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2월 2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월  24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월  25일

다. 상   정    일   자 :  제34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8년 2월 2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가. 제안이유

❍「통합방위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당연직 위원이 추가 명시된 사항을 반영하고 우리시의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위원 증원 등 해당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변경

- 협의회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하 ➡ 10명 이상 30명 이하(제3조 제1항)

❍ 협의회의 위원 대상 추가 (제3조 제2항 제11호 ~ 제14호)

-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검사

- 전주교도소장

- 전북지방병무청장

❍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조례 미비점 정비

-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하도록 정비 (제4조 제2항 및 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국영)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우리시의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위원 및 대상 확대

(제3조제1항 및 제2항제11호~제14호)

-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른 지역협의회의 의장의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권한을 침해하고 있는 규정을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임

(제4조 제2항 및 제3항)

❍ 다만, 개정안 외에도

- 조례안 제3조제2항제14호(종전 제11호) 중 “자”를 “사람”으로

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무 위원회”를 “실무위   원회”로 자구 수정

- 조례 제5조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은 「예비군법」으로 2016.5.29. 개정 되었으므로  조례 제5조제1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른”으로 정비 및 자구 수정

- 조례 제6조제5항에서

지원본부의 사무는 대통령훈령 제28호「통합방위 세부시행지침」제32조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시행령」제17조에서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례규정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 조례 미비점이 개선되고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개정되어 우리시 통합방위태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 조례 미비점 정비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나. 수정골자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적합하게 정비

‧ 향토예비군 → 예비군(제2조제2호 나․라․마목)

‧ 향토예비군설치법 → 예비군법(제5조제1호)

‧ 상위법령에서 통합방위 지원본부 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지원본부 사무를 규정한 조문 삭제(제6조제5항)

- 자구수정

‧ 자(者) → 사람, 실무 위원회 → 실무위원회, 의 규정에 의한 → 에 따른

(제3조제2항제14호, 제4조제1항, 제5조제1호 및 제2호)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8.  2.  2.

제  안  자 :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1. 수정사유

❍ 상위법인 「통합방위법」의 개정사항 중 미반영 된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수정 주요골자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적합하게 정비

- 향토예비군 → 예비군(제2조제2호 나․라․마목, 제2조제3호 다목)

- 향토예비군설치법 → 예비군법(제5조제1호)

- 상위법령에서 통합방위 지원본부 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지원본부 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 삭제(제6조제5항)

나. 자구수정

- 자(者) → 사람, 실무 위원회 → 실무위원회, 의 규정에 의한 → 에 따른

(제3조제2항제14호, 제4조제1항, 제5조제1호 및 제2호)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 각목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4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무 위원회”를 “실무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6항을 제6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전주시 2.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나.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라. 향토예비군 부대 마. 향토예비군 임무수행 3. 국가방위요소 다. 향토예비군	제2조 (현행과 같음)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전주시 2.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나. 예비군, 민방위대 라. 예비군 마. 예비군 임무수행 3. 국가방위요소 다. 예비군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전주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30명 ------------------------------------------------------------------------------------------------------------------------------.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검사	11.(개정안과 같음)
<신 설>	12. 전주교도소장	12.(개정안과 같음)
<신 설>	13. 전북지방병무청장	13.(개정안과 같음)
11.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14. (현행 제11호와 같음)	14. --------------- -------사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주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두며, 실무위원은 협의회의 간사가 된다.	제4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실무위원회”---------- 두며, 실무위원은 협의회의 간사가 된다.
②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전주시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협의회의 분야별 간사가되며, 간사는 전주시 통합방위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삭 제>	<삭 제>
<신 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실무위원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협의회의 통합ㆍ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ㆍ운영한다.	제5조 (현행과 같음)	제5조 (현행과 같음)
1.「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주시 방위협의회	1. (현행과 같음)	1. 「예비군법」-----------------에 따른----------------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주시 민방위협의회	2. (현행과 같음)	2. ------------------에 따른 ----------------
제6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 ④ (생 략)	제6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의 사무는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 세부시행지침」 제32조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한다.	⑤ (현행과 같음)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⑤ (현행 6항과 같음)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90		제출연월일 : 2018. 1. 2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시민안전담당관

1. 개정이유

○「통합방위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당연직 위원이 추가 명시된 사항을 반영하고 우리시의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위원 증원 등 해당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전주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나. 같은 조 제2항 제11호를 14호로 변경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아래와 같이 신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11.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검사

12. 전주교도소장

13. 전북지방병무청장

14.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다. 제4조제1항 중 “전주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를 “전주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위원은 협의회의 간사가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

라. 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통합방위법」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의견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안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17. 11. 15 ~ 12. 6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20명”을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1호를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검사

12. 전주교도소장

13. 전북지방병무청장

제4조제1항 중 “전주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를 “전주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위원은 협의회의 간사가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

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전주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30명 ------------------------------------------------------------------------------------------------------------------------------.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②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검사
<신 설>	12. 전주교도소장
<신 설>	13. 전북지방병무청장
11. (생 략)	14. (현행 제11호와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4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주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 두며, 실무위원은 협의회의 간사가 된다.
② <신 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통합방위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당연직 위원을 명시하여 상위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고,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위원 수 증원을 통한

우리시의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하여 해당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발생 요인이 미비

하여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시민안전담당관 남 종 희
연락처	(063) 281-5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