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당네거리 부근)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2월 2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월  24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월  25일

다. 상   정    일   자 :  제34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8년 2월 2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가. 제안이유

❍ 덕진구 호성동 고당네거리 ~ 소양천천변로 구간의 도로 폭(5.6m) 협소 및 교차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 도로를 확장하고 교차로 교통체계를 개선하고자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을 추진 중

❍ 예정지에 편입되는 일반미관지구와 자연취락지구 일부를 제척하기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 치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100-1번지 일원

❍ 용도지구 결정(변경) 내용

- 일반미관지구(용진로변) 변경 : 27,312㎡ → 26,946㎡ 감) 366㎡

- 자연취락지구(고당지구) 변경 : 21,120㎡ → 21,112㎡ 감) 8㎡

	※ 도시계획시설(소로) 결정
‣ 위 치 : 덕진구 호성동 고당네거리 ~ 소양천변로 ‣ 규 모 : 도시계획시설 소로 2류 (연장 545m, 폭 8.0) ※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의회 의견청취 대상이며, 주간선도로를 제외한 도로(소로)는 의견청취 대상은 아님

3.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고당네거리 부근) 결정(변경)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국영)

❍ 본 의견청취안은 도로 폭이 협소하고 교차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호성동 고당네거리 ~ 소양천천변로 구간의 도로를 확장하고 교차로 교통체계를 개선하고자 도시계획도로(소로) 결정을 추진 중

❍ 일부 편입되는 토지의 일반미관지구 및 자연취락지구의 용도지구 결정(변경)을 위하여 의회 의견을 묻는 법적이행 절차로서

❍ 자연취락지구 인근 도로의 계획적 정비 및 환경을 개선하여, 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에 따른 찬성, 반대 또는 다른 의견 제시가 요구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찬성의견 채택』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고당네거리 부근)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795		제출연월일 : 2018. 1. 2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보고이유 (제안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덕진구 호성동 고당네거리 ~ 소양천천변로 구간의 도로 폭(5.6m) 협소 및 교차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 도로를 확장하고 교차로 교통체계를 개선하고자 소로 결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 도시계획시설(도로) 예정지에 편입되는 일반미관지구와 자연취락지구 일부를 제척하기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 치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100-1번지 일원

○ 용도지구 결정(변경) 내용

- 일반미관지구(용진로변) 변경 : 27,312㎡ → 26,946㎡ 감) 366㎡

- 자연취락지구(고당지구) 변경 : 21,120㎡ → 21,112㎡ 감) 8㎡

○ 도시계획시설(소로) 결정 내용

- 위   치 : 덕진구 호성동 고당네거리 ∼ 소양천변로

- 규   모 : 도시계획시설 소로 2류  (연장 545m, 폭 8.0m)

※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의회 의견청취 대상이며, 주간선도로를 제외한 도로는 의견청취 대상이 아님

3. 추진경위

○ 관리계획 결정(변경) (안) 작성	'17. 3 ~  7.

○ 입안보고	'17. 9.

○ 주민의견 청취	'17. 9 ~ 10.

○ 관계부서 협의	'17. 9 ~ 12.

4. 금후계획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8. 3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8. 3

5. 참고자료

○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2018.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고당네거리 부근) 결정(변경) 의견청취 안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

□ 위 치 도

□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가. 일반미관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치	면 적(㎡)			연 장(m)		폭원 (m)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양측	편측
변경	65	용진로변미관지구	일반 미관 지구	35호광장 → 덕진구호성동2가구역계	27,312	감) 366	26,946	1,138		12	전북-186 (2005.7.29.)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65	용진로변 미관지구	면적 변경 - 면적 : 27,312㎡ → 26,946㎡ 감) 366㎡	소로 2-923호선 노선신설에 따른 일반미관지구 면적 변경

나. 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치	제한 내용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9	고당 지구	자연 취락 지구	덕진구 호성동2가 56일원		21,120	감) 8	21,112	전북-12 (1998.1.21.)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9	고당지구	면적 변경 - 면적 : 21,120㎡ → 21,112㎡ 감) 8㎡	소로 2-923호선 노선신설에 따른 자연취락지구 면적 변경

다.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신설	소로	2	923	8	국지 도로	544	대로1-2 호성동2가 40-4	소양천 제방 호성동2가 105-3	금회

○ 변경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 2-923	도로 신설 - L = 544m (B = 8m)	소양천 일부구간 도로폭이 협소하여 차량교행이 어려우므로 도로폭 확장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 용도지구 결정(변경)도

□

□ 계획평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