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민교통본부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부 서 별 주 요 기 능		-------	2
□	기 본 현 황		-------	3
□	주요업무 추진계획
	○	시 민 교 통 과	-------	7
	○	교 통 안 전 과	-------	16
	○	자 전 거 정 책 과	-------	24
	○	차 량 등 록 과	-------	32

일  반  현  황

□ 기   구 : 4과 16팀

										시민교통본부
시민교통과 (4 팀)												교통안전과 (5 팀)													자전거정책과 (3 팀)						차량등록과 (4 팀)
시민교통												교통안전													자전거정책						관 리
시내버스												주차지도													자전거문화						등 록
택 시												체납징수													자전거시설						의무보험
화 물												교통시설																			건설기계
												교통정보

□ 정‧현원

과 별		총 계	일 반 직						임기제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 원	83	1	4	19	27	25	7
	현 원	83	1	4	20	35	13	7	3
시민교통과	정 원	21	1	1	5	9	3	2
	현 원	21	1	1	5	6	5	-	3
교통안전과	정 원	22		1	5	7	7	2
	현 원	23		1	6	12	3	1
자전거정책과	정 원	12		1	4	3	3	1
	현 원	11		1	3	4	1	2
차량등록과	정 원	28		1	5	8	12	2
	현 원	28		1	6	13	4	4

부서별 주요기능

과 별	분 장 사 무
시 민 교 통 과	○ 대중교통 종합대책 수립 ○ 시민의 버스위원회 운영 ○ 시내버스 노선개편 추진 ○ 교통약자특별운송사업(콜택시, 셔틀버스) 추진 ○ 자동차운송사업체(버스,택시,화물 등) 관리 및 지도감독
교 통 안 전 과	○ 교통종합계획 수립, 공영주차장 확충 및 관리 ○ 교통지도단속계획 및 행사 교통대책 수립 ○ 교통사업특별회계 징수·체납처분·납부제도 등 총괄추진 ○ 교통안전시설․교통신호시설 등 설치 및 유지관리 ○ 지능형 교통체계(ITS) 설치 및 운영관리
자 전 거 정 책 과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수립 ○ 자전거 축제(대행진) 기획 및 운영 ○ 공영자전거 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 자전거 이용 관련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차 량 등 록 과	○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관리 ○ 자동차 관리법 및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 징수 ○ 무보험 차량 운행자 사건 처리 ○ 건설기계 사업자 및 조종사 관리 ○ 자동차번호판 제작소 운영

기  본  현  황

□ 운수업체

○ 버  스

(단위 : 대)

구분	총계	시 내 버 스						관광(전세)	비고
		소계	성진	전일	제일	호남	시민
대수	899	402 (9)	97 (2)	93 (2)	92 (3)	76 (2)	44 (0)	소계:24개사 497대 ▪ 본사(23개사):490 ▪ 영업소(1개사): 7

※ 시내버스 () : 예비차

○ 택  시

(단위 : 대)

구 분	계	개인택시	회사택시	비 고
대 수	3,860	2,339	1,521(21개사)

○ 화  물

(단위 : 대)

계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업체수	차량대수	업체수	차량대수	업체수	차량대수	업체수	차량대수
2,213	3,875	323	1,967	860	860	1,030	1,048

□ 주 차 장

구 분	계	노 상	노 외				개구리 주차장	부 설
			소계	공 영	공한지	민 영
개소 /면수	19,972 /332,925	56 /3,055	493 /23,288	74 /5,045	52 /798	367 /17,445	5 /469	19,418 /306,113

□ 교통시설                              (단위 : 개소, 개)

교차로	LED 신호등	교통신호제어기	시각장애인 음 향 신 호 기	숫자형 잔여시간 표시기	교 통 표지판	차 선	횡단 보도	횡단보도 조명등
862 -신호:675 -경보:187	10,871 -신호:9,969 -경보: 902	621	449	1,384	11,714	▪1,108개 노선 ▪차선 L=3,686㎞	2,630 -신호 1,581 -비신호 1,049	331개소 846등

□ 지능형 교통시설

(단위 : 개소, 개)

버스도착 안내단말기 (BIT)	가변정보 전광판			교통흐름 관 찰 용 CCTV
	소 계	문자식	도형식
359	16	11	5	50

□ 자전거 도로 현황

구 분	계		도 로		하천산책로		비 고
	노선수	연장 (km)	노선수	연장 (km)	노선수	연장 (km)
총 계	75	373	72	316.9	3	56.1
자 전 거 전용도로	6	20	6	20
자전거·보행자 겸 용 도 로	69	353	66	296.9	3	56.1

□ 자전거보관대 설치 현황

구 분	개 소	공급대수	비 고
합 계	189	2,220
완산구	98	1,126
덕진구	91	1,094

□ 공영자전거 대여소 현황

구 분	운영시기	공급대수	비 고
자연생태관	2013.11.15.	80대	매주 화~일요일 동절기 10~17시 하절기 09~18시
덕진하천관리소	2013.11.15.
덕진공원	2016.03.26.

□ 자동차 및 건설기계번호판 제작소 현황

(2017. 10. 31. 단위 : 개소)

구분	계	직영	개인	비고
자동차	5	1	4
건설기계	3		3

□ 건설기계사업자 현황

(2017. 10. 31. 단위 : 개소)

계	대여업	매매업	정비업	폐기업
108	48	32	23	5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현황
(2017. 10. 31. 단위 : 명)

계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기중기	롤러	기타
14,657	471	4,822	1,194	7,034	484	310	342

□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현황

(2017. 10. 31.)

종별 구분		계	비율(％)	관 용	자가용	영업용
계		309,464		974	292,243	16,247
소 계		302,866	100.0	944	290,503	11,419
자 동 차	승 용	253,590	83.7	325	247,278	5,987
	승 합	10,252	3.5	289	8,406	1,557
	화 물	38,168	12.4	311	34,532	3,325
	특 수	856	0.4	19	287	550
소 계		6,598	100.0	30	1,740	4,828
건설기계	굴 삭 기	2,711	41.1	16	333	2,362
	덤 프 트 럭	995	15.1	2	171	822
	지 게 차	1,498	22.7	8	1,061	429
	불도저 외 22	1,394	0.4	4	175	1,215

시민교통과 소관

□	시외버스 간이정류소 현대화 사업	----	8
□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및 편의제공	----	9
□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1일 2교대 및 고정배차 추진	----	10
□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친절서비스 강화	----	11
□	시민의 버스위원회 운영	----	12
□	이용자 중심의 시내버스 노선개편	----	13
□	전주 관광택시 도입	----	14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	15

시외버스 간이정류소 현대화 사업

○ 간이정류소의 노후화에 따른 현대화 사업으로 교통편의 제공

및 대중교통 활성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6. 1.∼’17. 12.

○ 위    치 : 시외버스 간이정류소 5개소(완산동, 노송동, 인후동, 전동, 호남제일문)

○ 총사업비 : 600백만원

※ 2017년 : 376백만원, 2016년 : 224백만원

○ 사업내용 : 기존 승강장 철거 및 신설, 버스베이 설치 및 보도블록 정비 등

□ 추진상황

○ 호남제일문 간이정류소 현대화사업

- 사업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                     : ’17. 2.

- 토목공사 착수 및 승강장 예술가 참여 디자인 협의 : ’17. 3.∼4.

- 호남제일문 간이정류소 설치 완료                    : ’17. 5.

○ 노송동·완산동, 전동·인후동 간이정류소 현대화사업

- 노송동 이설장소 선정을 위한 현장 방문 및 간담회(10회) : ’16. 2.∼6.

※ 매표소 위치선정 : 백송회관∼덕송빌딩 사이 인도

- 토목공사에 필요한 유관기관(경찰서, 구청 등) 협의 및 계약 : ’16. 10.∼12.

- 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자 개선사업 협의     : ’17. 8.

※ 완산동 (내부공사, 간판), 노송동 (매표소, 전기·통신)

- 승강장 지역예술가 참여 디자인 협의              : ’17. 9.∼10.

□ 금후계획

○ 노송동, 완산동 토목공사 착수 및 승강장 제작       :  ’17. 11.

- 지역예술가 현장참여

○ 노송동, 완산동, 전동, 인후동 현대화사업 사업완료  :  ’17 .12.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및 편의제공

○ 장애인 셔틀버스·콜택시, 저상버스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자 중심의 교통체계로 확충 개선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 증진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7. 1.∼12.

○ 사 업 비 : 2,262백만원

- 저상버스 구입 및 셔틀버스 대․폐차 (760), 저상버스 승강장 (220), 교통약자 용역(85)

- 저상버스 운영 (590), 특별교통수단 (셔틀버스․콜택시) 운영 (607)

○ 사업내용

- 저상버스 및 교통약자 셔틀버스 대․폐차, 콜택시 증차

-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개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용역 수행

□ 추진상항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지콜센터 운영          : 년중

- 시민모니터단 운영(월1회), 안전점검(분기1회), 친절교육(분기1회) 등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개정 : ’17. 2. ∼ 7.

- 특별교통수단 운행지역 확대 (전북도내 → 전국)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기능개선 간담회 개최      : ’17. 6. 28.

- 내·외부 기능개선을 위한 논의 및 휠체어 이용자 현장탑승 체험 등

○ 교통약자 셔틀버스 대·폐차 (1대, 220백만원)      : ’17. 7. 3.

○ 교통약자 조례 개정에 따른 이용자 요금변경 결정 고시   : ’17. 9. 7.

○ 2018년 특별교통수단 도입 건의(5대, 150백만원)       : ’17. 9. 27.

□ 금후계획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용역 추진           : ’17. 3. ∼ 11.

- 편의시설 개선 방안, 특별교통수단 도입, 연차적 재원조달 등

○ 특별교통수단 셔틀버스 기능개선(3대, 150백만원)   : ’17. 9. ∼ 11.

- 휠체어 고정, 바닥재, 안전장치, 외부 디자인 등

○ 특별교통수단(콜택시) 증차 및 대․폐차 (증차3, 대폐차2)  : ’17. 10. ∼ 11.

- 사업비 : 220백만원 (국 60, 도 30, 시비 130)

○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개선 (10개소)                : ’17. 7. ∼ 12.

○ 저상버스 도입(5대) 및 확대 운영                     : ’17. 11. ∼ 12.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1일2교대 및 고정배차 추진

○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는 운수종사자의 근무형태를 1일2교대제로 전환하여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 복지향상, 피로도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승객에 대한 친절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운수종사자 : 950여명 / 인가노선 : 120개 노선 392대

○ 시행시기 : ’17. 2. 20.

※ 시범운영 : 인가노선 중 10%(13개노선/40대) 시범운영 후 문제점 보완, 확대시행

○ 내    용 : 1일2교대 근무제 도입, 회사별 고정 단독배차

○ 추진절차

추진(안)노사 합의 도출(’16.9.)	⇨	1일2교대 추진(안) 안건상정 의결(’16.10.)	⇨	고정배차 협의 ․배분(’17.1.)	⇨	시범운영 목표 : 13개노선/40대 (’17.2.20.)	⇨	임단협 체결 (’17.7.～)	⇨	확대 시행 (’18.상반기)
1일2교대 TF팀		시민의 버스위원회		운송사업자 회의		계획수립․통보		노사

□ 추진상황

○ 시민의 버스위원회에서 1일2교대·고정배차 추진(안) 의결 : ’16.10.14.

○ 추진(안)에 대한 노․사․정 교섭진행(6회)                  : ’16.10.∼12.

○ 1일2교대·고정배차 일부(10%) 시행키로 노․사․정 협의     : ’17.1.25.

- 노선개편시 1일2교대 및 고정노선 시범운행 후 문제점 보완하여 전면시행

○ 1일2교대 및 고정배차 추진계획 수립 및 통보(회사별 배분) : ’17.2.20.

회 사 별	계	성진	전일	제일	호남	시민
시범운행 노선수(대수)	13(40)	1(10)	2(9)	6(9)	2(8)	2(4)

○ 민노 간담회 개최 및 1일 2교대 시행 촉구 (5회)         : ’17.3.∼10.

○ 시민의 버스위원회 (노사분과) 회의                     : ’17.7.∼9.

- 시민의 안전과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1일 2교대는 임단협과 별도로 노·사측에 적극적 참여 촉구

□ 금후계획

○ 1일2교대 시범운영에 대한 추가 지원자 있을시 투입운행(고정노선 병행추진)

○ 노사간 임단협 체결 추이를 반영하여 1일2교대 전면시행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친절서비스 강화

○ 시내버스 불친절 근절 및 친절교육 강화로 대중교통 이용만족도 향상

○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고객서비스 친절교육으로 직업윤리관 함양 및 자발적인 서비스 자세 확립

□ 사업개요

○ 대    상 :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950여명

○ 기    간 : ’17. 1.∼12.

○ 주요내용

- 운수종사자 감성 친절교육 및 불편민원 행정처분 강화

- 시민모니터단 운영, 모니터링 결과 업체 통보 및 시정조치, 친절기사 선정

□ 추진상황

○ 운수종사자 교육자료 발간, 회사 및 노조 배부     : ’15∼’17년

- 2015년 「안전하고 친절한 버스운행 길라잡이」 1,000부

- 2016년 「이번 정류장은 버스타기 즐거운 전주시입니다.」1,300부

- 2017년 「행복을 주는 대화의 기술」300부

○ 운수종사자 안전 및 친절서비스, 감성교육(201명)   : ’17.4.6.~4.7.

○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 선진지 벤치마킹           : ’17. 6. 14.

○ 2017년 시민모니터단 활동결과 지적사항 처리      : 2,016건

- 안전운행 283, 운행실태 1,267, 친절도 135, 차량관리 331

○ 2017년 행정처분 : 227건/27,010천원(조연발 28, 무정차 161, 결행 11, 기타 27)

○ 2017년 3∼10월 시내버스 친절기사 선정․표창      : 8회 / 34명

□ 금후계획

○ 운수종사자 교육(직접․자체․정기교육)               : ’17. 1.∼12.

○ 친절기사 선정·표창(매월 5명내외)

- 친절기사 추천 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마련(운전태도, 인사, 응대 등)

- 친절기사 전주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50%, 선정일로부터 5년간)

○ 시내버스 불편민원 및 무정차 등 위반사항 행정처분 강화

○ 시내버스 모니터단 운영 (150여명) : 모니터링 실시간 점검 및 시정조치

시민의 버스위원회 운영

○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복지환경 개선

□ 사업개요

○ 운영기간 : ’17. 1.∼12.

○ 구성인원 : 35명(노사 대표, 교통전문가, 시의원, 시민단체 등)

○ 운영체계 : 공동위원장(3명), 3개 분과(노사 ․ 운영 ․ 재정) 구성

- 노사분과 : 보조금 투명성 제고, 경쟁력 강화, 노사 쟁점사항 등

- 운영분과 : 노선개편, 운영체계 개선, 대중교통 활성화 등

- 재정분과 : 재정지원 심의

○ 추진근거 :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주요내용 : 친절서비스,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노사화합 등

□ 추진상황

○ 2017년 추진방향 및 현안사업 논의 등            : ’17. 2. 14.

-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1일2교대 근무 및 고정노선 배차 시행 등 논의

○ 시민의 버스위원회 본회의, 분과회의, 소위원회 등 개최 (12회) : ’17. 3.∼10.

- 운송사업 안전․경영․서비스 평가, 운수종사자 1일2교대제 도입 등 논의

- 2017년 시내버스 재정지원(안) 심의, 표준운송원가 산정·적자손실액 산정결과 보고

○ 시민의 버스위원회-전주시장 간담회 개최         : ’17. 9. 19.

- 2018년도 시내버스 등 교통관련 시책 업무 및 시내버스 정책 방향 설정 등 의견 공유

□ 금후계획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방안 등 논의                 : ’17. 2.∼12.

- 시내버스 운송사업 안전·경영·서비스평가, 1일2교대, 친절도 제고 등

○ 시민의 버스위원회 워크숍 개최                   : ’17. 11. 10.~11. 11.

이용자 중심의 시내버스 노선개편

○ 도시구조 변화를 반영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시민중심의 노선개편 추진

○ 시내버스 정시성 및 통행시간 단축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5. 4. ∼’18. 2.

○ 사 업 비 : 1,504백만원  (2017년 예산 46.8백만원)

- 노선개편 용역비 : 157백만원(전주시 78.5, 완주군 78.5), 노선안내도 설치 : 200백만원,        회 차 지 조성비 : 1,000백만원(아중리 방면), 노선개편 홍보 : 140백만원,  TF운영 : 6.8백만원

○ 사업내용

- 전주시 노선개편 및 이서면, 삼례읍 1단계 지·간선제 실시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빠르고 편리한 이용자 중심의 노선체계 구축

□ 추진상황

○ 완주군 지 ․ 간선제 시행지역 (이서, 삼례) 선정 및 설문조사 완료  : ’16. 1.∼3.

○ 전주시 내부 및 지 ․ 간선제 지역 개편안 마련          : ’16. 5. 31.

○ 노선개편안 주민설명회 개최 (전주시 33개동)           : ’16. 7.∼8.

○  노선개편 수정안 확정 (쟁점지역 노선변경사항 재협의) : ’16. 10.∼11.

○  노선개편 기반시설 구축 및 홍보                      : ’16. 11. ∼’17. 2.

○ 전주․완주 노선개편 시행 (노선 조정률 52%)            : ’17. 2. 20.

※ 무료 환승시간 30분 □ 40분으로 확대 , 통합노선도 및 주요 목적지별 환승 정보 제공

○ 노선개편 부분 재조정 시행(4회)	: ’17. 3.∼10.

○ 전주시 농촌형 마을택시(모심택시) 확대 운행          : ’17. 11. 1.

- 4개동 12개마을 → 5개동 19개마을 확대 운영 (1,236가구 2,577명 수혜, 60회/일 운행)

□ 금후계획

○ 신규개발지역(에코시티, 만성지구) 순차적 입주에 따른 단계적 노선개편 시행

- 1단계 시행(’17. 12.) : 640세대 입주, 증차 없이 노선조정

- 2단계 시행(’18. 2.) : 5,046세대 입주, 19대 증차를 통한 노선조정

전주 관광택시 운영

○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관광서비스(관광택시)를 제공하여

명품 관광도시로서의 전주 이미지 제고와 택시산업 활성화 기여

□ 사업개요

○ 운영시기 : ’17. 9. 28.∼

○ 운영대수 : 20대 (개인17, 법인3)

○ 운영주체 : 택시조합(전주시개인택시단위조합, 전북택시운송사업조합)

- 예약접수 및 배차주관, 관광택시 운영실적 월보고(시)

○ 운행요금 : 3시간(5만원), 5시간(8만원), 추가요금(2만원)

○ 관광코스 : 추천코스 6개(3시간 3개, 5시간 3개), 테마코스 8개

○ 운영방법

예약신청 (관광객 → 택시조합)	⇨	관광택시 연결(배차) (택시조합 →관광택시)	⇨	관광객 탑승 및 운행	⇨	실적보고(월보) (택시조합 → 시)

- 기존택시 영업 병행하면서 관광택시 예약·배차 시 관광택시 우선 운행

- 100%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며, 전주의 문화·역사·관광명소·맛집 안내 등 기본 관광가이드 병행

□ 추진상황

○ 관광택시 도입을 위한 타시군 사례조사 및 벤치마킹 실시  : ′16. 10.

- 타시군 벤치마킹 : 부산시(시청, 개인택시 사업조합, 택시콜센터)

○ 운수업계 관계자(조합대표) 사업설명 및 논의       : ′17. 3.

○ 택시다울마당 정기·분과회의 논의(2회)            : ′17. 3.∼4.

○ 관광택시 운행자 선발(20명/서류·면접심사)         : ′17. 5.

○ 관광택시 관광코스 답사(24명/시,조합,운행자)        : ′17. 7.

○ 관광택시 운행자 교육(30시간/이론,실습)            : ′17. 6.∼8.

○ 관광택시 무료체험 시범투어(37명/여행전문가, 일반인) : ′17. 8.

○ 전주관광택시 발대식 및 운영(10월말 운행실적:12건)   : ′17. 9. 27.

○ 관광택시 홍보

- 홍보안내문 배부, 블로그·여행매거진 소개, 전국시군·유관기관 홍보 등

□ 금후계획

○ 관광택시 운행 실적 월보고(조합→시)             : 매월

○ 관광택시 운행자 정기교육(분기별 2시간)          : 매분기

○ 관광택시홍보 (홍보안내문 제작·배부, 홈페이지 구축, 파워블로거 활용 등) : 연중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 화물자동차의 이면도로 및 밤샘 불법주정차를 차단하고 건전한 교통문화

분위기 조성과 물류거점 확보로 화물운송사업 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장동 1054-1

○ 사업기간 : ’13년∼’18년(6개년)

○ 사업규모 : 41,680㎡(12,600평) 정도

- 주차대수 350대, 관리동·편의시설 등

○ 총사업비 : 125억원(토지매입 82억원, 시설비 43억원)

□ 추진상황

○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  ’13. 8.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계획 수립              :  ’13. 10.

○ 지방재정 투융자 조건부 승인                      :  ’14. 7.

○ 화물차 공영차고지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 연구용역 :  ’15. 8.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완료                       :  ’15. 12.

○ 토지매입 계약체결(3개년 분할납부)                 :  ’15. 5.∼’17. 11.

○「화물차 공영차고지 효율적 조성」을 위한 화물관계자 간담회 개최 :  ’16. 3. 31.

○ 공영차고지 용지매입비 조기 완납                  :  ’17. 6.

○「조속한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간담회 개최     :  ’17. 6.∼9.

○ 중앙투융자 재심사 의뢰 및 실시설계용역 행정절차 이행 :  ’17. 8.∼10.

□ 금후계획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실시설계용역 추진         : ’17. 11.∼’18. 4.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공사 추진 및 준공                 : ’18.  5.∼’18. 12..

교통안전과 소관

□	동남부권 공영주차장 조성	----	17
□	친환경 녹지 주차장 조성	----	18
□	『차 없는 사람의 거리』 운영	----	19
□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시스템 운영	----	20
□	체납 세외수입 강력징수	----	21
□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	22
□	교통정보센터 교통관제시설 개선	----	23

동남부권 공영주차장 조성

○ 한옥마을 관광객 증가로 주변의 주차난이 심각하여 한시적으로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인근지역에 대형주차장을 조성. 한옥마을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344-5번지 일원

○ 사업규모 : 28,140㎡(노외주차장, 주차면수 710면)

○ 총사업비 : 10,200백만원 (기투자 : 9,500백만원 / 2018년 700백만원)

○ 사업기간 : ’15. 4.∼’18. 6.

□ 추진상황

○ 주차장 조성계획 수립 및 지방투융자 심사 완료  : ’14. 11.

○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16. 3.

○ 경관심의 완료                                 : ’16. 8.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16. 9.∼10.

○ 토지분할 및 감정평가                          : ’16. 12.∼’17. 1.

○ 보상협의                                      : ‘16. 12.∼’17. 8.

- 24/25필지 매입 완료(미 매입 면적 306㎡)

○ 일상감사(시) 실시	: ’17. 8. 30.

○ 원가심사(도) 실시	: ’17. 9. 4.

○ 효천지구 사토발생에 따른 성토공사 시행        : ’17. 7.∼10.

□ 금후계획

○ 공사발주 의뢰(1차분) 및 착공                   : ’17. 11.

○ 실시계획 재인가 고시                          : ’17. 11.

○ 잔여예산 확보 및 2차분 공사발주	: ’18. 1.

○ 공사 준공	: ’18. 6.

친환경 녹지 주차장 조성

○ 주차수급실태 조사결과 주차난 심각 지역에 친환경 녹지 공영주차장 조성

○ 부설주차장이 없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단지내 여유공간을 활용

하여 주차장 조성시 지원하여 주차난 해소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10개소 130면정도

- 친환경 주차장 : 2개소 50면, 내 집 주차장 갖기 : 8개소 80면

○ 사 업 비 : 650백만원(친환경주차장 600, 내 집 주차장 50)

○ 사업기간 : ’17. 1.∼12.

○ 사업내용 : 친환경 잔디블록, 조경 식재, 주민편익시설 등

□ 추진상황

□ 공영주차장 조성

○ ’16년 부지매입분 (중화산2동) 주차장 조성          : ’17. 4.∼7.

○ 팔복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 ’17. 10.

- 집단민원 발생에 따른 긴급 조성

□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 단독주택 주차장 설치 및 보조금 지원                 : ’17. 10월말

- 14개소(14면) 23,200천원

○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및 보조금 지원                 : ’17. 10월말

- 2개소(21면) 10,440천원

《사업 대상 및 지원》

- 단독주택 : 담장철거 150만원, 대문철거 170만원, 옆집 공동설치 200만원

- 공동주택 : 1대당 50만원,  최대 1,000만원(20면)까지 지원

□ 금후계획

○ 주차수급실태조사 용역 준공                      : ’18. 상반기

○ 홍보실시(언론, 아파트관리사무소, 전주다움 활용)      : 연중

○ 주차시설 신청 및 접수                            : 연중

차 없는 사람의 거리 운영

○ 한옥마을에 집중된 관광객들을 자연스럽게 원도심으로 유인하여 원도심과

한옥마을, 남부시장 등을 연계하는 원도심 문화심장터 프로젝트에 기여

○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행사에 참여하고 함께 즐기는 시민참여형 문화행사로 자리매김

○ 도로에 대한 인식변화 및 전주의 대표 문화행사로 전국 명소화 추진

□ 사업개요

○ 대상지역 : 충경로 (객사 앞∼다가교)

○ 추진기간 : 연 7회(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계절별 탄력적 운영  ※ 차량통제 : 행사 전·후 1시간

○ 사 업 비 : 231백만원

○ 운영계획 : 통제구간 내 주제별 마당 운영

- 월별․계절별 테마 설정 및 시민 공감형 참여 프로그램 발굴

□ 추진상황

○ 각 부서별 행사(문화·예술·체육·동민의 날 등) 수집 : ’17. 2.∼4.

○『차 없는 사람의 거리』다울마당 회의 개최(총 9회)  : ’17. 1.∼10.

- 연간 운영계획 수립(총 7회 횟수별 프로그램 구성 등)

- 행사 프로그램 확정 및 추진상황 사전점검

○ 완산경찰서 교통대책 협의(총 5회)                    : ’17. 4.∼10.

○ 시민참여형 행사 추진을 위한 실무기획단 회의개최(13회) : ’17. 4.∼10.

○ 제3, 4, 5회『차 없는 사람의 거리』행사 추진       : ’17. 7, 8, 10월

- 비빔밥축제, 환경의날 행사, 생활문화·예술의 거리 등 테마별 거리 운영

□ 금후계획

○ 시민 참여형 문화행사 지속 개발 및 다양한 의견수렴 등(매월 또는 수시)

○『차 없는 사람의 거리』행사 정기 추진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 다울마당을 통한 행사운영 모니터링 및 성과 정기분석(매월)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시스템 운영

○ 장애인, 저상버스 등 교통약자의 안전성 확보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기대

○ 단속 취약시간대를 보완하여 출·퇴근시간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흐름 개선

○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 등 반드시 단속이 필요한 지역에 확대 운영

□ 사업개요

○ 사 업 비 : 271백만원

○ 사업규모 :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시스템 10대 설치

○ 사업내용 : 시내버스에 단속장비를 탑재하여 버스승강장 및 주정차금지구역 단속

○ 단속구간 : 시내버스 승강장, 팔달로 등 주요간선도로 버스베이

○ 단속방법 : 선행버스 촬영 → 후행버스 촬영(확정) → 단속자료 전송

- 단속시간 : 평일 출․퇴근시간(07:00∼09:00, 18:00∼20:00)

□ 추진상황

○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시스템 설치                    : ’16. 12. 20.

○ 사전홍보 및 시범운영                               : ’16. 12. 21.∼’17. 3. 31.

※ 전주MBC (2016.12.23.), MBN (2017.1.4.), YTN (2017.1.22.), KBS·JTV (2017.3.31.)

○ 전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17. 2. 23.

○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 ’17. 3. 10.

○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시스템 운영                    : ’17. 4. 3.∼

-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 2분기 572건, 3분기 457건

□ 금후계획

○ 2017년도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시스템 운영 결과보고        : ’17. 12. 29.

○ BIT, 가변전광판을 이용한 버스베이내 안전한 버스타기 홍보   : ’18.  1.∼

체납 세외수입 강력 징수

○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를 유형별 체납분석 후 맞춤형 체납처분

○ 지속적인 체납자 관리 및 체계적 징수활동으로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

□ 과징현황

(’17. 9월말 현재 / 단위 : 백만원)

구 분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징 수 율(%)
						부과대	목표대	전년대
계	15,099	39,333	9,749	2,041	27,543	24.8	64.6	3.7↑
현년도	10,359	8,722	5,999	0	2,723	68.8	57.9	3.2↑
과년도	4,740	30,611	3,750	2,041	24,820	12.3	79.1	2.4↑

※ 전년 동기대비 징수액 5억↑, 징수율 3.7%↑

(주요세목 : 주정차과태료, 책임보험·검사지연과태료 등)

□ 추진상황

○ 체납자 맞춤형 채권확보

- 유재산자에 부동산 ․ 예금 압류 및 공매 등 지속적 행정제재 강화

· 압류 72억 (부동산 15억, 예금 16억, 차량 41억)

· 고질체납자 부동산 공매 : 25건(분납 13건, 진행 12건)

- 생계형 체납자 면담 후 분납 등 자진납부 최대유도

- 번호판 영치의 날 지정 운영 : 202대 3,117건 2.9억원 영치(3개 영치반, 월 2회 운영)
- 체납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 운영 : 2회, 46억(징수 26억, 정리 20억)

□ 금후계획

○ 중·장기 교통투자재원 확충 방안 마련 : 미래 교통 투자재원 지속 마련

- 체납과태료 신속한 안내 및 납부유도로 교통특별회계 체납액 감축

- 체납원인 분석 후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자진납부 최대 유도

- 납세 기피자에 대한 징수 강화 : 300만원이상 체납자(150여명) 공매 진행

○ 기본에 충실한 효율적인 체납관리 : 현년도 징수율 제고

- 고지서 송달 철저, 특별징수기간 정례화, 납세자에 친절한 상담 등

- 차령초과 말소차량에 대한 정기적 체납안내로 세입 조기 징수

○ 홍보 강화 : 건전한 자동차 관리, 기초질서 확립 및 성실납부 문화 확산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신속한 보수로 교통사고 예방

○ 연간 단가계약 시행으로 교통민원 신속처리 및 시민 편익증진 기여

□ 현    황

시설명	신호등	차 선	교통표지판	시선유도봉	기타시설
수량	10,871	L=3,686km 횡단보도 2,630개소	11,714개	10,220개	반사경 1,995개

□ 사업개요

○ 사 업 비 : 3,560백만원

○ 사업기간 : ’17. 1.∼12.

○ 사업내용 :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

교통신호등 신설 및 개선,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및 보수

○ 사업규모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사업비	사업내용
합 계	3,560
차선도색 및 지우기	2,000	□차선도색 : L=280km, □횡단보도 도색 : 300개소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	360	□표지판 정비 700개소 □반사경 정비 100개 □시선유도봉 정비 4,000개 □무단횡단방지시설 500m
교통신호등 신설 및 개선	1,000	□신호등 신설 및 가로재 교체(50개 교차로)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및 보수	200	□횡단보도 조명등 개선 130개소

□ 추진상황

○ 교통환경개선 공사 완료(1∼2차)               : ’17. 1.∼10.

- 차선도색 및 지우기, 교통시설물 보수, 신호등 신설 개선, 조명등 설치 보수 등

□ 금후계획

○ 단가계약공사 추진(3차)                       : ’17. 10.∼12.

교통정보센터 교통관제시설 개선

○ 구축 후 15년 이상 운영되어 노후된 교통관제시설을 개선하여

실시간 정보수집에 따른 신호체계의 탄력적인 운영으로 효율적인      교통상황 관리

○ 교통상황(지·정체) 감시 및 교통사고 등 돌발 상황의 신속한 대처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교통정보센터

○ 총사업비 : 1,214백만원 (2017년 예산 214백만원)

○ 사업기간 : ’16. 11.∼’18. 3.

○ 사업규모

- 교통관제 상황판 노후교체

- 통합제어시스템 구축

- 네트워크 서버 등 노후 운영장비 교체(스토리지, GIS맵 등)

- 기타 노후시설 개선 (교통관제실 환경개선 1식)

□ 추진상황

○ 실시설계 용역과제 심의                           : ’16. 11.

○ 실시설계 용역 완료                               : ’17. 3.

○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 ’17. 4.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 ’17. 6.

○ 사업발주                                         : ’17. 6.

○ 교통관제시설개선 사업비 추가 확보(’17년 1회추경)  : ’17. 9.

○ 조달청 사전규격 공개                             : ’17. 10.

□ 금후계획

○ 사업착공 및 시행                                 : ’17. 12.

○ 시스템 검수 및 사업 준공                         : ’18. 3.

자전거정책과 소관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	25
□	기린대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	26
□	자전거 타기 시범학교 지정 운영	----	27
□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실 운영	----	28
□	시민 자전거 대행진 추진	----	29
□	공영자전거 대여소 확대 설치 운영	----	30
□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추진	----	31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 자전거 이용시민 저변 확대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을 체계적

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전거 이용 종합계획 수립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 용 역 비 : 126백만원(이월사업)

○ 용역기간 : ’15. 9. 7.∼’17. 7. 12.

○ 용역내용

-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검토

- 자전거 이용시설 현황 및 이용실태 분석

- 자전거 이용시설 문제점 및 개선방향

- 구간별 자전거도로 설치 유형 설정

○ 법적근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5년마다 계획 수립)

□ 추진상황

○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착수           : ’15. 9. 7.

○ 용역 의회 간담회	: ’15. 11. 27.

○ 용역 중간보고(1차)	: ’16. 10. 12.

○ 자문위원회 회의	: ’16. 12. 1.

○ 용역 일시 정지	: ’16. 12.∼’17. 2.

○ 용역 보고회(2회) 및 다울마당 보고(9회)            : ’17. 2.∼10.

○ 용역 일시 정지	: ’17. 5. 24.

- 보행정책 및 시설 혁신방안, 자전거 전용도로 시행방안 미확정

□ 금후 계획

○ 다울마당 의견수렴 등	: ’17. 11.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고시	: ’17. 11.

기린대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전주시 생태교통의 한축으로서 자전거 전용

도로를 개설하여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기린대로 조촌교차로(월드컵경기장)~한벽교

○ 사업규모 : L=23.2㎞(왕복), B=2.5m

○ 사업내용 :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 총사업비 : 약4,500백만원

- 기예산액 : 1,050백만원(국비 420, 시비 630)

○ 사업기간 : ’16. 11.∼’19. 11.

□ 추진상황

○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전주시)	: ’16. 8. 29.

○ 실시설계용역 착수(일시정지: ’17. 3. 22.)	: ’16. 11. 2.

○ 자전거 다울마당 회의 (9회)                   : ’17. 2.∼10.

- 정기3회, 소위원회 6회

○ 행정자치부 위치 변경 승인(동부대로→기린대로)  : ’17. 3. 22.

○ 의회(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 ’17. 4. 10.

- 위치변경 및 기린대로 자전거 전용도로 관련 설명

□ 금후계획

○ 기린대로 자전거전용도로 개설 홍보	: ’17. 10.∼’18. 5.

▸ 주민공청회,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언론 홍보 등

○ 기린대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정비 설계	: ’17. 10.∼11.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정비 공사시행	: ’17. 12.∼’18. 6.

○ 기린대로 자전거전용도로 실시설계	: ’18. 3.∼’18. 6.

○ 기린대로 자전거전용도로 개설공사 시행	: ’18. 7.∼’19. 11.

자전거 타기 시범학교 지정 운영

○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자전거 시범학교를 지정,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학생

자전거 타기 활성화와 자전거 이용인구 저변확대

□ 사업개요

○ 운영기간 : ’17. 3.∼12.

○ 지정현황 : 23개 학교(중학교 13개, 고등학교 10개)

○ 사업내용

- 시범학교 지정 학교 주변 자전거도로 개설 및 보수

- 시범학교 내 자전거보관대 설치 및 정비

- 학생 자전거 안전교육 실시

- 자전거 안전장비 지원

-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지원

□ 추진사항

○ 관내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자전거이용 실태조사	: ’17. 2.

○ 전주시 자전거 시범학교 지정 정책 설명	: ’17. 3.∼4.

○ 자전거 시범학교 지정서 전달 및 학교장 간담회	: ’17. 5. 25.

- 시범학교 지정 23개교(중학교 13, 고등학교 10)

○ 자전거 시범학교 지원 사업 추진	: ’17. 5.∼

- 자전거도로정비, 학생 자전거 안전교육 실시

○ 시범학교 학생 안전용품(후미등) 지원	: ’17. 10.

○ 학교 내 자전거 보관대 설치 및 정비	: ’17. 10.∼11.

□ 금후계획

○ 학교 주변 자전거 도로 개설 및 보수	: 지속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실 운영

○  자전거 안전의식 함양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올바른 자전거

타기 문화를 조성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 사업개요

○ 기    간 : ’17. 3.∼12.

○ 대    상 : 시민누구나

○ 운영방법 : 전문 강사를 통한 방문 교육

○ 강    사 : 4명/2팀(이론 및 실기)

○ 사 업 비 : 15백만원

○ 주요내용

- 이론 및 실기 병행 교육을 통한 올바른 자전거 이용법 지도

*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어르신 등 연령별 맞춤형 교육

-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으로 생태교통수단 자전거 이용 활성화

□ 추진상황

○ 자전거 교육 강사선정(4명) 및 교육교재 등 제작구입    : ’17. 2.

○ 자전거 교육 신청 접수	: ’17. 3.

○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50개소/63회/7,114명)	: ’17. 3.∼11.

○ 상반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 조사	: ’17. 6.

○ 어린이 자전거 안전운전면허 시험 시행(3개교 95명)     : ’17. 10.

□ 금후계획

○ 자전거 안전교육 성과분석                            : ’17. 12.

- 참여자 만족도 및 개선 의견 수렴

○ 2018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계획 수립 및 홍보 : ’17. 12.

시민 자전거 대행진 추진

○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자전거타기 실천을 통해 생태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고, 생활 자전거 활성화 및 안전한

자전거 문화 조성

□ 사업개요

○ 운영기간 : ’17. 3.∼11.

○ 운영횟수 : 월 1회(혹서․한기 제외)

○ 장    소 : 월별 테마가 있는 장소 선정

○ 참여대상 : 시민 누구나

○ 사 업 비 : 35백만원(자전거대행진 27백만원, 자전거 타는 날 8백만원)

○ 주요내용

- 시민주도 월별 테마가 있는 자전거 타는 날 운영(매월 장소 선정)

- 상․하반기(5월/10월) 자전거 대행진 운영

- 자전거 체험행사, 이벤트 등을 통해 생활 속 문화로 유도하여 자전거 생활화 기여

- 자전거 이용 안전수칙 등 기본상식 안내 및 홍보

□ 추진상황

○「시민 자전거 타는 날」운영(매월/혹서․한기 제외)   : ’17. 4.∼11.

- 5회/933명 참여(월별 장소 변경)

○ 상반기「자전거 타는 날」운영에 따른 만족도 조사	: ’17. 8.

○ 전주 시민 자전거 대행진 개최	: ’17. 5./10.

- 2회(5월,10월)/1,700명 참여(시청~월드컵경기장)

□ 금후계획

○ 생활 속 자전거 이용 활성화 홍보	: 연중

○ 2018년도 시민 자전거행진 운영계획 수립	: ’17. 12.

공영자전거 대여소 확대 설치 운영

○ 시민 및 관광객 이동편의 증대 및 자전거 이용인구 확산을 위한      대여소(유인) 확대 설치 운영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대여소 6개소(3개소→6개소) / 자전거 210대(80→210대)

○ 사업위치 : 치명자산주차장, 전주향교 앞, 르윈호텔 앞

(기운영 : 자연생태관 앞, 자원봉사센터 아래둔치, 덕진공원)

○ 사 업 비 : 140백만원

○ 사업기간 : ’17. 5.∼11.

○ 운영방법 : 민간위탁(덕진지역자활센터)

□ 추진상황

○ 무인대여시스템 선진지 벤치마킹 및 설치계획 검토 : ’17. 2.∼3.

○ 공영자전거 대여소(유인) 확대 설치 운영 계획 수립 : ’17. 5.∼6.

- 초기투입비용 (설치․운영비) 과다 등으로 무인대여시스템 도입 유보

- 대여소 위치 선정 및 관련기관 협의

- 운영방식, 사용료,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

○ 공영자전거 디자인 협의 및 공사 설계․발주	: ’17. 7.

○ 대여소 설치 공사	: ’17. 8.~11.

○ 공영자전거 대여소 민간위탁 및 운영	: ’17. 11.

□ 금후계획

○ 공영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 홍보	: ’17. 12.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추진

○ 자전거도로, 자전거 횡단도, 자전거 보관대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정비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자전거도로 75노선 373km, 보관대 189개소 280조

○ 사업내용 : 자전거도로 정비, 횡단도 설치, 보관대 정비 등

○ 총사업비 : 640백만원(자전거도로정비 600, 보관대정비 40)

○ 사업기간 : ’17. 2.∼12.

□ 추진상황

○ 자전거횡단도 설치 : 320백만원

- 설치완료 : 4개노선 77개 교차로

- 설 치 중 : 팔달로, 장승배기로, 백제대로, 시범학교 주변

○ 자전거보관대 정비완료(93개소 102개조, 33백만원)	: ’17. 6.

※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 정비, 턱낮추기, 볼라드 정비 등은

구청별 유지보수예산 활용정비(구청별 300백만원)

○ 횡단도 설치(기린대로, 시범학교주변 100백만원)       : ’17. 8.∼10.

○ 자전거도로정비 및 자전거연습장 설치(80백만원)    : ’17. 8.∼11.

○ 산악자전거 연습장 설치(22백만원)                 : ’17. 10.∼12.

□ 금후계획

○ 자전거 보관대 및 자전거도로 점검(월1회 이상) 후 정비 추진

○ 공영자전거 대여소 주변 자전거 도로 정비         : ’17. 10.∼12.

차량등록과 소관

□	고품격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제공	----	33
□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사건 처리	----	34
□	건설기계사업장 지도점검	----	35

고품격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제공

○ 자동차등록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고품격 차량등록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현    황

○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현황 : 309,464대 (2017. 10. 31. 기준)

- 자 동 차 : 302,866대

(승용 253,590대, 승합 10,252대, 화물 38,168대, 특수 856대)

- 건설기계 :   6,598대

(굴삭기 2,711대, 덤프트럭 995대, 지게차 1,498대, 불도저 외 22종 1,394대)

□ 추진상황

○ 민원처리 현황 및 민원안내                      : ’17. 1.∼10.

- 민원처리 실적 : 857,502건 (85,750건/월, 4,287건/일)

※ 직원 1명(1일 평균) 처리 건수 : 332건

- 민원 안내 도우미 운영 : 자원봉사자 10명 (1일 2명)

○ 민원편의시설 환경정비                           : ’17. 1.∼10.

- 민원인 전용 복사기, 팩스, 프린터기 설치 운영

- LED조명 교체(’17.4.),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창구 및 민원창구 개선(’17.6.),

자동차등록번호판 변천사 등 안내판 정비(’17.2.~6.)

○ 자동차 등록번호 부여 사전예고제 시행            : ’17. 2.∼10.

○ 친절 교육 5회(외부강사 초청 교육 1회) 및 업무연찬 3회 실시

□ 금후계획

○ 차량등록 업무연찬 및 민원 응대력 향상을 위한 토론의 장 마련 : 수시

○ 직원 및 자원봉사자, 사회복무요원 등 친절교육 실시          : 분기별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사건 처리

○ 무보험차량 운행사건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무보험운행 차량을 감소시켜 교통사고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사업개요

○ 근거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운행의금지), 제46조제2항(벌칙)

○ 수사절차

□    □    □

사건접수

출석요구

소재수사

피의자신문

범칙금부과

사 건 송 치

○ 범칙금 대상 : 1회 위반자

- 비사업용 : 승용차 40만원, 화물·승합차 50만원, 특수·건설 50만원,이륜차 10만원

- 사 업 용 : 승용·화물차 100만원, 승합차 200만원, 특수·건설 100만원

○ 검찰 송치 : 2회 이상 상습 위반자, 소재 불명자

□ 추진상황 (2017. 10월말 현재)

(단위 : 건/천원)

사건 접수			처 리 실 적					수 사 진행중
계	이 월	현년도	계	범칙금 수 납	타기관 이 첩	송치	내 사 종 결
6,697	3,169	3,528	4,255	205/54,600	1,710	2,252	88	2,442

□ 금후계획

○ 출석요구서 발송, 문자전송, 전화독려로 신속한 사건처리

○ 미 출석자 소재수사 강화로 사건 처리기간 단축

○ 범칙금 대상자 집중 납부독려로 사건 조기 종결

○ 공소시효 도래사건 우선처리로 공소시효 도과방지

건설기계사업장 지도점검

○ 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무등록사업을 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 사업개요

○ 점검대상 : 총 108개 사업장 (2017. 10. 31. 기준)

- 대여업 48, 매매업 32, 정비업 23, 폐기업 5

○ 점검시기 : 건설기계 사업자 일제점검(상․하반기) 및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분기별)

○ 점 검 자

- 전주시와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합동 점검 (상·하반기)

- 전주시와 명예건설기계감시원 합동 점검 (분기별)

○ 점검내용

- 주기장 및 사무실 미보유 등 의무위반 사항

- 무등록 건설기계 사용여부, 불법 폐기 및 정비 사항

-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당사자 간 임대계약서 작성 사항

□ 추진상황

○ 2016년 일제점검 결과 조치(하반기)                      : ’17. 3.

- 적발된 등록기준 미달 업소(3개소) 직권폐업 처리

○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실태조사                : ’17. 3.

- 조치결과 : 당사자 간 표준계약서 미사용 (9건:일반계약서 사용) 시정조치

○ 2017년 일제점검 결과 조치(상반기)                      : ’17. 7.

- 건설기계 사업자 법적 준수사항 미이행 사업자 행정지도(17개소)

○ 건설기계 사업자 및 임대차 계약 일제점검               : ’17. 9.

- 전주시와 명예건설기계감시원,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합동점검 실시

□ 금후계획

○ 전주시와 명예건설기계감시원,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합동점검 : ’1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