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시장 야시장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월 24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월 25일

다. 상   정    일   자 : 2018년  2월  6일

(제347회 임시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사유

□ 남부시장 관련시설(야시장 공동이용시설, 전통시장 홍보관 등)이

신축됨에 따라, 당초 예산 지원 및 사업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관리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사무의 위임 등)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1조(위탁관리)

나. 민간위탁 대상 시설현황

□ 시 설 명 : 남부시장 야시장 지원센터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4길 8(전동3가 24-1)

□ 시설규모 : 지상2층(대지 325.7㎡, 건물 418.03㎡)

□ 시설현황

층 별	용 도	면 적(㎡)	비 고
	총 계	418.03
1층	소 계	200.1
	공동이용시설	162	공동조리장 및 매대보관장소
	기 타	38.1	화장실, 계단 등
2층	소 계	217.93
	사 무 실	29.61
	교 육 장	55.11
	홍 보 관	85.86
	기 타	47.35	화장실, 계단 등

다. 수탁자 선정

□ 남부시장 번영회

※ 근  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제4항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1조

〈선정 시 고려사항〉

- 남부시장 야시장 지원센터 설립취지에 적합한 수탁자

- 상인조직으로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용이

-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별도의 운영비 지원 필요 없음

라. 위탁기간

□ 2018. 3. 15. ∼ 2021. 3. 14. (3년간)

마. 위탁대상 사무

□ 남부시장 야시장 지원센터 시설 운영관리 및 시장 홍보를 위한 활동

□ 전주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성과 홍보를 위한 홍보관 운영

□ 남부시장 야시장 운영을 위한 공동조리장 및 매대보관장소 운영

4.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남부시장 야시장 지원센터를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1조’ 규정에 따라서, 남부시장 번영회에 민간 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안건임.

□《시설현황》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전동3가 24-1

-  건축규모 : 지상2층(토지325.7㎡ 건축연면적 418.03㎡)

-  사 업 비 : 1,250백만원(도시책 700 특교세 300 시비 250)

사 업 명	남부시장 야시장 공동이용시설 조성	전북상인연합회 사무실 조성	전통시장홍보관 조성
사업기간	’14.4.~’16.5.(25개월)	’14.12.~’16.5.(18개월)	’16.12.~’17.12.(12개월)
사 업 비	650백만원 (도시책400,시비250 / ’14.1회추경)	300백만원 (도시책 / ’14.12월 간주)	300백만원 (특교세 / ’16.2회추경)
용 도	야시장 공동이용시설	도상인회 사무실	사무실, 교육장, 홍보실

1층

야시장 이동매대 보관장소, 공동조리장 등

2층

도상인회사무실, 전통시장홍보관

나. 남부시장 야시장은 2014. 10월 개장, 처음에 45개 매대로(이중 2개 사업단 홍보용) 시작하였고, 남부시장 번영회에서 관리하고 있음

- 야시장 매니저, 청소원 인건비, 공공요금 등으로 매대 당 소정의 임차료를 받고 있음

□ 야시장은 한옥마을의 관광객과 일반 시민들의 방문이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남부시장도 매출증대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평가임

- 다만, 식품위생법 위반 논란이 있었으나, 전주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규칙이 개정 공포(‘17. 9월)됨에 따라, 야시장 매대도 영업  신고 절차를 거처 영업을 할 수 있음.

* 전통시장 안 이동판매 행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에는 작업장이(공동조리장) 별도 건물에 마련되어야 함에 따라, 지원센터 1층에 공동조리장을 마련함.

다. 앞에 시설현황을 보면,

□ 2014. 4월에 야시장 공동이용시설 착공, 2014. 12월 전북도 상인회 사무실 착공, 2016. 12월 전통시장 홍보관이 착공되는 등

- 도시책, 특교세, 시비 등 다양한 예산이 투자되고, 단일사업이 아닌 3가지 용도사업으로 건축됨에 따라, 각 층별, 용도별로 개별 위탁보다는 일괄해서 위탁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봄

라. 야시장 지원센터의 중요한 용도 중 하나는 1층에 이동매대보관과 야시장 판매하는 음식류를 조리하는 공동 조리장임

□ 이를 감안할 때, 남부시장 야시장을 관리하고 있고, 상인들과 원활한 소통으로 효율적인 시설관리가 요구되며, 2층 전통시장 홍보관 운영 관리면에서도, 남부시장 번영회에서 위탁 관리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특히, 시설 운영비 등 별도의 민간위탁금 지원이 필요없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또는 지역여건과 상가 등의 특성을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남부시장 번영회에서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남부시장 야시장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792		제출연월일 : 2018. 1. 2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산업본부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남부시장 야시장 지원센터를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남부시장 관련시설(야시장 공동이용시설, 전통시장 홍보관 등)이

신축됨에 따라, 당초 예산 지원 및 사업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관리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민간위탁 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사무의 위임 등)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1조(위탁관리)

4. 민간위탁 대상 시설현황

가. 시 설 명 : 남부시장 야시장 지원센터

나.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4길 8(전동3가 24-1)

다. 시설규모 : 지상2층(대지 325.7㎡, 건물 418.03㎡)

층 별	용 도	면 적(㎡)	비 고
	총 계	418.03
1층	소 계	200.1
	공동이용시설	162	공동조리장 및 매대보관장소
	기 타	38.1	화장실, 계단 등
2층	소 계	217.93
	사 무 실	29.61
	교 육 장	55.11
	홍 보 관	85.86
	기 타	47.35	화장실, 계단 등

라. 시설현황

5. 수탁자 선정

○ 남부시장 번영회

※ 근  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제4항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1조

〈선정 시 고려사항〉

- 남부시장 야시장 지원센터 설립취지에 적합한 수탁자

- 상인조직으로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용이

-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별도의 운영비 지원 필요 없음

6. 위탁기간

○ 2018. 3. 15. ∼ 2021. 3. 14. (3년간)

7. 위탁대상 사무

○ 남부시장 야시장 지원센터 시설 운영관리 및 시장 홍보를 위한 활동

○ 전주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성과 홍보를 위한 홍보관 운영

○ 남부시장 야시장 운영을 위한 공동조리장 및 매대보관장소 운영

8. 금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 협약 체결 및 공증 : 2018. 2월

○ 시의회 민간위탁 결과보고 : 2018. 3월

○ 민간위탁 협약에 따른 제소전화해조서 작성 : 2018. 4월

남부시장 야시장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전주 남부시장 야시장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상인조직에 위탁함에 있어 별도의 예산지원 없이 독립채산제로 운영․관리하여 비용이 수반되는 사안은 아님

4. 작성자

작 성 자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 봉 정
연 락 처	(063) 281-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