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2월 2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월  24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월  25일

다. 상   정    일   자 :  제34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8년 2월 2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가.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등 법령 위임사항 반영

‣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산정기준 및 예치방법 보완 (안 제25조)

- 표준품셈과 지방계약법에 따른 금액산정과 현금납부 또는 보증서를 통한 예치방법 구체화 (법제처 규제개혁 요구 대상)

‣ 상업지역 내 예외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생활숙박시설의 가능  조건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  (안 제27조 별표7~별표10)

- 주거지역 → 준주거지역내 주거밀집지역, 전용 또는 일반주거 지역(법령 위임사항 반영)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용도지구의 종류를 개편된 용도지구 체계에 맞도록 조례 반영 (안 제32조, 제44조)

- 최저고도지구 해제

- 학교시설보호지구와 특정용도제한지구 → 특정용도제한지구로 통합

※ 부칙상에 경과조치를 두어 법 시행령 시행시기(’18.4.19.)에 맞춰 시행되도록 함.

❍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 태양에너지설비 개발행위 허가기준 조정 (안 제17조 제2항)

- 자연취락지구로 결정된 지구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 자연취락지구 및 왕복 2차선 포장도로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안 제24조 제4항)

- 주 도로(건축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 도로)로부터 35m이상 도로를 개설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지식산업센터 건축 허용 (안 제27조 별표4)

- 신산업 분야간 융합 촉진 및 약소․중소 업체 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지식산업센터 건축 추가 허용

‣ 상업지역내 예외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복합건축물(공동주택+상업 용도)의 공동주택에 대한 연면적 비율을 하향 조정

(안 제27조   별표7~별표9)

- 주택 난개발로 인한 교통 혼잡 및 정주여건 악화 방지를 위하여 복합 건축물(주상복합)의 공동주택 연면적을 축소(연면적 합계의 90% → 80% 미만)

‣ 용적률 완화 규정 변경 (안 제48조)

- 주거 및 상업지역 미관지구에 전면공지를 제공(대지면적의 10% 초과)  하는 경우 해당지역의 1.2~1.3배의 용적률 완화 규정 폐지

(안 제1항, 제2항)

-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서 공원, 광장, 하천, 너비 25미터 도로 등 접한 대지의 건축에 대한 용적률(120%) 완화규정 적용 제외(안 제6항)

- 상업지역 안에서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 도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 산출된 용적률 완화규정 적용 제외(안 제7항)

‣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53조 제1항)

-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분과위원회에 위임한 심의사항 중 개발행위허가의 일정규모 이상, 지구단위구역 및 계획의 결정 등의 관한 사항 등은 본 위원회 심의를 통해 운영하도록 위임 제외대상을 조례에 명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국영)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을 정비하고

❍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일부 개정하게 된 사항으로

❍ 상위 법령 개정에 맞춰 최근의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에 대응하여 유연하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고,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도시 기능간의 조화와 환경 친화적 도시개발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산업경제 활성화 및 도시미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나,

❍ 허가기준 조정, 개발행위 제한 등 규정을 완화 및 강화하는 사항은 사유 재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개정 타당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93		제출연월일 : 2018. 1. 2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

2. 주요내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등 법령 위임사항 반영

○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산정기준 및 예치방법 보완 (안 제25조)

- 조례로 위임한 이행보증금 산정기준 및 예치방법을 표준품셈과 지방계약법에 따른 금액 산정과 현금납부 또는 보증서를 통한 예치방법 구체화 (법제처 규제개혁 요구 대상)

○ 상업지역 내 예외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생활숙박시설의 가능  조건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 (안 제27조 별표7~별표10)

- 주거지역 → 준주거지역내 주거밀집지역, 전용 또는 일반주거 지역(법령 위임사항 반영)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용도지구의 종류를 개편된 용도지구 체계에 맞도록 조례 반영 (안 제32조, 제44조)

- 최저고도지구 해제

- 학교시설보호지구와 특정용도제한지구 → 특정용도제한지구로 통합

⇒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부칙상에 경과조치를 두어 법 시행령 시행시기(’18.4.19.)에 맞춰 시행되도록 함.

나.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 태양에너지설비 개발행위 허가기준 조정 (안 제17조 제2항)

- 자연취락지구로 결정된 지구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 자연취락지구 및 왕복 2차선 포장도로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안 제24조 제4항)

- 주 도로(건축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 도로)로부터 30m이상 도로를 개설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안 제4항)

○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지식산업센터 건축 허용 (안 제27조 별표4)

- 신산업 분야간 융합 촉진 및 약소․중소 업체 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지식산업센터 건축 허용

○ 상업지역내 예외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복합건축물(공동주택+상업 용도)의 공동주택에 대한 연면적 비율을 하향 조정 (안 제27조 별표7~별표9)

- 주택 난개발로 인한 교통 혼잡 및 정주여건 악화 방지를 위하여 복합 건축물(주상복합)의 공동주택 연면적을 축소(연면적 합계의 90% → 80% 미만)

○ 용적률 완화 규정 변경 (안 제48조)

- 주거 및 상업지역 미관지구에 전면공지를 제공(대지면적의 10% 초과)  하는 경우 해당지역의 1.2~1.3배의 용적률 완화 규정 폐지 (안 제1항, 제2항)

⇒“전주시 건축조례(제33조)”는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제공하는 공개공지 면적에 따라 차등을 두어 1.2배까지 용적률 완화 가능

※ 용적률 완화규정은 타 법령의 완화규정과 중복 적용할 수 없음(조례 제48조 제10항에 의거)

-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서 공원, 광장, 하천, 너비 25미터 도로 등 접한 대지의 건축에 대한 용적률(120%) 완화규정 적용 제외(안 제6항)

- 상업지역 안에서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 도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 산출된 용적률 완화규정 적용 제외(안 제7항)

⇒ 하천변 높이 제한 및 저층 위주로 구성된 원도심 지역내 고층 건축물로 인한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 등을 고려하여 용적률 완화 제외.

○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53조 제1항)

-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분과위원회에 위임한 심의사항 중 개발행위허가의 일정규모 이상, 지구단위구역 및 계획의 결정 등의 관한 사항 등은 본 위원회 심의를 통해 운영하도록 위임 제외대상을 조례에 명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마.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도 붙임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자연취락지구로 결정된 지구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를 “10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내 경계 또는 자연취락지구로 결정된 지구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다만, 태양에너지 설비는 100미터 이내로 하며, 주거밀집지역 경계 또는 자연취락지구로부터 50m이상 이격되어 있는 독립된 1개 가옥의 경우에는 이격거리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왕복 2차로 이상 포장도로(도로법상 도로)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다만, 태양에너지설비에 한한다)

제24조제2항 중“다만, 제3항에서 정한 규모미만이어야 한다”를 “다만,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규모 미만이어야 한다”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건축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 도로로부터 35m 이상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이행보증금 등)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하며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품셈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산지에서의 개발행위 경우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이행보증금을 산정)으로 한다. 다만, 산정된 금액이 총공사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총공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보증금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전주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납입하거나 영 제59조 제3항에 따른다.

제31조제1항제8호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는 제외)”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중 “한하며, 최저고도지구가 지정된 지역은 최저고도지구 기준에 따른다)”를 “한한다)”로 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마목·차목(장의사에 한한다)·너목·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과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은 제외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 시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은 제외한다)

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48조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영 제85조 제7항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같은 조 제7항 중 “각호에”를 “각 호에”로 하고, 단서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업지역은 용적율 완화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3조제1항제1호 중 “경우는 제외한다”를 “경우 및 공동주택 건립예정 세대수가 50세대 이상, 조례 제17조1항에 따른 건축물 높이가 4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제2호 중 “사항 및”을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과”로 하고,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의 자문”으로 한다.

별표 4,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0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 제44조 개정규정은 법 시행일인‘18.4.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로써,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단, 이 조례가 최초 시행당시 이미 건축된 영화관 및 극장을 증․개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접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가.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단, 너비 15미터이상인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기존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영 “별표5”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단,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애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금융업소, 사무소 및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 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과 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에 한 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7조관련)

1. 영 별표 8 제1호 나목에 따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돤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 의료시설 중 같은 호 나목

3. 영 별표 8 제1호 다목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가. 일반숙박시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초과되는 대지

2)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 200미터 이내의 대지의 경우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나. 생활숙박시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초과되는 대지

2) 준주거지역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 200미터 이내의 대지의 경우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의 거리 산정시 도로, 하천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주거지역경계로부터 70m이상의 거리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과 2001.4.30.이전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제외한다.) 단,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하천등으로 건축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석유판매소는 제외한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바목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7조관련)

1. 영 별표 9 제2호 나목에 따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돤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영 별표 9 제1호 가목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가. 일반숙박시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초과되는 대지

2)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 200미터 이내의 대지의 경우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나. 생활숙박시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초과되는 대지

2) 준주거지역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 200미터 이내의 대지의 경우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의 거리 산정시 도로, 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거지역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과 2001.4.30.이전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제외한다.) 단,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정비공장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것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7조관련)

1. 영 별표 10 제2호 가목에 따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식물원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4. 영 별표 10 제1호 나목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가. 일반숙박시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초과되는 대지

2)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 200미터 이내의 대지의 경우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나. 생활숙박시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초과되는 대지

2) 준주거지역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 200미터 이내의 대지의 경우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의 거리 산정시 도로, 하천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거지역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 거리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과 2001.4.30.이전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제외한다)단,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하천등으로 건축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영 별표10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7조관련)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2. 영 별표 11 제1호 라목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가. 일반숙박시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초과되는 대지

2)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 200미터 이내의 대지의 경우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나. 생활숙박시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초과되는 대지

2) 준주거지역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 200미터 이내의 대지의 경우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의 거리 산정시 도로, 하천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거지역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 거리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과 2001.4.30.이전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제외한다)단,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하천등으로 건축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나목 및 아목은 제외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 (개발행위허가의 일반적 기준)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고물상, 제26호 묘지관련 시설, 제28호 장례식장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의 태양에너지 설비(다만,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시설, 판매 목적이 아닌 시설 또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1. 자연취락지구로 결정된 지구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제2호 ~ 제3호 (생략) <신 설>	제17조 (개발행위허가의 일반적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10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내 경계 또는 자연취락지구로 결정된 지구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다만 태양에너지 설비는 100미터 이내로 하며, 주거밀집지역 경계 또는 자연취락지구로부터 50m이상 이격되어 있는 독립된 1개 가옥의 경우에는 이격거리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호 ~ 제3호 (현행과 같음) 4. 왕복 2차로 이상 포장도로(도로법상 도로)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다만, 태양에너지설비에 한한다)
제24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생략)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항에서 정한 규모미만이어야 한다. ③ (생략) <신 설>	제24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만,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규모미만이어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건축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 도로로부터 35m 이상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5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위해의 방지·환경오염의 방지·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에 따른 복구비용 예치액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제25조 (이행보증금 등) ①------------------------------------------------------------------------------------------------------------------------------------------------------------------------------------------ 모든 비용을 말하며,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품셈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산지에서의 개발행위 경우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이행보증금을 산정)으로 한다. 다만, 산정된 금액이 총공사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총공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보증금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전주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납입하거나 영 제59조 제3항에 따른다.
제31조 (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는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1호 ~ 제7호 (생략) 8.「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7호의 공장 제9호 ~ 제16호 (생략) ② 생략	제31조 (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는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1호 ~ 제7호 (현행과 같음) 8.「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7호의 공장(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는 제외) 제9호 ~ 제16호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주유소에 주유기 설치를 위하여 시설되는 캐노피는 제외한다. 1. 중심지미관지구 : 3층이상 2. 역사문화미관지구 : 2층이하 3. 일반미관지구 : 2층이상(호반촌 일반미관지구의 경우 25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며, 최저고도지구가 지정된 지역은 최저고도지구 기준에 따른다) ② ~ ④ 생략	제32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주유소에 주유기 설치를 위하여 시설되는 캐노피는 제외한다. 1. 중심지미관지구 : 3층이상 2. 역사문화미관지구 : 2층이하 3. 일반미관지구 : 2층이상(호반촌 일반미관지구의 경우 25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4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44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마목·차목(장의사에 한한다)·너목·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 2.「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과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6호의 종교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7호의 판매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8호의 운수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은 제외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5호의 숙박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6호의 위락시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7호의 공장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8호의 창고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 시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은 제외한다) 16.「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7.「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8호의 장례식장
제48조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미관지구에 건축선이 지정고시된 지역에 있어서 건축선 지정고시로 인하여 건축행위가 불가한 토지를 포함하여 전면공지를 포켓파크·분수대·벤취·조형물·식재(교목) 등 조경 및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공공의 이용이 가능하게 제공하는 경우 제4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1. 중심지미관지구 : 해당 지역의 용적률에 1.3을 곱한 비율(단, 전면공지 제공면적이 대지면적의 10분의 1을 초과되는 경우에 한한다) 2. 일반미관지구 : 해당 지역의 용적률에 1.2을 곱한 비율(단, 전면공지 제공면적이 대지면적의 10분의 1을 초과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전면공지에는 조경 및 휴게 등에 필요한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하여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며, 시설설치면적은 전체 제공면적의 30퍼센트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면공지로 제공된 부분은 물건적치·이동간판설치·주차장 등 조경 및 휴게를 저해하는 공간으로 이용할 수 없다. ③ ~ ⑤ (생략) ⑥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비율이하로 한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47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5분의 1을 가산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 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47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5분의1을 가산한 비율 ⑦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 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a) ÷(1 a)〕×(제47조 각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⑧ ~ ⑪ (생략)	제48조 (용적률 완화) <삭 제> <삭 제>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영 제85조 제7항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각 호에---------------------------------------------------------------------------------. 다만, 상업지역은 용적률 완화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 ⑪ (현행과 같음)
제53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13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로 구분하여 구성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다만, 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및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생략) ② ~ ⑥ (생략)	제53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 1. 제1분과위원회 : ------------------------------------------------------------------------------------------------------------------ 경우 및 공동주택 건립예정 세대수가 50세대 이상, 조례 제17조1항에 따른 건축물 높이가 4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분과위원회 :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과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의 자문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12. (생략) <신 설>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12. (현행과 같음)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신 설> 1. (생략)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 용도변경 포함)경우에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를시 제외한다)】 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상의 대지 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이상 200미터 이내의 경우에는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다. (생략) 3. ~ 7. (생략)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영 별표 8 제1호 나목에 따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현행 1호와 같음) 3. 영 별표 8 제1호 다목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가. 일반숙박시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초과되는 대지 2)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 200미터 이내의 대지의 경우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나. 생활숙박시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초과되는 대지 2) 준주거지역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 200미터 이내의 대지의 경우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다. (현행과 같음) 4. (현행 제3호와 같음) 5. (현행 제4호와 같음) 6. (현행 제5호와 같음) 7. (현행 제6호와 같음) 8. (현행 제7호와 같음)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돤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 용도변경 포함)경우에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를시 제외한다)] 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상의 대지 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이상 200미터 이내의 경우에는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다. (생략) 3. ~ 7. (생략)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영 별표 9 제2호 나목에 따라-------------------------------------------------------------------------------------------------------------------------------------------------------------- 80퍼센트 -------------------- 2. 영 별표 9 제1호 가목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가. 일반숙박시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초과되는 대지 2)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 200미터 이내의 대지의 경우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나. 생활숙박시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초과되는 대지 2) 준주거지역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 200미터 이내의 대지의 경우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다. (현행과 같음) 3. ~ 7. (현행과 같음)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 3. (생략)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 용도변경 포함)경우에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를시 제외한다)] 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상의 대지 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이상 200미터 이내의 경우에는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다. (생략) 5. ~ 9. (생략)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영 별표 10 제2호 가목에 따라 ---------------------------------------------------------------------------------------------------------------------------------------------------------------------80퍼센트------------------------ 2. ~ 3. (현행과 같음) 4. 영 별표 10 제1호 나목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가. 일반숙박시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초과되는 대지 2)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 200미터 이내의 대지의 경우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나. 생활숙박시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초과되는 대지 2) 준주거지역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 200미터 이내의 대지의 경우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다. (현행과 같음) 5. ~ 9. (현행과 같음)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생략)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 용도변경 포함)경우에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를시 제외한다)] 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상의 대지 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이상 200미터 이내의 경우에는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다. (생략) 3. ~ 7. (생략)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현행과 같음) 2. 영 별표 11 제1호 라목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가. 일반숙박시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초과되는 대지 2)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 200미터 이내의 대지의 경우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나. 생활숙박시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초과되는 대지 2) 준주거지역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 200미터 이내의 대지의 경우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다. (현행과 같음) 3. ~ 7. (현행과 같음)
<신 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 제44조 개정규정은 법 시행일인‘18.4.19일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 김 종 엽
연락처	(063) 281-2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