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도시관리계획(역사도심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2월 2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월  24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월  25일

다. 상   정    일   자 :  제34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8년 2월 2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가.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7조, 제50조 규정에 의거 전주부성 및 주변지역의 원도심 정체성 강화와 품격있는 도시경관 확보를 통한 문화예술의 미래가치 실현을 도모하고자

❍ 역사도심 용도지구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용도지구 7개소 (최저고도지구 2개소,  최고고도지구 5개소)

‣ 최저고도지구 2개소 변경 결정 (변경 2개소)

- 변경 : 시민대광장 등 2개소  81,700㎡→58,621㎡ (감 23,079㎡)

‣ 최고고도지구 5개소 변경 결정 (변경1개소, 신설4개소)

- 변경 : 기린1지구  269,000㎡→186,450㎡ (감 82,550㎡)

- 신설 : 전주천변1 등 4개지구  117,767㎡

❍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계획의 범위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일원

- 지 구 명 : 역사도심지구   /   면    적 : 1,516,323㎡

- 공간구조 : 5개 권역

(전통문화전당, 영화거리, 감영객사, 동문거리, 풍남문)

‣ 기반시설 신설 8개소

- 주차장 5개소,  공원 1개소,  문화시설 2개소

‣ 건축물의 높이, 형태, 용도 관리

‣ 옥외광고물 수량, 크기, 형태, 색상 및 재료, 조명 관리

3.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 도시관리계획(역사도심 용도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국영)

❍ 본 의견청취안은 전주부성 및 주변지역의 원도심 정체성 강화와 품격있는 도시경관 확보를 통한 문화예술의 미래가치 실현을 도모하고자 역사도심 용도지구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하여 의회 의견을 묻는 법적이행 절차로서

❍ 한옥마을 보전과 전라감영 복원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 지역에 대한 역사문화자원 관리는 미흡한 상태로 역사도심지역에서의 개발이 전주의 정체성 회복과 도시재생으로 수렴되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역사도심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료되는바

❍ 개발 중심에서 삶의 질 개선으로 바뀌는 시민의식 변화에 맞춰 도심부의 장기적인 비전과 관리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 결과에 따른 찬성, 반대 또는 다른 의견 제시가 요구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찬성의견 채택』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 도시관리계획(역사도심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794		제출연월일 : 2018. 1. 2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보고이유 (제안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7조, 제50조 규정에 의거 전주부성 및 주변지역의 원도심 정체성 강화와 품격있는 도시경관 확보를 통한 문화예술의 미래가치 실현을 도모하고자 역사도심 용도지구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하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도지구 7개소 (최저고도지구 2개소,  최고고도지구 5개소)

○ 최저고도지구 2개소 변경 결정 (변경 2개소)

- 변경 : 시민대광장 등 2개소  81,700㎡→58,621㎡ (감 23,079㎡)

○ 최고고도지구 5개소 변경 결정 (변경1개소, 신설4개소)

- 변경 : 기린1지구  269,000㎡→186,450㎡ (감 82,550㎡)

- 신설 : 전주천변1 등 4개지구  117,767㎡

나.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계획의 범위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일원

- 지 구 명 : 역사도심지구

- 면    적 : 1,516,323㎡

- 공간구조 : 5개 권역

(전통문화전당, 영화거리, 감영객사, 동문거리, 풍남문)

○ 기반시설 신설 8개소

- 주차장 5개소,  공원 1개소,  문화시설 2개소

○ 건축물의 높이, 형태, 용도 관리

○ 옥외광고물 수량, 크기, 형태, 색상 및 재료, 조명 관리

3. 추진경위

○ 역사도심 기본계획 수립 ---------------------------- '16. 12.

○ 관리계획 결정(변경) (안) 작성 ------------------- '17. 1 ∼ 5.

○ 전문가 자문 및 의회 간담회 -------------------- '17. 6 ∼ 9.

○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17. 10 ∼ 11.

○ 주민설명회(중앙동, 노송동, 풍남동) ------------------ '17. 11.

○ 관련부서 협의 ------------------------------------- '17. 11.

○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2회) ------ '17. 12.

○ 생태도시위원회 자문 --------------------------- '18. 1.

4. 금후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및 교통영향평가 협의 --------- '18. 2.

○ 도시계획·도시건축공동 위원회 심의 ------------ '18. 2. ∼ 3.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8. 3.

5. 첨부자료

○ 전주 도시관리계획(역사도심 용도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