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국 영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통합방위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당연직 위원이 추가 명시된 사항을 반영하고 우리시의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위원 증원 등 해당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변경

- 협의회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하 ➡ 10명 이상 30명 이하(제3조 제1항)

나. 협의회의 위원 대상 추가 (제3조 제2항 제11호 ~ 제14호)

-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검사

- 전주교도소장

- 전북지방병무청장

다.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조례 정비

-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하도록 정비 (제4조 제2항 및 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통합방위법」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의견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안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17. 11. 15 ~ 12. 6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우리시의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위원 및 대상 확대

(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제11호~제14호)

-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른 지역협의회의 의장의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조례를 정비

(현행 제4조제2항 및 제3항 삭제 및 안 제4조제2항 신설)

❍ 기타 입법예고 실시 및 관련부서 협의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개정안 외에도

- 조례안 제3조제2항제14호(종전 제11호) 중 “자”를 “사람”으로

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무 위원회”를 “실무위   원회”로 자구 수정

- 조례 제5조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은 「예비군법」으로 2016.5.29. 개정 되었으므로   조례 제5조제1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른”   으로 정비 및 자구 수정

- 조례 제6조제5항에서

지원본부의 사무는 대통령훈령 제28호「통합방위 세부시행지침」   제32조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시행령」제17조에서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례규정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 조례 미비점이 개선되고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개정되어 우리시 통합방위태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