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국 영

『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최근 사회재난이 다양화·대형화되고 있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을 조례에 정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나.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함 (안 제3조)

-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

다. 지원결정을 규정함 (안 제4조)

-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피해시설 복구 및 재난

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라. 지원기준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시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함.

마. 지원등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의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의견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제정안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17. 11. 15. ～ 12. 6.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처하여야 하는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 사회재난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 결정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안전관리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따른 재정소요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예산확보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