의	지방보조금 심 의	재정현안 조정회의	공유재산 취 득	민간위탁동 의	물품정수승 인	출자출연사전의결	기 타
○	○	○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생활도로 확장, 쉼터조성, 집수리 및 지붕개량, 공동이용시설 설치, 주민역량강화

○ 소요예산 : 1,000백만원(국 700 도 90 시 210)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합 계)	’16년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 이후
계	4,061	657	386	1,000	2,018
국비(지특)	2,843	460	270	700	1,413
도 비	365	60	35	90	180
시 비	853	137	81	210	425
기 타

도시생활환경개선(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

〈예산서(안) P576〉

조 직 : 사회적경제지원단 도시재생과	업무담당자 : 문 인 수 (행정전화 : 531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인근의 성매매집결지로 인하여 개발 및 정책에 소외되어 주거환경이 쇠퇴하고 취약한   지역에 대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마을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2. 사 업 개 요

○ 근    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 사업기간 : 2017. ∼ 2020.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일원

○ 사업내용 : 기반시설 확충, 아트팩토리, 아트레지던시, 공동체육성, 지중화사업등

○ 사업규모 :  A=110,000㎡

○ 총사업비 : 7,400백만원(국 3,000 시 4,400)

○ 지원형태 : 직접수행

3.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심사	용역과제심 의	지방보조금 심 의	재정현안 조정회의	공유재산 취 득	민간위탁동 의	물품정수승 인	출자출연사전의결	기 타
○	○	○		○	○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권삼득로, 물왕멀2·3길등 기반시설정비, 공동체 육성 및 지중화사업

아트팩토리, 아트레지던시등 문화예술거점마련

○ 소요예산 : 4,848백만원(국 1,724 시 3,124)

-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298백만원

- 지중화사업비 1,400백만원

- 공동체육성 150백만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합 계)	’16년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 이후
계	7,400		400	4,848	1,076	1,076
국비(지특)	3,000		200	1,724	538	538
도 비
시 비	4,400		200	3,124	538	538
기 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예산서(안) P576〉

조 직 : 사회적경제지원단 도시재생과	업무담당자 : 강 경 태(행정전화 : 511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3.12.5.시행)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2018년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된 활성화지역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활성화계획의 연내 수립 필요

※ 활성화계획 수립된 지역 위주로 국고지원예정으로 도시재생 예산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절차임.

2. 사 업 개 요

○ 근    거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19조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위    치 : 전주시 일원

○ 사업내용 : 활성화지역에 대한 재생여건 분석 및 도시재생사업 실행계획 수립

- 활성화지역의 물리·사회·문화·경제적 현황 사전조사 및 재생여건분석

- 활성화계획의 목표 및 달성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계획과 파급효과

- 도시재생기반기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및 지속관리 방안

- 사업추진 재원조달계획 및 도시재생 관련 조직운영 방안 등

○ 사업규모 : 중심시가지형(20만㎡), 일반근린형(15만㎡), 주거지지원형(10만㎡) 각1개소

○ 총사업비 : 391.6백만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3.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심사	용역과제심 의	지방보조금 심 의	재정현안 조정회의	공유재산 취 득	민간위탁동 의	물품정수승 인	출자출연사전의결	기 타
		○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업량 : 재생여건 분석 및 도시재생사업 실행계획 수립

○ 소요예산 : 391.6백만원

- 중심시가지형 활성화계획수립(20만㎡)	: 150백만원

- 일반근린형 활성화계획수립(15만㎡)	: 131.4백만원

- 주거지지원형 활성화계획수립(10만㎡)	: 110.2백만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합 계)	’16년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 이후
계	391.6			391.6
시 비	391.6			391.6

도시생활환경개선(보행중심 테마거리)

〈예산서(안) P577〉

조 직 : 사회적경제지원단 도시재생과	업무담당자 : 정 상 협 (행정전화 : 207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한옥마을의 외연을 전라감영 복원지역과 객사 영화의거리로 연계ㆍ확대하여 전주를 지속가능한 관광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함

2. 사 업 개 요

○ 근    거 :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선정(’14. 10월)

○ 사업기간 : 2015. 〜 2018.

○ 위    치 : 전주 풍남문 ~ 전라감영 ~객사

○ 사업내용 : 테마거리 조성

○ 사업규모 : 테마거리 조성 L=500m, B=8m

○ 총사업비 : 4,588백만원(국 2,294 시 2,294)

○ 지원형태 : 직접수행

3.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심사	용역과제심 의	지방보조금 심 의	재정현안 조정회의	공유재산 취 득	민간위탁동 의	물품정수승 인	출자출연사전의결	기 타
○	○	○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테마거리 조성 잔여분 L=200m(전라감영 주변)

○ 소요예산 : 806백만원(국 403 시 403)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합 계)	’16년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 이후
계	4,588	3,782	1,848	806
국비(지특)	2,294	1,891	924	403
도 비
시 비	2,294	1,891	924	403
기 타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아중호수 수변 생태공원)

〈예산서(안) P577〉

조 직 : 사회적경제지원단 도시재생과	업무담당자 : 전 성 일 (행정전화 : 207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아중호수를 수변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친환경적 여가활용 공간 제공 및 지역 활성화 도모

2. 사 업 개 요

○ 근    거 : 문화체육관광부 ’16년 관광자원 개발사업 선정(’15년 5월)

○ 사업기간 : 2016. 〜 2018.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아중호수 내

○ 사업내용 : 생태공원 조성

○ 사업규모 : 생태공원 조성 A=20,000㎡

○ 총사업비 : 5,000백만원(국 2,500 시 2,500)

○ 지원형태 : 직접수행

3.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심사	용역과제심 의	지방보조금 심 의	재정현안 조정회의	공유재산 취 득	민간위탁동 의	물품정수승 인	출자출연사전의결	기 타
○	○	○		○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아중호수 수변 생태공원 조성 A=20,000㎡

○ 소요예산 : 2,400백만원(국 1,200 시 1,200)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합 계)	’16년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 이후
계	5,000	600	2,000	2,400
국비(지특)	2,500	300	1,000	1,200
도 비
시 비	2,500	300	1,000	1,200
기 타

특화거리, 광장 유지관리 〈예산서(안) P577~8〉

조 직 : 사회적경제지원단 도시재생과	업무담당자 : 정 상 협 (행정전화 : 207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구도심 내 특화거리, 특정광장에 대한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구도심 활성화 기여

2. 사 업 개 요

○ 근    거 :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위    치 : 관내 특화거리 14개소, 특정광장 9개소

○ 사업내용 : 유지관리 1식

○ 사업규모 : 단가계약, 소규모 보수공사, 분수관리, 소모품 구입 등

○ 총사업비 : 135백만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3. 사전절차 이행여부 : 해당없음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및 소요예산 : 135백만원

- 특화거리, 광장 시설물 유지보수 : 120백만원

- 특화거리 광장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재료비) : 3백만원

- 분수(4개소) 청소 : 12백만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합 계)	’16년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 이후
계	1,416	500	135	135	323	323
국비(지특)
도 비
시 비	1,416	500	135	135	323	323
기 타

첫 마중길 활성화사업 〈예산서(안) P578〉

조 직 : 사회적경제지원단 도시재생과	업무담당자 : 전 성 일 (행정전화 : 207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첫 마중길에 빛의 거리 조성, 주변 경관 개선 및 편의시설 설치 등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을 끌어들여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2.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위    치 : 전주 첫 마중길(전주역~명주골네거리)

○ 사업내용 : 전주 첫 마중길 활성화

○ 사업규모 : 빛의거리 조성 L=850m, 문화콘텐츠 운영 1식, 공과금 납부

○ 총사업비 : 413백만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및 민간보조

3.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심사	용역과제심 의	지방보조금 심 의	재정현안 조정회의	공유재산 취 득	민간위탁동 의	물품정수승 인	출자출연사전의결	기 타
			○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및 소요예산 : 413백만원

- 첫 마중길 빛의거리 조성 L=850m : 300백만원

- 첫 마중길 문화콘텐츠 운영 및 개발 : 100백만원

- 공공요금 납부 : 13백만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합 계)	’16년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 이후
계	950		(537)	413
국비(지특)
도 비
시 비	950		(537)	413
기 타

제346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사회적경제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