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항 】

『2018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국 영

『2018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2017 년말 현재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18 년말 조성액
	소 계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소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2,840,502	176,000	100,000	46,000	30,000	577,600	227,600	350,000	2,438,902

2. 기금운용 및 적립기금 현황

◦ 설치근거 :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목    적 :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 재원조성 : 융자금회수수입, 자활사업 종료에 따른 반납금 등, 이자수입

◦ 2018년도 기금사업 개요

-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운영, 자활사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확대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 자활자립에 필요한 사업자금 및 의료비, 부채상환자금 융자

3. 검토의견

◦ 전주시 사회보장기금은 생활이 어려운 시민의 최저생활보장과 자활지원 및 장학금 지급으로 저소득층의 복지향상과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기금 운용계획안으로서

◦ 수입계획으로는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자포함) 100,000천원, 기금적립이자수입 46,000천원, 자활사업 종료에 따른 반납금 등 30,000천원 등1억7천6백만원이며

◦ 지출계획으로는 자활센터 종사자 힐링캠프 등 일반운영비 25,000천원

자활사업 참여자 복지증진 사업, 학자금 지원 등 일반보상금 45,000천원

자활지원사업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157,600천원,

생활안정자금 150,000천원, 자조자립자금 60,000천원,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 융자금 140,000천원 등 총 577,600천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집행할 계획안으로, 기금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