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범죄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월  24일   최찬욱 의원 외 17인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월  25일

다. 상  정    일  자 : 제34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8년 2월 2일)

2. 제정이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소년법」에 따라 범죄예방활동과 관련된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범죄 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안 제1조 ~ 제2조)

나. 지원사업(안 제3조)

- 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 활동

- 보호관찰대상자 및 갱생보호대상자 지원

- 그 밖에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 등

다. 지원대상(안 제4조)

라. 교부신청(안 제5조)

마. 교부결정 취소(안 제6조)

바. 포상(안 제7조)

사. 준용 및 시행규칙(안 제8조 ~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소년법」,「법무부훈령 제934호」,「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타

1) 협 의 등 : 해당부서의견 참고

2) 입법예고 : 해당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신명애)

본 조례안은「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소년법」에 따라 범죄예방 활동과 관련된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4호에 따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관련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다만 조례 제3조(지방보조금 지원범위)에 의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향후 사업 보조금 집행시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범죄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찬욱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2018. 01. 24.
의안 번호	800	발 의 자：최찬욱, 오평근, 백영규, 이완구, 김윤철, 박형배, 김진옥, 오정화, 양영환, 이경신, 박현규, 김남규, 이병하, 이명연, 서난이, 송상준, 황만길, 서선희 의원 (18인)

1. 제정이유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소년법」에 따라 범죄예방활동과 관련된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범죄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안 제1조 ~ 제2조)

나. 지원사업(안 제3조)

- 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 활동

- 보호관찰대상자 및 갱생보호대상자 지원

- 그 밖에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 등

다. 지원대상(안 제4조)

라. 교부신청(안 제5조)

마. 교부결정 취소(안 제6조)

바. 포상(안 제7조)

사. 준용 및 시행규칙(안 제8조 ~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소년법」,「법무부훈령 제934호」,「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타

1) 협 의 등 : 해당부서의견 참고

2)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전주시 범죄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소년법」에 따라 범죄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주시의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안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범죄예방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년법」제49조3에 따라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한 수탁지도

2. 보호관찰대상자 지도ㆍ감독과 사회봉사명령, 교육 프로그램 진행, 환경조사 등 보호관찰 업무 보조

3.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취업알선, 직업훈련, 원호 및 재정지원

4. 지역사회 초중고 학생 대상 준법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활동

5. 범죄발생 우려지역 환경개선 및 계도활동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범죄예방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주시 소재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5조(교부 신청)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교부결정 취소)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제7조(포상) 시장은 범죄 예방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사람에게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범죄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선도업무와 각종 범죄예방활동 추진에 따른 비용 발생

□ 관련 조문 : 안 제3조(지원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범죄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으로 관련조문의 재정소요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작성되었고, 추계의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추가재정소요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집행 가능한 사항으로 이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순차적이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자치행정과 양영숙
연락처	(063) 281-2386

별첨		관계 법령 발췌서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국민의 협력 등) ① 모든 국민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지위와 능력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

제18조(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①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보호관찰활동과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예방위원을 위촉한다.

③ 범죄예방위원의 명예와 이 법에 따른 활동은 존중되어야 한다.

④ 범죄예방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범죄예방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정원, 직무의 구체적 내용, 조직, 비용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소년법」

제49조의3(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도(善導) 등을 받게 하고,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2. 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시설에서의 상담·교육·활동 등

❐ 「법무부 훈령 제934호」(2014.02.27.)

제4조(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명칭)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명칭은 ‘법사랑위원’으로 한다. 다만, 지역연합회 산하 위원협의회 소속 법사랑위원의 호칭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직무) 법사랑위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접촉선도, 원호선도 등 선도업무

2.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과 원호 및 재정지원,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교육 프로그램 진행, 환경조사 등 보호관찰 업무 보조 및 보호관찰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선도업무 보조

3.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취업알선, 직업훈련, 원호 및 재정지원

4. 지역사회 학생을 상대로 한 법교육과 그 지원활동 및 학교폭력예방 등 청소년 선도보호 범죄예방 활동

5. 소년.소녀가장 등 배려대상 청소년·노인·장애인·사회복지시설 거주자에 대한 지원 활동

6. 기타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활동과 봉사활동

❐ 「지방재정법 」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