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월  24일   김은영 의원 외 8인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월  25일

다. 상  정    일  자 : 제34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8년 2월 2일)

2. 제정이유

○ 전주시의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 구축 등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민간이 활용하는 것을 지원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빅데이터책임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조)

다. 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빅데이터의 수집ㆍ관리, 빅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7조부터 제9조까지)

라. 빅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1조)

마. 빅데이터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2조 및 제13조)

바.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정함(제1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소년법」,「법무부훈령 제934호」,「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타

1) 협 의 등 : 해당부서의견 참고

2) 입법예고 : 해당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신명애)

본 조례안은 전주시의 빅데이타 활용 및 기반 구축 등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민간활용 지원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타시도 조례 제정현황을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 10개 지자체에서 제정·운영 중에 있으며, 4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본 조례안은 날로 늘어나는 방대한 각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등 각 분야 정책 수립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기함과 아울러 시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제정으로 사료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김은영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8. 1. 24
의안 번호	799	발 의 자 ： 김은영 오평근 박병술 이기동 김윤철 박현규 이병하 강동화 백영규 의원 (9인)
		찬 성 자 ： 허승복 의원(1인)

1. 제정이유

○ 전주시의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 구축 등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민간이 활용하는 것을 지원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빅데이터책임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조)

다. 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빅데이터의 수집ㆍ관리, 빅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7조부터 제9조까지)

라. 빅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1조)

마. 빅데이터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2조 및 제13조)

바.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정함(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전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빅데이터 기반 구축 및 빅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빅데이터”란 디지털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대량 데이터(수치, 문자,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포함한다)의 집합(이러한 데이터 집합으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빅데이터가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빅데이터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누구든지 빅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가 국가안전보장 등의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이나 이용 조건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기관의 책무)   ①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하 “시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시 출자·출연 기관은 빅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책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빅데이터책임관)   ① 시장은 빅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는 빅데이터책임관을 둘 수 있다.

1. 빅데이터의 수집·저장·분석 및 활용

2.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

3. 제8조제2항에 따른 빅데이터의 비식별화

4. 제11조에 따른 전주시 빅데이터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5. 빅데이터 시책 발굴 및 사업별 사전협의·조정·지원 등 총괄

② 빅데이터책임관은 빅데이터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제6조(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빅데이터 활용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 및 활용

3.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

4. 빅데이터 활용 시 관련 기관과의 협력

5.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

6.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재정 확보

7.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빅데이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제7조(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①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자료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 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 또는 민간 부문에서 요청하는 경우 시스템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빅데이터의 수집ㆍ관리)   ① 시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빅데이터를 확보·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비식별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빅데이터의 활용)   ① 시장은 경제·관광·교육·교통·의료 분야 등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주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통 등의 각 분야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빅데이터 실태조사)   시장은 빅데이터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의 빅데이터 산업 및 활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빅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빅데이터의 원활한 활용과 제공을 위하여 전주시 빅데이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2. 빅데이터 서비스 기획 및 분석 지원

3. 빅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

4. 시민 맞춤형 빅데이터 시범사업의 추진

5.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지원

6.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7. 빅데이터 관련 일자리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추진

8. 빅데이터의 활용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연구

9.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사무

③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을 시 출자·출연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실시)   ① 시장은 공무원들의 빅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빅데이터 교육을 전문 교육기관이나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전문 교육기관이나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평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빅데이터 활용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1. 시

2.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3. 시 출자·출연기관

제15조(포상)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 및 정책추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을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비밀보호를 위한 조치)   ① 시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빅데이터의 관련 업무를 위임하거나 센터의 운영을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호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따라 우려되는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문제 등을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협의체(이하 “협의체” 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와 관련하여 비용발생의 경우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의 개정으로 이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은영 의원
연락처	063)230-3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