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남문전통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월 24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월 25일

다. 상   정    일   자 : 2018년  2월  6일

(제347회 임시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사유

□ 풍남문전통체험관의 민간위탁이 2017. 10. 26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대형마트의 진출과 전자상거래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점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사무의 위임 등)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1조(위탁관리)

나. 민간위탁 대상 시설현황

□ 시 설 명 : 풍남문전통체험관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3길 19(전동 149-2)

□ 시설규모 : 지하1층, 지상3층(대지 1497.6㎡, 건물 759㎡)

□ 시설현황

층 별	용 도	면 적(㎡)	비 고
	총 계	759
지하1층	소 계	115.7
	다목적실	74.35
	창 고	26.41
	기 타	14.94	계단
지상1층	소 계	366.28
	판매공간	79.95	전통물품판매
	판매공간	83.09	전통물품판매
	체험공간	63.00	전통체험
	기 타	140.24	화장실, 계단 등
지상2층	소 계	235.04
	사 무 실	43.07	고객지원센터
	대회의실	88.20	회의, 교육
	소회의실	21.56	상담실, 쉼터
	기 타	82.21	화장실, 계단 등
지상3층	소 계	41.98
	창 고	22.54
	기 타	19.44	계 단

다. 수탁자 선정

□ 풍남문상점가 상인회 / 재계약

※ 근  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4항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1조

〈선정 시 고려사항〉

- 고객지원센터 설립취지에 적합한 수탁자

- 상인조직으로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용이

-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별도의 운영비 지원 필요 없음

라. 위탁기간

□ 2018. 3. 15. ∼ 2021. 3. 14. (3년간)

마. 위탁대상 사무

□ 상점가 이용객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한 고객지원센터 운영

□ 상인 친절교육, 현대적 경영기법, 마인드 육성 교육

□ 주요 시설 운영관리 및 상점가 발전을 위한 활동

4.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풍남문전통체험관의 위탁기간이 2017. 10. 26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풍남문상점가 상인회에 민간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안건임.

나. 풍남문전통체험관은 지하1층과 지상3층은 창고 등으로, 지상1층은 판매공간으로, 지상2층은 풍남문상점가 고객지원센터로 이용되고 있음.(지상1층은 방짜놋전과 고려필방, 공예체험관 입점)

다. 풍남문전통체험관은 실질적으로 풍남문 상점가 고객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이 중요시됨을 감안할 때, 풍남문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장, 시장 상인들의 친절 응대, 경영기법 등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시장 이용 고객에 대한 편의시설과 쉼터 제공 등 상인들의 복지 증진에도 노력이 필요함.

라. 풍남문 상점가의 지역 여건과 시장의 특성을 잘 알고 있고, 별도의 민간위탁금 지원이 필요없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풍남문 상점가 상인회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최초위탁 : 2011. 10. 27 ~ 2014. 10. 26

마. 다만, 1층 입점 점포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가 되도록 노력 필요.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풍남문전통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791		제출연월일 : 2018. 1. 2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산업본부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풍남문전통체험관을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풍남문전통체험관의 민간위탁이 2017. 10. 26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토록하여, 대형마트의 진출과

전자상거래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점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민간위탁 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사무의 위임 등)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1조(위탁관리)

4. 민간위탁 대상 시설현황

가. 시 설 명 : 풍남문전통체험관

나.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3길 19(전동 149-2)

다. 시설규모 : 지하1층, 지상3층(대지 1497.6㎡, 건물 759㎡)

라. 시설현황

층 별	용 도	면 적(㎡)	비 고
	총 계	759
지하1층	소 계	115.7
	다목적실	74.35
	창 고	26.41
	기 타	14.94	계단
지상1층	소 계	366.28
	판매공간	79.95	전통물품판매
	판매공간	83.09	전통물품판매
	체험공간	63.00	전통체험
	기 타	140.24	화장실, 계단 등
지상2층	소 계	235.04
	사 무 실	43.07	고객지원센터
	대회의실	88.20	회의, 교육
	소회의실	21.56	상담실, 쉼터
	기 타	82.21	화장실, 계단 등
지상3층	소 계	41.98
	창 고	22.54
	기 타	19.44	계 단

5. 수탁자 선정

○ 풍남문상점가 상인회 / 재계약

※ 근  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4항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1조

〈선정 시 고려사항〉

- 고객지원센터 설립취지에 적합한 수탁자

- 상인조직으로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용이

-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별도의 운영비 지원 필요 없음

6. 위탁기간

○ 2018. 3. 15. ∼ 2021. 3. 14. (3년간)

7. 위탁대상 사무

○ 상점가 이용객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한 고객지원센터 운영

○ 상인 친절교육, 현대적 경영기법, 마인드 육성 교육

○ 주요 시설 운영관리 및 상점가 발전을 위한 활동

8. 금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 협약 체결 및 공증 : 2018. 2월

○ 시의회 민간위탁 결과보고 : 2018. 3월

○ 민간위탁 협약에 따른 제소전화해조서 작성 : 2018. 4월

풍남문전통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전주 풍남문전통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상인조직에 위탁함에 있어 별도의 예산지원 없이 독립채산제로 운영․관리하여 비용이 수반되는 사안은 아님

4. 작성자

작 성 자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 봉 정
연 락 처	(063) 281-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