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 에코시티 부근 공동묘지)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2월 2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월  24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월  25일

다. 상   정    일   자 :  제34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8년 2월 2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가. 제안이유

□ 사업대상지는 에코시티와 인접한 시유지에 조성된 공동묘지로 현재 약 190여기 이상의 묘지가 미 관리된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입지하여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 에코시티 조성 완료에 따라 입주가 시작되는 등 도시의 공간구조가 변화되면서 도심에 위치한 공동묘지가 도시의 효율적 공간구조 형성에 저해가 되고 있어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동묘지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임.

□ 따라서 해당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 치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산10번지 일원

□ 면 적 : 22,117㎡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 용도지역 변경 : 자연녹지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3.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 에코시티 부근 공동묘지) 결정(변경)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국영)

□ 본 의견청취안은 에코시티와 인접한 자연녹지 내 시유지에 조성된 공동묘지가 도시의 효율적 공간구조 형성에 저해가 되고 있어

□ 해당 부지의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공동주택용지) 등을 통하여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의회 의견을 묻는 법적이행 절차로서

□ 도시의 계획적 개발 및 정주환경조성을 통한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에 따른 찬성, 반대 또는 다른 의견 제시가 요구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찬성의견 채택』

8. 위원회 권고사항

-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주변지역의 영향성 등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 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 권고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 에코시티 부근 공동묘지)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796		제출연월일 : 2018. 1. 2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제안이유

○ 사업대상지는 에코시티와 인접한 시유지에 조성된 공동묘지로 현재 약 190여기 이상의 묘지가 미 관리된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입지하여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 에코시티 조성 완료에 따라 입주가 시작되는 등 도시의 공간구조가 변화되면서 도심에 위치한 공동묘지가 도시의 효율적 공간구조 형성에 저해가 되고 있어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동묘지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임.

○ 따라서 해당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계획의 개요

○ 위 치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산10번지

○ 면 적 : 22,117㎡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 용도지역 변경 : 자연녹지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의회 의견청취 대상

3. 추진경위

○ 관리계획 결정(변경) (안) 작성	'17. 3 ~  7.

○ 입안보고	'17. 9.

○ 주민의견 청취	'17. 9 ~ 10.

○ 관계부서 협의	'17. 9 ~ 11.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본안) 협의	'17. 9 ~ 12.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17. 12.

4. 향후추진계획

○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	'18. 3.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8. 3.

○ 공동묘지 이전 등	'18. 3. ~

5. 참고자료

○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2018.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에코시티부근 공동묘지) 결정(변경) 의견청취 안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

□ 위 치 도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안□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22,117	-	22,117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22,117	22,117	100.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2,117	감) 22,117	-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1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산10번지	자 연 녹지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22,117	에코시티 조성으로 인근 공동묘지 이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계획적 개발 및 정주환경조성을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

□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안□

가.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조서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140	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산10번지	-	증) 22,117	22,117	금회

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공동주택용지

도 면 번 호	가 구 번 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공동1	22,117	호성동2가 산10	22,117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공동주택용지

도 면 번 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공동1	용 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20층 이하
		주택의 규 모 및 세대수	주택의 규 모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정된 용적률, 높이, 세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획
			세대수	◦400세대 이하

도 면 번 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공동1	배 치 및 건축선	◦공동주택용지 내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른다. ◦층수제한구간 - 중층배치구간(11층 ~ 15층 이하) 및 중고층배치구간(15층 이상)의 위치와 폭을 준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직각배치구간 - 직각배치구간의 장변이 면한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건축물의 장변이 직교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건축한계선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은 주거동에 한하며, 대지경계선과는 3m, 간선도로와 접한 면은 20m 이격 - 부대복리시설을 도로와 건축한계선의 범위내에 조성할 경우, 보행에 필요한 최소 유효폭 3m이상을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형 태 및 외 관	◦피로티 - 높이 : 2층 이상 또는 지표면에서 5m 이상 - 폭 : 8m 또는 주거 동 1호 너비 이상 ◦외장 - 건축물의 3~5층까지는 자연질감으로 마감토록 권장 ◦지붕형태 및 옥상 등 - 경사지붕 권장, 가급적 구조물 형태로 건축 - 평지붕으로 조성시 옥상녹화 권장 - 부대복리시설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되, 평지붕 계획할 경우 옥상녹화 권장 ◦담장 - 단지의 경계는 식재 또는 둔덕을 조성하고 담장의 설치는 불허 - 단, 지형적으로 식재 또는 둔덕 조성이 불가능 할 경우 투시형 담장 설치 ◦색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기본경관계획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