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2018년도

주 요 업 무 계 획

생 태 도 시 국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p
□	부 서 별 주 요 기 능		-------	2p
□	기 본 현 황		-------	3p
□	주요업무 추진계획
	○	생태도시계획과	-------	8p
	○	푸른도시조성과	-------	19p
	○	건축과	-------	27p
	○	주거복지과	-------	38p
	○	신도시사업과	-------	47p
	○	걷고싶은도시과	-------	56p
	○	체육종합시설추진단	-------	67p

일  반  현  황

□ 기  구 : 7과 29팀

													생태도시국
생태도시 계 획 과 (6팀)					푸른도시 조 성 과 (5팀)					건축과 (4팀)					주 거 복지과 (4팀)					신도시 사업과 (4팀)					걷고싶은 도 시 과 (4팀)					체육종합 시설추진단 (2팀)
생태도시 행 정					푸른도시계 획					광고물행정					주거복지 정 책					택지개발					도로시설					경기장이전
생태도시 계 획					푸른도시조 성					공동주택					사회주택					공공기관이 전					도로정비					전시컨벤션
생태도시 조 성					꽃도시조성					일반건축					공공임대 주 택					에코시티					생태복원
토지관리					공원조성					주택재개발					해피하우스					항공대이전					하천관리
공간정보					산림관리
도로명주소

□ 정‧현원

과 별		총계	일 반 직						임기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원	115	1	7	30	36	30	11
	현원	115	1	7	38	49	14	3	3
생태도시계획과	정원	23	1	1	6	8	4	3
	현원	23	1	1	9	9	3
푸른도시조성과	정원	19		1	5	9	3	1
	현원	19		1	6	9	1	1	1
건 축 과	정원	19		1	5	3	9	1
	현원	19		1	6	10	1		1
주거복지과	정원	13		1	4	5	1	2
	현원	14		1	4	6	1	1	1
신도시사업과	정원	17		1	4	3	5	4
	현원	17		1	4	8	4
걷고싶은도시과	정원	16		1	4	6	5
	현원	17		1	7	4	4	1
체육종합시설 추진단	정원	8		1	2	2	3
	현원	6		1	2	3

※ 걷고싶은도시과 : 파견1명, 휴직 1명

부서별 주요기능

과 별	분 장 사 무
생태도시 계 획 과	○ 전문건설업 등록 관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 추진 ○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관리계획결정,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 지적업무 총괄, 공시지가, 부동산중개업 지도․감독 ○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연계사업 관리, DB관리 ○ 도로명주소 홍보 및 부여사업, 시설물 관리
푸른도시 조 성 과	○ 도시녹화사업의 종합계획수립 ○ 가로수 식재계획 수립 및 녹지시설물 관리 ○ 국토공원화사업 추진 ○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조성사업 ○ 양묘장 관리 및 호동골자연생태체험학습원 조성 ○ 산림사업 및 산불방지 대책 업무 추진
건 축 과	○ 전주시 광고물 관리 및 정비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입주자 모집 승인 ○ 건축인․허가, 건축심의 ○ 공공건물 신축,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추진
주거복지과	○ 전주형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빈집 정비사업 추진 ○ 해피하우스 센터운영 및 사업 추진
신 도 시 사 업 과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 택지개발사업 계획 및 공사시행 ○ 신시가지 조성 및 행정절차 이행에 관한 사항 ○ 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 ○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에 관한 사항 ○ 교도소 이전사업 등
걷고싶은 도 시 과	○ 국․공유재산(도로)관리 및 용도폐지 ○ 신규 도로개설 및 용지보상, 도시가로망 확충사업 ○ 국도 및 고속도로 지원업무 ○ 도로유지관리, 도로안내표지판 설치관리 ○ 도로포장 보수지도, 가로등 관리 ○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하천공사 시행
체육종합시설 추 진 단	○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 추진 ○ 전시․컨벤션 센터 건립, 국제행사 및 전시 유치

기  본  현  황

□ 도시계획 연혁

년 월 일	고 시 청	번 호	계획면적 (㎢)	목표 년도	계획인구	주 요 내 용
1938. 5. 9	조선총독부	403	19.76	1948	100,000	도시계획구역 결정(1차)
1966. 2.10	국토해양부	2,188	108.71	1983	550,000	도시계획 재정비(2차)
1970. 4.14	″	178	157.22	1986	500,000	도시계획 재정비(3차)
1973. 6.27	″	258	313.20			개발제한구역 216.4㎢ 지정
1974. 8.14	″	272	313.20			도시계획 재정비(4차)
1976. 3.27	″	37	313.20			도시계획 재정비(5차)
1986. 5. 8	″	206	313.20	1991	610,000	도시계획 재정비(6차)
1995. 6.29	전라북도	112	313.20	2001	860,000	도시계획 재정비(7차)
2003. 6.26	국토해양부	161	302.67			개발제한구역 225.4㎢해제
2005. 7.29	전라북도	186	313.18	2010	748,000	도시계획 재정비(8차)
2015. 8.28	전주시	112	206.28	2020	769,000	도시계획 재정비(9차)

□ 도시지역(4개 용도지역) 197.63㎢ (전주시면적 : 206.28㎢)

구분	주 거 지 역				상업 지역	공 업 지 역				녹 지 지 역
	계	전용주거	일 반 주 거	준 주거		계	전용공업	일반 공업	준 공업	계	생산 녹지	자연 녹지	보전 녹지
면적	35.23	0.30	33.96	0.97	4.50	6.57	1.44	4.28	0.85	151.33	24.78	75.56	50.99
비율 (%)	17.8	0.1	17.2	0.5	2.3	3.3	0.7	2.2	0.4	76.6	12.6	38.2	25.8

※ 비도시지역 8.65㎢(관리지역 2.76㎢, 농림지역 5.62㎢, 자연환경보전 0.27㎢)

□ 용도지구 ------------------------------- 7개지구 19.5㎢

지 구 명	개 소 수	면 적(㎡)	비 고
고 도	23	7,970,140
방 화	21	4,075,560
미 관	84	3,385,172
자연취락	156	3,305,788
경 관	8	512,447
시설보호	1	249,000
보 존	2	6,179

□ 토    지                                       (단위 : ㎢)

구분	합 계		대 지			임 야			기 타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	필지수	면적	%	필지수	면적	%
계	192,818	205.5	77,571	32.0	15.6	10,457	66.6	32.4	104,790	106.9	52.0

□ 공원 분포현황

구분	전주시 전체		공 원 면 적			공 원 결정율 (C/A)	1인당 공원면적
	면적(A)	인구(B)	결정(C)	조성(D)	조성율 (D/C)		결 정 (C/B)	조 성 (D/B)
계	205.5㎢	658천명	22.16㎢	5.64㎢	25.44%	10.78%	33.67㎡	8.57㎡

□ 공원현황                                 (단위 : 개소, ㎡)

공원의 종 류		공 원 수			공 원 면 적			비고
		계	완산	덕진	계	조 성	미 조성
계		244	145	99	22,157,165	5,636,691.3	16,520.473.7
도립공원		1	1		5,608,490	939,069	4,669,421	모악산
도시공원 총계		243	144	99	16,548,675	4,697,622.3	11,851,052.7
생활권공원	소 계	234	139	95	14,160,204.6	3,994,829.1	10,165,375.5
	근 린 공 원	60	38	22	13,820,196.6	3,715,412.1	10,104,784.5
	어린이공원	138	84	54	305,721.7	265,359.7	40,362
	소 공 원	36	17	19	34,286.3	14,057.3	20,229
주제공원	소 계	9	5	4	2,388,470.4	702,793.2	1,685,677.2
	역사공원	2	2		1,680,110	80,740.8	1,599,369.2	산성, 중앙
	문화공원	4	2	2	40,230.9	8,969.9	31,261	태평,곰솔나무,팔복,만성지구
	수변공원	2		2	246,809.5	191,762.5	55,047	혁신도시, 만성지구
	묘지공원	1	1		421,320	421,320
	체육공원	-	-		-	-	-

□ 공원시설물 현황                                   (단위 : 개)

합 계	편의시설	운동시설	화장실	어린이 놀이시설	공원등	보안시설 (CCTV)	비 고
11,533	5,119	1,923	73	591	3,497	330

□ 가로수 식재현황                             (단위:그루)

구분 노선수	합계	느티 나무	은행 나무	벚나무	이팝 나무	단풍 나무	회화 나무	낙우송	기타
285	66,582	18,062	12,476	7,121	9,989	6,729	1,805	1,316	9,084

□ 보호수 및 노거수 현황                           (단위:그루)

구 분	계	느티나무	왕버들	은행나무	팽나무	회화나무	참죽나무	주엽나무
보호수	26	9	7	7	1	1	1
노거수	74	26	27	2	16	2		1

□ 소유별 임야면적                                   (단위:㏊)

총 계	사유림	국유림	공유림	비 고
6,249	5,415	677	157

□ 보전산지 현황                                     (단위:㏊)

계	보전녹지	자연공원	문 화 재 보호구역	조 수 보호구역	사찰림	사방지	비고
4,460	3,760	623	25	23	28	1

□ 주    택                                         (단위 : 호)

구 분	계	단독주택	아파트 (5층이상)	다세대주택 (동 당660㎡미만)	연립주택 (4층이하)	일 반 가구수	주 택 보급율
주택수	288,241	119,837	160,590	3,040	4,774	260,683	110%
비율(%)	100	41.6	55.7	1.1	1.6

□ 도시 주거환경정비 예정지구 현황

방 식	개소수	면 적 (㎢)	세 대 수
			계	현 재	증 가
계	43	2.79	32,901	16,950	15,951
주택재개발	13	1.4	15,445	5,780	9,665
주택재건축	15	0.48	9,804	6,762	3,042
주거환경개선	14	0.87	7,479	4,235	3,244
도시환경정비	1	0.04	173	173	-

□ 광고업 등록 및 옥외광고물 현황

(’17년 12월말 기준)

광고업자 등록현황 (명)	옥외광고물 (개)	시 지정 광고시설(개소)
		계	게시대	벽보판	기 타	비 고
365	35,428	254	154	100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운영 (’19. 10. 31까지)

□ 도    로

(단위 : 개소, ㎞)

구 분	계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 방 도		시 도
	노선	연장	노선	연장	노선	연장	노선	연장	노선	연장
총연장	2,745	837	2	13	5	35	2	15	2,736	774
포장도	2,745	837	2	13	5	35	2	15	2,736	774
포장율 (%)		100		100		100		100		100

※ 도로율 : 8.17%(도로면적/시가지면적)

□ 교량 및 기타시설물

(단위 : 개)

구분 계	교 량					육교	지하 보도	지하차도	터널	언더 패스	비고
	소계	고속 국도	일반 국도	지방도	시도
155	117		22	4	91	10	6	5	2	15

※ 장대교량 (삼례교 : 570m, 회포대교 : 707m)

□ 하천현황                                          (단위 : ㎞)

구 분		개소	하천연장	제 방 연 장			개수율 (%)	비고
				계	기개수	미개수
계		31	113.2	195.5	144.7	50.8	74.0
법정하천	소 계	20	99.6	168.3	138.3	30.0	82.2
	국가하천	3	18.2	32.2	32.2	-	100.0
	지방하천	17	81.4	136.1	106.1	30.0	78.0
소 하 천		11	13.6	27.2	6.4	20.8	23.5

□ 택지개발 현황

구 분	계		완 료		추 진 중
	개소수	면 적(㎡)	개소수	면 적(㎡)	개소수	면 적(㎡)
합 계	30	23,136,255	28	20,474,442	2	2,661,813
구획정리	12	6,819,077	12	6,819,077	-	-
택지개발	13	6,342,924	13	6,342,924	-	-
도시개발	5	9,974,254	3	7,312,441	2	2,661,813

□ 도로명 현황                                        (단위 : 개)

구분	계	대로	로	길	비고
도로명수	1,195	3	201	991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단위 : 개)

구분	합계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지 역 안내판
		일반	벽면형	일반	승강장	일반	자율형
시설물	72,953	4,811	3,670	1,317	531	62,436	119	69

생태도시계획과 소관

□	도시기본계획 정비 추진	----	9p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	10p
□	역사도심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	11p
□	도시관리계획(에코시티 주변 공동묘지 등) 수립	----	12p
□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 세부실천계획 추진	----	13p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	14p
□	지적재조사사업『바른땅』추진	----	15p
□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	16p
□	전주시 공간정보시스템(GIS) 고도화 사업	----	17p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을 위한 내실화 강화	----	18p

도시기본계획 정비 추진

매 5년마다 계획을 재검토하여 도시정책방향과 도시공간구조 틀을

재정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수립지침

□ 사업개요

○ 공간범위 : 전주시 행정구역 전역 206㎢

○ 시간범위 : 목표년도 2035년

○ 주요내용

- 도시기본계획 공간구조 및 인구지표(2025년 : 78만) 검토

- 인구배분 및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계획 등 검토

- 재해취약성 분석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

○ 용 역 비 : 599백만원

○ 용역기간 : 2017. 03. ∼ 2018. 12.

□ 추진상황

○ 2025년 전주도시기본계획 승인	’12. 09. 25.

○ 용역 착수	’17. 03.

○ 자연환경, 인문, 토지이용 등 기초조사 완료	’17. 04. ∼ 10.

○ 도시기본계획 자문단 구성 및 위촉	’17. 11. ∼ 12.

○ 시민의식 설문조사	’17. 12.

○ 재해취약성 분석 검증요청(국토연구원)	’17. 12.

□ 금후계획

○ 미래상 설정 및 부문별 계획 수립	’18. 01. ∼ 02.

○ 도시기본계획(안) 수립	’18. 01. ∼ 03.

○ 주민공청회 및 의회 의견청취	’18. 04. ∼ 05.

○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18. 06. ∼ 08.

○ 중앙부처 협의 및 승인(전라북도)	’18. 08. ∼ 12.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매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도시기본계획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여 실현가능토록 재정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 사업개요

○ 공간범위 : 전주시 행정구역 전역 206㎢

○ 추진기간 : 2018. 02. ∼ 2020. 12.

○ 소요예산 : 2,500백만원 (※ 2018년 1,000백만원)

○ 주요내용

-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재정비

-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인한 용도지구(미관지구, 최저고도지구 등) 정비

- 지구단위계획 및 취락지구의 불합리한 운영규정 등 재정비

- 기반시설의 타당성, 관리방안 및 집행계획 재검토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비 도시관리계획 수립

□ 추진상황

○ 2020 전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승인	’15. 08. 28.

○ 용역 설계내역서 작성	’18. 01.

○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	’18. 01.

□ 금후계획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및 발주	’18. 01. ∼ 03.

○ 용역착수 및 기초조사 실시	’18. 04. ∼ 12.

○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검토	’19. 02. ∼ 08.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도서 작성	’19. 09. ∼ 12.

○ 주민공청회 및 의회 의견청취	’20. 02. ∼ 05.

○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 06. ∼ 11.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20. 12.

역사도심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 4대부성 및 주변지역의 역사·문화적 정체성 회복 및 관광자원 개발

○ 역사문화자원의 보존 및 복원과 활용방안 강구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중앙동, 풍남동 일원 (전주부성 및 주변지역)

○ 면    적 : 1,800,419㎡ (지구단위계획 1,516,323㎡)

○ 주요내용

- 근현대 건축자산, 옛길, 생활유산 등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관리방안 수립

- 지역의 다양성을 살리고 문화재별 특성에 맞는 계획 및 관리방안 마련

- 각 구역별 특성에 맞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 용 역 비 : 889백만원

○ 용역기간 : 2016. 03. ∼ 2018. 05.

□ 추진상황

○ 용역 착수	’16. 04.

○ 역사도심기본계획 의회.전문가,주민 등 의견청취	’16. 08.

○ 전문가 포럼 및 시민공청회 등	’16. 12.

○ 역사도심기본계획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확정	’16. 12.

○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안) 작성	’17. 04.

○ 지구단위계획(안) 전문가자문 및 의회간담회	’17. 06.

○ 지구단위계획 등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	’17. 10.

○ 주민설명회 및 관련부서 협의	’17. 11.

○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자문(2회)	’17. 11. ∼ 12.

□ 금후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및 교통영향평가 협의	’17. 12. ∼ ’18. 01.

○ 의회의견 청취	’18. 02.

○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및 고시	’18. 03. ∼ 04.

도시관리계획(에코시티 주변 공동묘지 등) 수립

○ 송천동 에코시티 조성에 따라 주변에 있는 시 소유 공동묘지 정비 필요

○ 교도소 이전에 따른 기존 교도소 부지 도시관리계획 수립

□ 사업개요

○ 위    치: 덕진구 호성동2가 산10번지 일원외 2개소

○ 주요내용

- 에코시티 부근 공동묘지 용도지역변경(자연녹지⇒주거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 도시계획시설결정 : 교도소 기존부지,  소양천변로(고당네거리 부근)

- 경관성․교통성 검토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 용 역 비 : 500백만원

○ 용역기간 : 2017. 03. ∼ 2018. 12.

□ 추진상황

○ 용역 착수 및 현장조사	’17. 03. ∼ 05.

○ 기초조사(교통성 및 경관성 등)	’17. 08.

○ 주민의견 청취	’17. 10.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협의	’17. 10.

○ 관련부서 협의	’17. 11. ∼ 12.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17. 12.

□ 금후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18. 01. ∼ 02.

○ 의회 의견청취	’18. 02.

○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	’18. 02. ∼ 03.

○ 고당네거리 소로 시설 결정 고시	’18. 02.

○ 공동묘지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18. 03.

○ 교도소 기존부지 시설 결정	’18. 12.

※ 교도소 기존부지 활용방안 용역 수행 결과에 따라 추진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 세부실천계획 추진

□ 단계별 추진전략(2016년～2025년)

○ 1단계(준비단계) : 2016년~2017년

- 조직구성, 조례제정, 시민홍보 및 참여(역량강화), 우선 및 시범사업 진행

○ 2단계(기반구축단계) : 2018년~2020년

- 시행규칙 및 지침 제정, 생태도시 근간사업 및 시민과 함께하는 사업 추진

○ 3단계(확산단계) : 2021년~2025년

- 생태도시 관련 사업 본격화 및 정기적 평가(피드백)

▪생태도시 종합계획 : 5대 목표 61개 세부실천계획

- A. 시민이 함께 한다 (9개 실천계획)	- B. 탄소를 줄인다 (10개 실천계획)

- C. 성장을 관리한다 (7개 실천계획)	- D. 숲을 넓힌다 (23개 실천계획)

- E. 길을 공유한다 (12개 실천계획)

□ 추진상황

○ 부서별 세부실천계획(안) 수립 및 시행계획 확정	’16. 06. 20.

○「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17. 07. 14.

○ 생태도시 위원회 구성(4개 분과, 20인)	’17. 12. 01.

【 주요 추진실적 】

□ 저영향개발(LID)기법 사업계획 협의 시 반영 : 34개소 69건

□ 민간 신축 건축물(연면적 500㎡이상) 신재생에너지 이용 권고 : 31개소 42건

⇒ (’16년) 13개소 23건,  (’17년) 19개소 19건

□ 시내버스 지․간선제 도입 등 노선개편 시행 (재조정 3회)

□ 신규시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생태적 측면 고려 시행

⇒ 에코시티, 효천, 만성지구 : 공동주택 생태면적율 31%이상 확보, 식생수로 등

□ 분기별 생태도시 종합계획 선도사업 발굴

⇒“공개공지 관리 ․ 개선”방안 마련(’17. 03.)

※ 공개공지 사후관리 조례 제정 및 공공에게 알 권리 제공을 위한 표식 설치

⇒“고원식(험프식) 횡단보도”확대(’17. 09.)

※ 도로의 접속으로 인해 단절된 구간 보도의 연속성을 유지

⇒“주차장 내 녹지공간 확충”방안(’17. 12.)

※ 아스팔트 주차장에 투수층을 증가시켜 효율적인 우수관리, 도시 열섬화 방지

□ 금후계획

○ 생태도시 가이드라인 적용을 위한 시행규칙 및 지침 제정 ------ ’18. 1. ~ 3.

- 시행규칙(안) 및 지침(안)에 대한 생태도시위원회 심의(‘18. 1. 17.)

○ 분기별 선도 사업 선정 발굴 및 추진

- 사업부서와 생태도시 기술요소 적용관련 협의 및 주기적 점검 이행

- 사업 완료시 생태도시와 부합되는 과업특성 및 추진방향 등 사례 적극 홍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장기간 미시행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

○ 적극적인 대지보상추진으로 장기미집행시설 재산권 보호 추진

□ 사업개요

○ 대    상 : 매수청구된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 및 절차진행 제외)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와 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

☞ 전체현황 : 4,474건 / 334,339㎡ / 359,262백만원(추정)

○ 절    차 : 매수청구(신청인) → 사업부서 검토 → 매수결정(보상)

○ 처리기간 : 매수결정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

○ 사 업 비 : 500백만원

□ 추진상황

○ 매수청구 처리 현황(2002. ∼ 2017.)

구 분	매수청구	매수	취소 등	진행중	비고
필 지(건)	271	162	108	1
면 적(㎡)	87,474	31,502	55,812	160
보상액(백만원)	33,036 (추정보상액)	23,201	9,795	40

※ 2017년 집행실적 - 4건 1,987백만원 (15년 1건, 16년 1건, 17년 2건)

○ 2017년 매수청구 : 6건 [매수 2건, 매수불필요 3건, 진행중 1건]

□ 금후계획

○ 대지보상 매수청구 지속적 홍보 실시(언론보도 및 전주다움 게재 등)

○ 매수청구 신청부지 보상업무 적극적 추진

지적재조사사업『바른땅』추진

○ 토지의 현실경계와 지적공부 경계 간의 불부합 정비 및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2030년까지 국가사업으로 추진

□ 지적공부 등록사항과 실제현황이 달라 주민불편이 많은 지역 우선 실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년 ∼ 2030년 (18개년)

○ 사업대상 : 불부합지 66,077필지(23.7㎢) / 전주시 전체 192,152필지의 34.4%

○ 총사업비 : 82억원(국비 90%, 도비 3%, 시비 7%)

-‘18년 사업비 : 300백만원(국비 270, 도비 9, 시비 21)

○ 사업지구 : 11개지구(3,052필, 962천㎡)

구 분	사 업 지 구		필지수	면적(㎡)	토지소유자
2016년	완산	석구1지구(석구동 73-2 일원)	404필	222천	161명
	덕진	고랑4,반월1,2,3,4,화전1지구(고랑동 612-17일원)	446필	132천	211명
2017년	완산	모과·석산지구(삼천동3가 6-7 일원)	411필	236천	177명
	덕진	용정1지구(용정동 96-5 일원)	437필	196천	176명
2018년	완산	서서학지구(서석학동 189-39 일원)	676필	80천	304명
	덕진	어은지구(진북동 947-1 일원)	678필	96천	312명

□ 추진상황

○‘15년 사업지구 완료공고 및 지적공부정리 ------------‘17. 06.

○‘16년 사업지구 경계결정 및 조정금 산정 -------------‘17. 12.

○‘17년 사업지구 재조사위원회 개최 및 지정 -----------‘17. 04.

□ 금후계획

○‘18년 사업지구 실시계획 및 지구지정 -----‘17. 12. ∼‘18. 03.

○‘16년 사업지구 완료공고 및 지적공부정리 --------------‘18. 03.

○‘17년 사업지구 경계조정 및 의견수렴 ---------‘18. 01. ∼ 03.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으로 지가공신력 제고 및 재산권 보호

○ 토지관련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

□ 개    요

○ 근거법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대상필지 : 142,787필지(표준지 3,468필지)

○ 조사기준일 : 연 2회

- (정기분) 1. 1. 기준 지가 ⇒  5. 31일 결정·공시 (139,887필지)

- (수시분) 7. 1. 기준 지가 ⇒ 10. 31일 결정·공시 (2,900필지)

□ 추진상황

○‘17. 1. 1. 기준 지가산정 및 결정·공시 ----‘17. 2. 15. ∼ 5. 31.

○‘17. 1. 1. 기준 지가 이의신청 처리(15필) ----‘17. 6. 30. ∼ 7. 28.

□ 금후계획

○‘18. 1. 1. 기준 지가산정 및 결정·공시 ----‘18. 1. 02. ∼ 5. 31.

토지특성조사 (1.2∼2.9)		지가산정 (2.12∼3.16)		산정지가검증 (3.19∼4.12)		지가열람 (4.13∼5.2)		결정·공시 (5.31)

○‘18. 1. 1. 기준 지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18. 5. 31. ∼ 7. 27.

	개별공시지가 현장설명제 운영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된 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가 현장에서 가격형성요인을 설명해주는 현장설명제를 운영하여 현장 소통행정 강화 및 공시지가에 대한 신뢰도 제고

전주시 공간정보시스템(GIS) 고도화 사업

○ 공간 빅데이터 분석 등 행정업무 환경 변화에 대응할수 있도록

노후화된 공간정보 시스템을 개선하여 공간정보기반의 통합 행정

체계 마련 및 민원서비스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8년 ~ ’19년

○ 사 업 비 : 30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최신 GIS기술을 도입으로 정확한 위치기반 행정서비스 제공

- 전주지역 연도별 항공사진 열람 (1966~) 및 3차원 지도 서비스 제공

- 노후서버 장비 교체 및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 환경 구성

-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정보의 개방형 공간정보 사이트 개설

□ 추진상황

○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도로 등 7대 지하시설물) DB구축	’13년

○ 공간정보시스템(인트라넷 GIS) 노후 서버 장비 교체	’17년

※ 공간정보시스템(GIS)운영현황 : 2008년 구축/ 권한부여자수 : 1,192명(직원)

- 총 187종의 지하시설물, 도로·도시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선, 전자도면 운영·관리

□ 금후계획

○ 공간정보 DB서버 교체 사업과 연계 추진	’18. 03.

○ 공간정보를 기반한 컨텐츠 개발 및 용역 발주	’18. 03.

○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기능개편 및 서비스 개시	’18. 12.

○ 공간정보 분석기능 개발 및 생활지도 등 대민서비스 제공	’19. 06.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을 위한 내실화 강화

도로명주소 활용도가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도로명주소 원리 이해 교육을 통한 시민생활 편의 제고 및 인프라 확충으로 내실화 강화

□ 사업개요

○ 활용 인프라 확충 : 안내시설물의 확충 및 정비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국가지점번호판]

○ 사용자 중심 맞춤형 홍보 : 대상 그룹별 맞춤형 현장교육 및 이벤트 추진

□ 추진상황

○ 대상 그룹별․시기별 맞춤형 현장홍보 추진

- 방문교육 : 42회 8,113명 / 초등학교(3,4학년), 시설물협회, 부동산중개사 등

- 주소사용 독려 : 택배회사, 교육청, 교통문화연수원 등 방문 협의

- 동별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배부 : 33,000부(주민센터 및 대민업무 부서)

○ 안내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

- 주소사용 사각지대 해소 : 자연마을내 마을안내판 10개소 / LED건물번호판 50개소

- 안내시설물 확충 : 도로명판 326개소 / 건물번호판 184개소

-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번호판 제작·설치 : 99개소 [황방산29/전주천23/삼천39/아중호수8]

○ 상세주소 전입신고 원스톱 처리 (시범운영 / ’17. 10∼12)

- 주민등록담당자 대상 도로명주소 및 상세주소 교육 : 33개동

□ 금후계획

○ 생활화를 통한 시민생활 편의 제고

- 천년전주 도로명이야기 책자 제작	’18. 02.~ 06.

- 동별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18. 03. ~ 06.

- 초등학교 도로명주소 활용 편지쓰기 이벤트추진	’18. 04. ~ 07.

- 택배회사·택시 등 접점 사용자대상 교육 및 권고	’18. 06. ~ 10.

- 상세주소 원스톱 운영 및 직권부여 처리	’18. 01. ~ 12.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정비

- 보행자용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 확충	’18. 02. ~ 06.

-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18. 02. ~ 06.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18. 02. ~ 12.

푸른도시조성과 소관

□	가로수 및 녹지관리	----	20p
□	도시숲 광대역 그린네트워크 조성사업	----	21p
□	전주 온통 숲 조성 프로젝트	----	22p
□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	----	23p
□	쾌적하고 편안한 도심공원 관리	----	24p
□	덕진공원 연화교 재가설 사업 추진	----	25p
□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체계 구축	----	26p

가로수 및 녹지관리

○ 도심 경관의 주요 요소인 녹지시설물의 체계적인 조성․관리로 쾌적       하고 아름다운 녹색환경을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실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사 업 비 : 1,695백만원(완산 841, 덕진 854)

○ 사 업 량

- 가로수 : 견훤로 등 285개 노선 66,582본(느티나무 등 24종)

- 녹  지 : 887천㎡(화단 178천㎡, 녹지 709천㎡)

- 수  벽 : 춘향로 등 121개 노선 205km(쥐똥나무 등 22종)

○ 사업내용 : 가로수 보식, 수벽 전정, 제초작업, 병해충 방제, 월동준비 등

□ 추진상황

○ 가로수 뿌리정비, 가지치기 등 정비사업 추진

- 가지치기 2,128주, 뿌리정비 20개소, 재해위험목 및 고사목 정비 2,000주

○ 주요 도로변 녹지대 유지관리

- 가로수 및 화단 보식 27,845본, 녹지 유지관리(제초 등) 3회

□ 금후계획

○ 연중 사업계획 및 자체설계	’18. 01. ~ 02.

○ 작업시기별 사업시행

- 가로수 보식 및 가지치기 사업	’18. 02. ~ 12.

- 녹지 유지관리(제초 및 풀 깎기) 사업 (3회)	’18. 04. ~ 10.

- 재해위험목 정비(여름 장마철 등)	’18. 04. ~ 10.

- 우오수관 막힘 가로수 뿌리정비사업(단가계약)	’18. 01. ~ 12.

- 병해충방제 추진(방제단 운영)	’18. 04. ~ 10.

도시숲 광대역 그린네트워크 조성사업

○ 건지산 도시숲 복원을 위한 생태통로 조성과 백제대로 넓은

인도에 가로숲 조성으로 녹지량 확충 및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공원(건지산) 일원 및 백제대로(인후동 명주골네거리∼평화동 꽃밭정이네거리, 15.2km)

○ 사업기간 : ’2017년 ∼ ’2019년 (3년)

○ 총사업비 : 9,000백만원(지특 4,500, 시비 4,500)

- ’18년 예산액 : 2,170백만원(명시이월 1,170,  2018년 1,000)

○ 사업규모┌건지산 그린 브릿지 조성 및 도시숲 복원 1식

└백제대로 도시 가로숲 조성 : 15.2km

○ 사업내용

- 덕진공원 건지산 복원을 위한 그린 브릿지 조성 및 도시숲 복원

- 백제대로 열린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명품 가로숲 조성

□ 추진상황

○ 건지산 그린 브릿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17. 05 ~ `18. 03.

- 사업규모 : 폭 10m*높이 4.5m*길이 40m 정도

○ 백제대로 가로숲 조성사업 실시설계  발주 의뢰	`18. 01. 11.

□ 금후계획

○ 건지산 그린 브릿지 조성 및 도시숲 복원	`18. 01. ~ ’19. 12.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및 행정절차 이행	`18. 03.

· 경관위원회 심의, 주민의견 청취 및 도원가 심사 등

- 사업 추진	`18. 04. ~  ’19. 12.

○ 백제대로 가로숲 조성(꽃밭정이네거리∼선너머네거리)	`18. 01. ~ 11.

- 실시설계 용역 추진 및 행정절차 이행	`18. 01. ~ 04.

- 사업 추진	`18. 05. ~ 11.

전주 온통 숲 조성 프로젝트

○ 도심 곳곳 어디서나 작은 숲을 만날 수 있도록 온통 숲을 조성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서원로(예수병원 앞 나대지), 우리요양원

○ 사업기간 : 2018. 01. ∼ 12.

○ 총사업비 : 350백만원

○ 사업규모 : 2개소

○ 사업내용 : 도심내 녹지량 확충 및 열섬현상 완화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녹색 쉼터 조성

□ 추진상황

○ ’17년 온통 숲 조성 프로젝트 완료 : 8개사업 14개소

- 도시숲 4개소, 아이숲 1개소, 가로숲 및 쉼터조성 6개소, 선미촌 폐공가 시티가든 조성  2개소, 나눔길 1개소

○ 산림청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 선정(우리요양원)	’17. 10.

○ ’18년 온통 숲 조성 프로젝트 계획 수립	’18. 01. 09.

○ 사업별 실시설계 용역 발주 의뢰	’18. 01. 12.

□ 금후계획

○ 실시설계 용역 추진 및 행정절차 이행	`18. 01. ~ 03.

○ 사업 추진	`18. 04. ~ 06.

○ ’19년 사업 대상지 조사	`18. 01. ~ 12.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

○ 꽃의 다양한 색감과 향기 등을 이용한 거리 풍경 연출로 오감만족 꽃도시 조성

○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 및 편안한 녹색 쉼터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한옥마을, 팔달로 등 주요 도로변 대형화분 및 이벤트화단, 난간 등

○ 사업규모┌계절꽃 생산 : 200만본(전통 초화류 포함)

├꽃조성 : 이벤트화단 14개소, 대형화분 1,619개, 난간꽃벽 1개소 등

└자동화하우스 2연동 1식, 힐링 꽃누리 조성 1식

○ 사 업 비 : 1,037백만원

○ 사업내용 : 꽃과 어우러진 밝고 화사한 거리 풍경 연출

□ 추진상황(2017년)

○ 양묘장 계절꽃 생산 5회 : 198만본(팬지, 메리골드 등 40종)

○ 다양한 꽃 생산용 자동화 비닐하우스 시설 확충(2연동 1식)

○ 힐링 꽃누리 조성(2회) : 대규모 자연풍경 연출

○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사업

- 이벤트 화단 14개소, 난간 꽃벽 3개소, 주민참여 꽃거리 조성 2개소

○ U-20 월드컵 대비 꽃도시 조성 : 이벤트화단 2개소, 화분 171개, 꽃벽 1개소

□ 금후계획

○ 양묘장 계절꽃 생산 ․ 식재로 꽃도시 조성	`18. 01. ~ 12.

- 꽃생산 계획 : 200만본(팬지, 백일홍, 오스테오스펄멈 등 41종)

- 자동화·현대화된 꽃 생산 하우스 확충(2연동)

○ 계절꽃을 활용한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연 5회)	`18. 02. ~ 12.

- 이벤트화단 14개소, 대형화분 1,619개, 난간꽃벽 1개소 등

- 주민참여 꽃도시조성 2개소(한옥마을 향교길, 웨딩의거리)

○ 봄∼가을 힐링 꽃누리 조성 및 자연 체험프로그램 운영	연중

쾌적하고 편안한 도심공원 관리

○ 도심 공원내 편익시설 및 등산로 연중 정비로 시민 불편 해소

○ 노후 공원燈 조도 개선으로 야간 이용객 편의도모 및 사고 예방

○ 공원 내 수목정비 및 노후 어린이놀이시설을 교체로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 사업개요

○ 공원현황 : 244개 공원(도립공원 1, 도심공원 243)

○ 사 업 비 : 998백만원

○ 사업내용

- 공원조성 계획 수립 및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등 쾌적한 공원환경조성

- 공원燈 조도개선 및 노후燈 정비 등 밝은도심 조성

- 공원 내 등산로 및 수목정비,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등 안전한 휴식공간 제공

□ 추진상황(2017년)

○ 도심공원내 노후 및 이용불편 시설과 놀이시설 정비 23개소

○ 공원燈의 전기배선, 조도개선 등 교체 정비 16개소

○ 동네공원지킴이 활동 32개동, 98개 단체, 297회(1회 이상/월)

○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연계 공원관리 250여명(월10회/3시간)

○ “가족나무 가꾸기” 사업 참여 유치원 및 어린이집 23개소

□ 금후계획

○ 쾌적하고 편안한 도심공원 관리(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연중

- 공원燈의 조도개선 및 시민불편사항 긴급 정비

○ 공원 내 수목정비 대상 조사 및 정비 등 유지관리	연중

○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17. 01. ~ 10.

○ 노인일자리 및 가족나무 가꾸기 등 시민과 함께하는 공원관리	`17. 03. ~ 11.

덕진공원 연화교 재가설사업 추진

○ 덕진공원 내 노후된 연화교를 안전하고 쾌적한 대표관광지 이미지로

설치하여 지역관광 및 관광수요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공원내 연못

○ 사업기간 : 2016년 ~ 2019년 (4년)

○ 총사업비 : 4,100백만원(용역비 135)

○ 사 업 량 : 기존 연화교 철거 및 재가설 1식(L=260m, B=2.4m)

□ 추진상황

○ 용역과제, 일상감사,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16. 06. ~ 08.

○ 연화교 디자인(안) 용역보고회	`17. 02. 07.

○ 디자인(안) 보고 및 경관위원회 자문	`17. 02. 28.

○ 디자인분야 전문가 자문(교수 8인)	`17. 05. 31.

○ 디자인, 구조, 형식 등 확정(다울마당 회의)	`17. 11. 07.

○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석ㆍ목재 조화, 삼태극 동선 제고)	`17. 11. 16.

○ 경관위원회 심의(경간폭, 인도폭, 난간고 등 제고)	`17. 12. 20.

□ 금후계획

○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설계도서 납품	`18. 02.

○ 신기술활용심의, 계약심사, 일상감사 추진	`18. 01. ~ 03.

○ 덕진공원 연화교 재가설사업 추진	`18. 04. ~ `19. 12.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체계 구축

○ 산불발생 사전방지 및 초동진화 체계 구축으로 산림피해 최소화

○ 현장 밀착형 감시역량 극대화로 조기발견 및 초기대응력 강화

□ 사업개요

○ 산림면적 : 6,249ha

○ 감시시설 및 진화장비

- 감시시설 : 25개소 (감시초소 10, 감시탑 15)

- 진화장비 : 헬기 10대(산림청 4, 도 임차 3, 군부대 2, 소방 1), 기타 4,013점

○ 사 업 비 : 1,459백만원 (국비 374, 도비 206, 시비 879)

□ 추진상황(2017년)

○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 봄·가을철(151일간)

-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 체계 구축

․ 산상감시원 : 25개소 25명 / 취약지 이동감시원 : 17개소 17명

․ 진화대 거점배치 : 90명 (전문진화대 75, 공익요원 15)

․ 산불인력의 진화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실시 : 8회

○ 산불예방 홍보 현수막․깃발․경고판 설치 : 2,175점

○ 산림 연접 경작농가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금지 계도서한문 발송 : 2,818명

○ 산림 인화물질 제거 : 40개소, 53ha

※ 2017년 산불 발생 : 2건 0.083ha ⇒ 초동진화 성공으로 산림피해 최소화

□ 금후계획

○ 2018년 봄․가을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시청, 양구청)

- 봄  철 : 1. 25. ~ 5. 15.  가을철 : 11. 1 ~ 12. 15.

- 산불감시․진화체계 구축 : 산불감시 44명, 산불진화(12개대) 80명

○ 산불예방 홍보 : 경고판, 현수막 게첨, 서한문 발송, 캠페인 5회

- 산림 연접 경작농가 서한문 발송(2,818명) 및 등산객 대상 중점 홍보

건 축 과  소 관

□	첫 마중길 간판개선 시범사업	----	28p
□	전라감영길 간판개선 시범사업	----	29p
□	공공목적 현수막 저단형 지정게시대 설치사업	----	30p
□	옥외광고물 관리강화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	31p
□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	32p
□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	33p
□	주거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책제안 용역	----	34p
□	3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	35p
□	동산동 우리마을 가꾸기 사업	----	36p
	주택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	37p

첫 마중길 간판개선 시범사업

○ 전주의 첫 관문인 전주역 앞에 첫 마중길이 조성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간판을 정비하고 전주만의 고유특성에 맞는 간판거리       조성 및 역세권 경제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월∼ 12월

○ 사업위치 : 전주역 ↔ 구 한양주유소 (L=340m)

○ 사 업 비 : 450백만원(국 205, 시 205, 자 40)

○ 사업내용

- 전주역 앞 첫 마중길(L=340m) 점포 55개의 노후 간판 정비

- 노후·불량 간판 104개 철거 및 신규간판 65개 신설

- 노후 건물 파사드(건물 외벽개선) 개선 등

□ 추진상황

○ 간판개선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전주역↔구 한양주유소)	’17. 2.

○ 간판개선 시범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17. 3.

○ 간판개선 시범사업 대상지 주민동의서 징구(81%)	’17. 5.

○ 행정안전부 간판개선사업 공모 선정	’17. 7.

○ 첫 마중길 간판정비시범구역 지정 고시	’17. 10.

□ 금후계획

○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18. 2.

○ 간판개선시범사업 실시설계 용역 발주	’18. 3. ∼

○ 간판개선시범사업 공사 착수 및 준공	’18. 7. ∼

전라감영길 간판개선 시범사업

○ 천년고도 전주의 전라감영길에 전주만의 고유특성에 맞는 간판을      제작 설치하여 원도심 상권 활성화 및 예술 간판 거리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월∼12월

○ 사업위치 : 구 도청 후문 ↔ 객사(L=200m)

○ 사 업 비 : 220백만원(도 80, 시 120, 자 20)

○ 사업내용

- 전라감영길(L=200m) 점포 38개의 노후 간판 정비

- 노후·불량 간판 60개 철거 및 신규간판 45개 신설

- 노후 건물 파사드(건물 외벽개선) 개선 등

□ 추진상황

○ 간판개선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구 도청후문 ↔객사)	’17. 4.

○ 간판개선 시범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17. 5.

○ 간판개선 시범사업 대상지 주민동의서 징구(83%)	’17. 7.

○ 전라북도 간판개선사업 공모 선정	’17. 10.

○ 전라감영길 간판정비시범구역 지정 고시	’17. 12.

□ 금후계획

○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18. 2.

○ 사업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 발주	’18. 4. ∼

○ 간판개선 시범사업 공사 착수 및 준공	’18. 7. ∼

공공목적 현수막 저단형 지정게시대 설치사업

○ 공공기관 및 정당 등이 각종 시책이나 공연·행사 등의 홍보를 위하여

가로수, 가로등, 전신주 등에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 불법현수막을

저단형 지정 게시대 설치를 통한 합법적 관리로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 12.

○ 사업위치 : 하천변, 주요 사거리 등

○ 사업대상 : 60개소(완산 40, 덕진 20)

○ 사 업 비 : 150백만원(옥외광고발전기금)

□ 저단형 지정게시대 설치(안)

○ 운전자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으면서 통행의 불편이 없으며,

주요사거리 및 하천변 등에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곳에 설치

【도로변 저단형 지정게시대】	【청사 내 저단형 지정게시대】

□ 금후계획

○ 게시대 설치 대상지 조사 및 선정	’18. 5.

○ 게시대 설치 사업추진 및 완공	’18. 11.

옥외광고물 관리강화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불법광고물을 최소화하여

깨끗한 도시경관 개선과 선진광고문화 정착

□ 사업개요

○ 정비기간 : 연 중

○ 정비대상 : 주요도로변 등에 무단설치 된 불법유동광고물

○ 정비내용 :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 추진상황

○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17년 12말 기준)

정비실적(건)						행정처분(천원)
계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	에 어 라이트	건	과태료
495,598	187,905	649	174,782	131,703	559	319	510,642

○ 주‧야간 및 토‧일(공휴일) 단속인원 확대

○ 공공 및 정당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 설치 자제 협조요청 : 2회

○ 설, 추석, 축제기간 등 취약시기별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실시 : 7회

※ 설 , 추석, 개학기(상․하반기), 문화축제(전주영화제), 전 청원 일제정비

□ 문제점 및 대책

○ 분양광고 불법광고물 주말, 야간 게릴라식 게첨 등 도심경관 훼손

□ 불법광고물 게첨에 대한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 강화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 증가로 예산조기 소진(‘17년 9월말)

□ 수거보상금 100백만원 → 150백만원으로 ’18년도 예산 증액

□ 금후계획

○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불법광고 행위 시 사업자 처벌기준 명시

○ 취약시기별 불법광고물 지속단속 및 행정처분 강화

○ 공공기관, 정당, 사회단체 등 불법 현수막 설치 자제 협조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 사업

○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자체관리 능력이 부족한 노후공동주택에 대해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서민 주거안정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  총 370개단지 중 20개 단지

- 노후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 교체 지원 : 49개단지 중 5개 단지

○ 사 업 비 : 500백만원(노후공동주택 400, LED교체 100)

○ 지 원 액 : 단지별 사업비의 70% 이하로서 2,000만원 이하 보조

○ 사업내용

- 20년 이상 노후공동주택 부대시설 등 보수비용 일부지원

- 20년 이상 노후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 조명등 교체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추진상황

○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주택조례 제정	’05. 06. 24.

○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심사위원회 구성	’07. 10. 25.

○ 지원 금액 상향 등 공동주택 지원 주택조례 개정	’11. 15.

-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2,000만원 이하 지원

○ 지원실적(’05~’17) : 389개단지, 58,034세대, 4,742백만원

-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  377개단지 50,875세대 4,552백만원

- 지하주차장 LED 조명등 교체 : 12개단지 7,159세대 190백만원

□ 금후계획

○ 지원 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홍보 및 접수	’18. 1. ~ 2.

○ 신청단지 현지조사 및 지원 단지 선정	’18. 3. ~ 5.

○ 사업 준공 및 정산	’18. 12.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 자체관리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관리 비용의 일부      지원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서민 주거생활 안정 도모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20년 이상의 노후 된 5세대 이상 19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   132개 단지 중 5개 단지

- 132개 단지 1,476세대(완산 49단지 521세대, 덕진 83단지 955세대)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지 원 액 : 단지별 사업비의 80% 이하로서 2,000만원 이하 보조

○ 사업내용

- 소규모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옥상부분 등 유지․보수비용 지원

-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 보수가 필요한 사업비 지원

○ 사업근거 : 전주시 소규모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 추진상황

○ 전주시 소규모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제정	’16. 3.

○ 지원실적(’16년∼’17년) : 10개 단지, 160백만원

- (2016년) 4개 단지, 60백만원 / (2017년) 6개 단지, 100백만원

□ 금후계획

○ 지원 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홍보 및 접수	’18. 2.

○ 신청단지 현지조사 및 지원단지 선정	’18. 4.

○ 사업 준공 및 정산	’18. 12.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책제안 용역

○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고, 생활편의시설이 열악한 주거 밀집지에

대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으로“주민 삶의 질”개선

□ 사업개요

○ 대 상 지 : 정비사업 해제구역 21개소

○ 용 역 비 : 50백만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18년 6월 공모예정)

○ 용역내용

- 정비사업 해제구역(21개소)에 대한 사업부지 적합성, 타당성 검토

- 우선사업대상지 선정 및 쇠퇴도 등 세부 지역 현황 조사·분석

-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 정책제안 구상

- 국토부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 공모서 작성 및 공모절차 이행

□ 추진상황

○ 용역과제 심의 이행	’17. 10.

○ 용역 원가 일상감사 이행	’18. 1.

○ 용역 계약 의뢰	’18. 1.

□ 금후계획

○ 용역 착수 및 추진	’18. 2. ~ 6.

○ 행정절차 이행(주민공청회, 의회 의견청취 등)	’18. 3. ~ 4.

○ 도시재생 뉴딜사업(주거지지원형) 공모 신청	’18. 6.(예정)

○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19년 ~ ’22년

□ 공모 선정 이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총투자 규 모	기투자	이후 투자계획					비고
		2017년까지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16,667	-	-	3,833	5,833	5,333	1,667
국 비	10,000	-	-	2,300	3,500	3,200	1,000
시 비	6,667	-	-	1,533	2,333	2,133	667

3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 집단거주, 노후·불량건축물 과밀지역에 대해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와 정주여건 개선

□ 사업개요

○ 대 상 지 : 2개 구역 (풍남초교 인근, 강당재)

○ 총사업비 : 66.4억원(국비 33.2, 시비 33.2)

(단위 : 백만원)

구분	총투자 규 모	기투자	이후 투자계획		비고
		2017년까지	2018년	2019년
계	6,636	5,308	1,328	-
국 비	3,318	2,654	664	-
시 비	3,318	2,654	664	-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5개년)

○ 사업내용 : 정비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 도로개설 5개소(L=561m, B=4~10m), 주차장 5개소, 공원 2개소 등

□ 추진상황

○ 도활공모 사업 2개 구역 사업 선정(국교부)	’13. 10. 30.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완료	’13. 11. 14.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4. 12. 23.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	’15.  3.  9.

○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서 고시	’15. 04. 13.

○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완료	’15. 7. ~ ’16. 12.

○ 공사 착공	’17.  8.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 총 134건 중 115건(86%) 완료

□ 금후계획

○ 잔여 보상 및 공사 추진	’18. 1. ~ 12.

동산동 우리마을 가꾸기 사업

○ 주민수요에 부흥하는 주거지재생 선진모델 제시

○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주민커뮤니티 회복 및 지역역량 강화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동산동 610-1번지 일원(A=33,765㎡)

○ 총사업비 : 60억원(국비 30, 시비30)

(단위 : 백만원)

구분	총투자 규 모	기투자	이후 투자계획			비고
		2016년까지	2017년	2018년	2019년
계	6,000	136	1,800	1,800	2,264
국 비	3,000	68	900	900	1,132
시 비	3,000	68	900	900	1,132

○ 사업기간 : 2016년 ~ 2019년(4개년)

○ 사업내용

- 물리적 사업 : 이야기길 조성2개소(L=500m), 담장허물기, 복합커뮤니티센터,

주민공동작업장,  공원 2개소, 주차장 1개소, 휴게공간 조성 등

- 프로그램 사업 : 주민프로그램 운영(노래, 한글, 풍물교실 등)

- 주택개량비용 추천 : 호당 6천만원 이하 저리융자 추천

□ 추진상황

○ ’16도시활력증진개발지역 공모사업 선정	’15. 5.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완료(전북도)	’15. 7.

○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	’15. 9.

○ 정비계획수립 용역 추진	’16. 4. ~ 12.

○ 정비계획(안) 의회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심의	’17. 4. ~ 6.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17.  7.

○ 사업시행계획서 고시	’17. 12.

○ 실시설계용역 착수	’17. 12.

□ 금후계획

○ 분할측량, 편입토지 등 감정평가	’18. 1. ~ 2.

○ 편입토지 등 보상 및 공사 추진	’18. 3. ~ ’19. 12.

주택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 노후불량주택 개량 및 정비사업 추진으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주거환경개선으로 도시환경 및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함

□ 사업개요

○ 정비구역 : 29개소(재개발 13, 재건축 15, 도시환경 1)

구 분		추진위 미구성	추진위 구 성	정비구역지정	조합설 립인가	시공사 선 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인가 및 착공	공사완료
합계	29	8	6	1	1	4	2	5	2
재개발	13		하가, 병무청, 효동, 성황당 전라중교일원			종광대2, 동양@인근 기자촌	감나무골	물왕멀, 바구멀1 효자,태평1
재건축	15	송천롯데, 세원거성, 거성·한성·부광, 세경, 삼천쌍용2, 개나리, 삼천주공3, 송천무지개		오성 대우	삼천 쌍용	효자주공3	우아주공1	우아주공2	삼천 주공 2, 우진태하
도시	1		동부시장

□ 추진상황

○ 사업추진 부진 21개구역 해제	’12. 7. 2. ~ ’16. 12. 30.

- 태평2, 학암, 쌍용, 반촌, 숭실고북측, 전주여고일원, 반월, 문화촌, 덕진구청 일원,    다가구역, 이동교 인근, 신우아파트, 진북, 낙원@인근, 동초교북측, 인후, 서원초교 등

○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17.  4. 28.

- 정비구역 직권 해제 시 매몰비용 보조 기준 마련 등

○ 재개발 사업 등 행정절차 이행 : 8개구역

- 정비구역 지정(오성대우), 관리처분인가(태평 1, 효자구역), 정비구역 지정변경(종광대 2, 기자촌), 층수완화 심의(하가), 재건축 안전진단(세경), 준공인가(우진·태하)

○ 동부시장 인근 도시환경정비구역 미지정 행정처분	’17. 12. 29.

- 주변여건을 고려 저밀도개발 필요로 도시계획위원회 부결.

□ 금후계획

○ 사업추진 구역은 행정절차 등 민원신청 시 신속 민원처리

○ 공사 중 사업현장 지도감독 강화로 소음·분진 등 주민피해 최소화

주거복지과 소관

□	전주형 주거복지네트워크 운영	----	39p
□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	40p
□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사업	----	41p
□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	42p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	43p
□	부도임대아파트 수선비 지원	----	44p
□	빈집 정비사업	----	45p
□	해피하우스사업 확대 운영	----	46p

전주형 주거복지네트워크 운영

○ 민·관 협력 주거복지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상담·정보제공, 자원연계, 주거복지 정책 발굴, 주거복지 교육·홍보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01. ∼ 12.

○ 사 업 비 : 5백만원

○ 사업내용 : 네트워크 회의, 상담 및 자원연계, 주거복지 교육 및 홍보 등

○ 운영체계 : 참여단체 실무형 체계로 운영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체계
- 참여단체(공공+민간) : 현재 22개 단체 협약체결 완료 및 참여중 - 공공기관 : LH전북지역본부(주거복지사업부) - 민간단체 : 주거복지·장애인·노인·아동청소년·여성·다문화·복지 관련단체

□ 추진상황

○ 주거복지네트워크 참여단체 협약체결	’16. 09. 27.

○ 주거복지네트워크 총4회 정기회의 개최	분기별 1회

- 참여단체간 자원연계 공유, 교육사업 논의, 정책발굴 및 모니터링 진행

- 주거복지 프로그램 안내 및 정보 제공

○ 주거복지교육(주민교육3회, 실무자교육 3회)	’17. 05. ~ 11.

○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자원연계 창구역할 수행	매월

□ 금후계획

○ 네트워크 정기회의 4회 개최	분기별 1회

- 주거복지 우수 실천사례 발표·공유, 교육사업·자원연계·정책 모니터링

○ 교육 및 홍보사업	연중

-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 운영(상반기)

-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및 주민교육

- 주거복지 사업 안내 및 홍보(리플렛 제작 배포)

○ 자원연계 및 일상 사업	연중

- 민간자원 활용 집수리봉사 및 저소득층 보금자리 이사 지원 서비스 협력실시

- 일상적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사례회의 참석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임차 및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01. ~ 12.

○ 사업규모 : 총 13,928가구(완산 8,631가구, 덕진 5,297가구)

○ 사 업 비 : 17,076백만원 (국비 90%, 도비 7% 시비 3%)

- 임차주거급여(16,076백만원), 수선유지급여(1,000백만원)

○ 지원대상 : 중위소득 43%이하 (4인기준 소득인정액, 1,943천원 이하)

○ 지원내용 및 지원절차

구 분	지 원 내 용	지 원 절 차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대료 지급(현금지원)	신청접수(동) ⇒ 소득·재산조사(구청) ⇒ 개별주택조사(LH공사) ⇒ 보장결정 (시청) ⇒ 급여지급 및 변동관리(시청)
자가가구	주택노후도에 따른 주택수선 (378∼1,026만원 수선지원)	주택조사 및 대상자 선정(LH공사) ⇒ 수선계획 확정 및 예산교부(시) ⇒ 주택 수선(LH공사) ⇒ 수선유지급여 정산(시)

○ 선정기준 :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

(‘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추진상황

○ 2017년 주거급여 지원 실적 : 15,032백만원

- 임차급여 : 월 12,218가구(완산 7,743가구, 덕진 4,475가구)

- 수선유지 : 연 261가구(경보수 192, 중보수 38, 대보수 31)

□ 금후계획

○ 2018년 주거급여협의회(전주시, LH) 업무연찬	’18. 상반기

○ 2018년 수선유지 위․수탁 협약체결(전주시↔LH)	’18. 3.

○ 주거급여 신청 안내․홍보 및 대상자 적극 발굴	연중

○ 지원대상자 책정 및 결정 통보	연중

○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매월 안정적 급여지원	매월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사업

○ 전주시와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주거약자 등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사회주택 공급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01. ~ 12.

○ 사 업 비 : 700백만원

○ 사업내용 : 민, 관 공동출자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 토지임대부 : 시에서 토지(건물)매입 ⇒ 민간에서 신축 및 리모델링

- 건물임대부 : 민간에서 토지(건물)매입 ⇒ 시에서 신축 및 리모델링

※ 시세 80% 이하 임대료, 최대 20년 임대, 단독·다가구형 사회주택 공급

○ 사업규모 : 민간 토지(건물포함) 매입을 통한 매년 1개소 이상 사회주택 공급

□ 추진상황

○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및 운영 사업시행자 선정	’17. 08.

구 분	선정업체	사업장소	가구수	입주대상	비 고
토지임대부 리모델링형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	팔복동2가 37-1 팔복동2가 37-3	10가구	노인, 청년, 신혼부부
시 소유주택 리모델링형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	동완산동 435-2	6가구	청년

○ 사회주택 리모델링 및 입주자 모집	’17. 12. ∼

□ 문제점 및 대책

○ 입주대상에 맞게 유니버설디자인 신축형 사회주택 공급이 필요하나, 공급주체인 사회적 경제주체의 재정부담으로 건물 리모델링형만 추구

□ 맞춤형 신축 사회주택 활성화 및 다양한 공급을 위하여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의 토지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건물임대부 사회주택 공급 도입

□ 금후계획

○ 2017년도 전주형 사회주택 입주자 입주	’18. 02.

○ 2018년도 사회주택 공급사업 시행 계획 수립	’18. 02.

○ 2018년도 사회주택 공급사업 추진	’18. 02. ~ 12.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 사회 저소득계층의 노후주택을 개·보수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안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03. ∼ 10.

○ 사 업 비 : 500백만원[국비(기금) 250, 시비 250]

○ 사업규모 : 125가구 ※가구당 인건비포함 400만원 한도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계층

○ 사업내용 : 지붕공사, 도배·장판, 창호, 보일러 등 집수리 및 소방시설 설치

□ 추진상황

○ 2017년 집수리 실적

구 분	계	지붕개량 (일반)	지붕개량 (슬레이트)	벽체․바닥 보 수	창틀․문틀 보 수	도배장판	부엌개량	화장실 개량	보일러 교체․수리	기 타
전주시	305	25	11	13	79	112	4	27	14	20
덕진구	129	13	4	9	30	42	1	12	6	12
완산구	176	12	7	4	49	70	3	15	8	8

※ 2017년 장애인 주택 편의․안전시설 설치 및 주거환경개선 : 36가구

□ 확충방안

○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독거노인, 장애인가구를 중점으로 편의시설 및 소화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

□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설치를 통한 취약계층 인명□재산피해 최소화

□ 금후계획

○ 집수리 신청 접수, 현장조사 및 대상자 선정	’18. 01. ∼ 02.

○ 집수리사업 추진	’18. 03. ∼ 10.

○ 수혜자 만족도 조사 및 정산	’18. 12.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 무주택 수급자가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입주     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주거생활 안정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01. ∼ 12.

○ 사 업 량 : 107호

○ 사 업 비 : 666백만원(도비 266, 시비 400) ※ 도비40%, 시비60%

○ 사업내용 : 무주택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장기임대주택
(영구임대, 국민임대)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 시 임대보증금 지원

○ 지원금액 : 가구당 20백만원 이내(계약금 본인부담)

○ 지원기간 : 1회 2년, 2회 연장(최대6년) 무이자 지원

○ 지원근거 :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 추진상황

○ (2011∼2017년)지원 실적 : 938가구 4,078백만원(도비 1,629, 시비 2,449)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가구수(호)	140	96	142	134	121	173	132
사업비(백만원)	498	333	583	666	666	666	666

○  2018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계획 수립 및 공고	’18. 01.

□ 금후계획

○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홍보 및 신청 접수	’18. 01. ∼ 12.

○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18. 01. ∼ 12.

○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 관리	’18. 01. ∼ 12.

부도임대아파트 수선비 지원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거 LH공사가 매입한 효성 부도임대주택에 대하여 수선비를 지원함으로써 임차인 보호 및 서민주거안정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 2020년(5개년간)

○ 사업규모 : 효성 부도임대주택 3개단지 248호 (LH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

- 효성흑석마을(111호), 효성신촌마을(65호), 우아효성(72호)

○ 사 업 비 : 600백만원

○ 사업내용 : LH공사가 경매 매입한 효성 부도임대주택 3개 단지에 대해 5년간 주택 수리비로 총 30억원 지원

□ 추진상황

○ ’16년도 주택수선비 집행 및 정산(3개단지 7.5억원)	’16. 05. ~ 12.

- 세대 내부 개보수공사(도배, 창호, 욕실, 전기 등) : 106세대

- 일상 하자보수공사(누수, 시설물 작동 불량 수리) : 34건

- 화재 수신기 교체 : 1건

○ ’17년도 주택수선비 집행 및 정산(3개단지 9.3억원)	’17. 02. ~ 12.

- 세대 내부 개보수공사(도배, 창호, 욕실, 전기 등) : 130세대

- 일상 하자보수공사(누수, 시설물 작동 불량 수리) : 120건

- 옥상방수공사, 급수방식변경공사 등

□ 금후계획

○ 3개 단지(’18년도분 6억원) 주택수선비 지원(시→LH공사)	’18. 03.

○ 3개 단지 주택수선비 집행(LH공사)	’18. 04. ~ 11.

- 세대 일상 보수공사, 외벽크랙, 옥상방수 및 외벽 재도장 공사 등

○ ’18년도분 주택수선비 정산	’18. 12.

빈집 정비사업

○ 도심 지역내 장기간 방치되어 정주환경을 악화시키는 빈집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경관 조성 및 주민 주거환경 개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01. ~ 12.

○ 사 업 비 : 240백만원 (도비 72백만원, 시비 168백만원)

○ 사업내용 : 안전사고․범죄발생 우려 및 공익상 유해한 빈집 정비

- 소유자 동의를 받아 정비 후 반값임대주택(5년) 또는 공공용지(3년) 제공

- 소유자가 철거 등의 조치명령 미이행 시 직권으로 철거하고 보상비 지급

□ 추진상황

○ 전주시 빈집정비 지원조례 제정	’15. 11. 06.

○ 빈 집 정비 대상 사업 추진

- 2008년∼2016년 : 사업비 970백만원, 100동 정비 완료

- 2017년 : 사업비 240백만원(도비 72, 시비 168), 15동 정비 완료

□ 문제점 및 대책

○ 매년 빈집정비와 신축 등의 건축행위에도 불구하고 빈집 발생량 증가 추세

□ 전주시 빈집현황  2015년 12월: 905동, 2016년 12월: 942동, 2017년 12월: 1,010동

○ 공익상 유해한 빈집의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나 소유자 동의 없이 정비 어려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18.2.9.시행」에 따라 직권으로
철거조치가 가능하나, 구도심지역 작업환경이 열악 고액의 철거비용 소요

□ 정비가 시급한 경우 일부분을 우선 철거 또는 사업비 초과액 소유자 자부담토록 개선

○ 활용가능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거취약계층에 반값임대주택으로 제공

□ 단순철거에서 리모델링 병행으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 금후계획

○ 2018년도 빈집정비계획 수립	’18. 01.

○ 사업대상지 신청 접수	’18. 02.

○ 신청지 사전 답사 및 대상지 선정	’18. 03.

○ 사업 추진	’18. 04. ~ 11.

해피하우스사업 확대 운영

○ 해피하우스 사업의 전 지역 확대 운영으로 서비스 소외지역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참여사업을 통한 건강한 마을환경 조성으로 주

거복지 실현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01. ∼ 12.

○ 사 업 비 : 470백만원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점검․보수(창문 부속품 및 배선기구 등 24개 품목 수리지원)

- 주방용품 살균소독, 해충방제, 변기청결 등 클린(위생) 서비스

- 주민참여사업, 마을개선희망사업, 주택리폼교육, 무료 건축상담, 집수리
공구 무료대여 등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자, 장애인, 고령자 등

○ 운영구역 : 4개 센터(인후, 노송, 완산, 팔복) / 전주시 전 지역(33개동)

□ 추진상황

○ 단독주택 점검․보수 등 서비스 실시 : 3,252세대 24,410건

서비스구분	건축설비	전 기	클린(위생)	기타(설치지원 및 상담 등)
건 수	6,059	9,708	3,439	5,204

○ 집수리용 공구 무상대여 : 4개 센터 419건

○ 주민참여사업 지원 : 동서학동 노루목 마을 담장 도색 외 13개소

○ 유관기관 참여사업 : 유관기관(KT&G) 연계 화약골 및 서학동 벽화 조성

○ 주택리폼교육 실시 : 8회/400명(도배․도색 / 정리수납 / 목공DIY / 전기)

○ 건축사 무료상담 실시 : 4회/20명(건축신고절차, 주택 리모델링, 건축법규 등)

□ 금후계획

○ 해피하우스 사업지역 전 지역 확대	’18. 01.

○ 재료구입 및 단독주택 점검․보수 등 서비스 실시	연중

○ 주민참여 마을개선사업 대상지 선정 및 사업추진	’18. 03. ~ 12.

○ 해피하우스사업 주민 만족도 조사	’18. 12.

신도시사업과 소관

□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	48p
□	효천지구 연계도로 확장공사	----	49p
□	전주교도소 이전사업	----	50p
□	에코시티 조성사업	----	51p
□	에코시티 지구외 연계도로 개설추진	----	52p
□	호성동 화정마을 앞 도로(초포로) 확장공사	----	53p
□	항공대대 이전사업	----	54p
□	전주대대(예비군대대) 이전사업	----	55p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 전주시 서남부지역 주택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

○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효자동2가, 삼천동2가 일원

○ 규    모 : 673천㎡(계획인구 12,323명/4,564세대)

○ 사 업 비 : 1,428억원

○ 사업기간 : 2005. 12월 ~ 2018. 12월 (現공정율 75%)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시행방식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

□ 추진상황

○ 도시개발구역 지정(건교부)	’05. 12.

○ 구역,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국토부)	’12. 12.

○ 환지계획인가 (전주시)	’14. 11.

○ 공사 착공	’14. 12.

○ 공동주택(A1, A2, A4) 용지분양	'15. 04. ~ 06.

○ 공동주택(A1 우미, A3 LH) 착공	'17. 03. ~ 06.

○ 개발계획변경인가	’17. 08.

- 기반시설 기간확보 및 토지평가협의회 추가사업 반영을 위한 사업기간연장 ‘17.12.31→‘18.12.31

○ 공동주택(A2 우미, A4 대방) 착공	'17. 08. ~ 10.

○ 효천 서측도로(대로1-12) 조기개통	’17. 12.

□ 문제점 및 대책

○ 사업 준공 후 서남부지역에 많은 교통량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분산 필요.

□ 중인교차로와 효천지구 내의 연계도로 개설(’17년 3월~’18년 6월 실시설계용역)

□ 효천지구 삼천 연결교량 설치(’18년 3월 실시설계용역 착수)

□ 금후계획

○ 개발계획변경추진(추가사업 반영을 위한 사업비변경 등)	’18. 03.

○ 상업용지(체비지 2필지) 매각	’18. 06.

○ 공사 준공	’18. 12.

효천지구 연계도로 확장공사

○ 효천지구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로 교통정체 해소 및 주변 지역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지구내 대로와 연계된 도시계획도로 개설․확장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삼천동 세내교 ～ 중인교차로(국도 21호)

[대로 3-14호선(L=1.8km‧B=25m), 중로 1-28호선(L=1.6km‧B=20m)]

○ 규    모 : L=3.4km, B=20～25m

○ 사 업 비 : 202억원

○ 사업기간 : 2017년 ~ 2020년 (4개년)

□ 추진상황

○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의결(원안 의결)	’16. 10. 27.

○ 용역과제심의	’16. 10. 28.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17. 03. 28.

- 용역사 : 평화엔지니어링외 1개사, 용역비 : 639백만원

○ 기본 설계(안) 관계부서 협의	’17. 06. 20 ~ 06. 21.

○ 문화재 지표조사 완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17. 07. 07.

○ 도로교통안전진단 용역 착수	’17. 08. 29.

○ 문화재 표본조사 용역 착수	’17. 10. 11.

○ 가로수 및 경관 심의(원안의결)	’17. 11. 27.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일시중지	’18. 01. 11.

- 사유 : 타 부서(하천, 도시) 기본계획 검증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등 행정절차 이행

□ 금후계획

○ 도시관리계획 변경입안(선형 및 교차로)	’18. 02. ~ 04.

○ 실시설계 완료 및 실시계획인가	’18. 06.

○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18. 07. ~ ’18. 12.

○ 공사 착공 및 준공	’18. 10. ~ ’20. 12.

전주교도소 이전사업

○ 교도소 인근지역 시가화에 따른 주거환경 저해로 이전 필요

○ 재소자 사생활 침해 논란 및 서남권 도시개발 장애요인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평화2동 작지마을 일원

○ 규    모 : 193,799㎡(교정시설 187,554㎡, 진입도로 6,245㎡)

○ 사 업 비 : 1,500억원 정도 (국유재산관리기금 100%)

○ 사업기간 : 2015년 ~ 2021년

○ 시 행 자 : 법무부

□ 추진상황

○ 작지마을 부근 교도소 이전후보지 추천(市→법무부)	’14. 11.

○ 작지마을 부근 교도소 이전부지 선정(법무부)	’15. 03.

○ 기본조사 설계용역 착수(법무부)	’15. 11.

○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제안서 제출(법무부→市)	’17. 10. 12.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행정절차 이행	’17. 10. ~ 12.

＊주민열람공고(11.1), 설명회(11.10), 간담회(11.20), 도시계획위원회심의(11.28)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7. 12. 22.

＊결정사항 : 공공청사(교정시설) 187,554㎡, 진입도로 6,245㎡(L=236m, B=26m)

□ 금후계획

○ 기본설계용역 추진(법무부)	’18년

○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	’19년 ~ ’20년

○ 교도소 신축공사 추진	’20년 ~ ’21년

에코시티 조성사업

○ 지역 균형발전 및 광역도시기반 구축을 위하여 도심지에 존재하는  군부대를 이전하고 북부권개발을 선도할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호성․송천․전미동 일원

○ 사업규모 : 1,988천㎡(계획인구 32,903명/13,161세대)

○ 사 업 비 : 3,684억원

○ 사업기간 : 2006년 ~ 2020년 (1단계 준공 2017. 6. 9)

○ 사업방식 : 혼용방식(수용‧사용방식+환지방식)

○ 추진방식 : 기부 대 양여방식

○ 사업시행자 : 전주시장(민간사업자:㈜에코시티)

○ 출 자 사 : (주)태영, (주)포스코, (유)한백종합, ㈜케이씨씨,
상명건설(주), (유)부강, ㈜성전

□ 추진상황

○ 민간사업자 협약체결(전주시↔에코시티)	’06. 03.

○ 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 포함) 승인․고시	’12. 08.

○ 환지계획 조례 제정(공포)	’13. 12.

○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수립 고시	’14. 02.

○ 공사 착공 및 준공(1단계)	’14. 09. ~ ’17. 06.

○ 환지예정지 지정	’15. 03.

○ 토지매각 절차(계획수립, 승인, 매각공고, 입찰)추진	’15. 06 ~

- 156필지 매각 (공동주택 13, 단독주택 82, 준주거 33, 상업 22, 업무 4, 체육 1, 유치원 1)

○ 에코시티 조성사업(1단계) 보완관리공사 착공	’17. 04.

○ 환지확정처분 공고	’17. 06. 28.

○ 청산금 교부 및 징수 추진	’17. 07. ~

○ 에코시티 조성사업(1단계 1차) 보완관리공사 준공	’17. 12.

□ 금후계획

○ 에코시티 조성사업(1단계 2차) 보완관리공사 착공 및 준공	’18. 02. ~ 12.

○ 2단계(항공대부지) 공사 착공 및 준공	’19. 01. ~ ’20. 09.

○ 최종정산 및 사업 완료	’20. 12.

에코시티 지구 외 연계도로(3개소) 개설추진

○ 전주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접근 도로망 시설확충으로  도시계획도로 간선기능을 확보하여 지역간 도심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지역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호성·송천·전미동 일원

○ 대    상 : 중로1-54, 대로3-22, 대로3-30

○ 규    모 : L=2.49㎞, B=20~25m

○ 사 업 비 : 330억원(공사비 152, 보상비 178)

○ 사업기간 : 2017년 ~ 2020년

□ 추진상황

○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국가교통정책 조정실무 위원회 심의 통과	’12. 06.

○ 전라북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심의	’14. 02.

○ 지구 외 연계도로(3개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16. 04.

○ 관계부서 협의 및 소유주, 관계인 의견청취	’17. 02. ~ 03.

○ 실시계획 인가 고시	’17. 04.

○ 지적측량 및 분할, 공부정리 등	’17. 05. ~ 07.

○ 보상계획 공고	’17. 07.

○ 감정평가 및 보상실시(130건, 8,425백만원)	’17. 09. ~

□ 금후계획

○ 공사 착수	’18. 01.

○ 공사 준공	’20. 03.

호성동 화정마을 앞 도로(초포로) 확장공사

○ 전주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접근 도로망 시설확충으로

도시계획도로 간선기능 확보 및 지역 간 도심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호성동(화정마을)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호성동 충만교회 ~ 중로 1-54호선 교차로

○ 규    모 : L=270m, B=16.5m (중로2류)

○ 사 업 비 : 3,500백만원(공사비 2,000, 보상비 1,500)

○ 사업기간 : 인가일 ~  ’19. 11.

□ 추진상항

○ 조사설계 용역 발주	’17. 12.

□ 금후계획

○ 도시관리계획(안)작성 및 입안(도로:중로2류)	’18. 03.

○ 주민 의견청취, 관련부서 협의, 위원회 심의	’18. 03. ~  04.

○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도로:중로2류) 및 고시	’18. 05.

○ 실시계획인가 신청 및 고시	’18. 05. ~ 06.

○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절차 추진	’18. 06. ~ 08.

○ 공사 착수 및 준공	’18. 09. ~  ’19. 11.

항공대대 이전사업

○ 항공대대를 이전함으로써 전주의 장기적인 도시발전과 북부권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확보 및 기초생활권 보장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이전위치 : 도도동 일원

○ 면    적 : 297천㎡

○ 주요시설 : 항공대대 2개 부대(206항공대대, 506항공대대) / 헬기전용작전기지

- 활주로, 관제탑, 정비고, 통합막사, 아파트 등

○ 사업기간 : 2012년 ~ 2018년 (現공정율 52.4%)

○ 사 업 비 : 2,083억원(민자)

○ 사업시행자 : 전주시장(민간사업자:㈜에코시티)

□ 추진상황

○ 국방부에 항공대대 이전 건의	’14. 12.

○ 도도동으로 항공대대 이전협의 진행통보(국방부)	’15. 03.

○ 합의각서 체결(국방시설본부vs전주시)	’15. 04.

○ 사업계획 승인(국방부)	’15. 10.

○ 실시계획 승인(국방부)	’16. 04.

○ 건축승인(국방시설본부)	’16. 05.

○ 사업계획 변경승인(국방부)	’16. 06.

○ 실시계획 변경승인(국방시설본부)	’16. 07.

○ 건축 변경승인(국방시설본부)	’16. 10.

○ 행정소송 1심선고(기각 판결)	’16. 10.

○ 공사 착공	’16. 11.

○ 행정소송 2심선고(기각 판결)	’17. 07.

○ 행정소송 3심선고(기각 판결)	’17. 11.

□ 금후계획

○ 공사 완료	’18. 12.

전주대대(예비군대대) 이전사업

○ 북부권 지역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야간 사격소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주대대 이전

□ 사업개요

○ 이전위치 : 전주시 관내

○ 사업규모 : 315,000㎡(9.5만평) 정도

※ 현부지면적 : 327,178㎡(9.8만평)[자연녹지 5.7만평, 덕진공원 4.1만평]

○ 주요시설 : 예비군 훈련장 및 통합막사, 탄약고, 관사 등 1식

○ 사업기간 : 2012년 ~ 2021년

○ 사 업 비 : 667억원 정도(기부재산 규모)

□ 추진상황

○ 전주대대 이전 건의(전주시→국방부)	’14. 12.

○ 합의각서(안) 제출(전주시→국방시설본부)	’16. 03.

- 이전위치 : 완주군 봉동읍 106연대 부대내  - 사업방식 : 기부대 양여

○ 완주군 전주대대 이전철회 요구	’16. 06.

○ 전주대대 이전관련 의견 회신(전주시→완주군)	’16. 07.

- 완주군 동의 없이는 완주군내로 전주대대 이전 추진하지 않겠음

○ 전주대대 이전관련 최종입장 통보(완주군→전주시)	’17. 02.

- 전주대대 이전은 완주군민 갈등을 초래하므로 관내이전 불가

○ 전주대대 이전대상지 변경(전주시 관내) 요청(전주시→국방부)	’17. 04.

○ 전주대대 이전대상지 작전성 검토 지시(국방부→전주시, 35사단)	’17. 06.

○ 전주대대  이전대상지 작전성 검토 및 실무토의(전주시, 35사단)	’17. 07.~11.

○ 작전성 검토결과 및 합의각서 변경 진행통보(국방부)	’17. 12.

□ 금후계획

○ 이전부지 결정 및 합의각서 체결	’18년

○ 사업승인 및 행정절차 이행	’18년 ~ ’19년

○ 공사 착공 및 준공	’19년 ~ ’20년

걷고싶은도시과 소관

□	하리교 확장사업	----	57p
□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용진-우아)설	----	58p
□	보행환경 개선사업(전라감영옛길)	----	59p
□	금암광장 기하구조 개선	----	60p
□	견훤로 교통체계개선(TSM) 사업	----	61p
□	조촌동 메타세콰이어길 경관조성사업	----	62p
□	아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63p
□	안산천(소하천) 정비사업	----	64p
□	삼천생태하천복원사업	----	65p
	금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	66p

하리교 확장사업

○ 하리교는 2등교로 중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고, 연결도로 보다 폭이 좁아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등 교통흐름 불편과 사고위험이 내재

○ 전주 동북부권의 교통적체 해소를 위해 국도대체우회도로(용정~용진) 건설사업에 포함하여 재가설 중차량 통행확보 및 교통 병목현상 해소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 ∼ 완주군 삼례읍 하리

○ 사업기간 : 2016년∼2018년

○ 사 업 비 : 240억원(국비 120, 전주시 60, 완주군 60)

○ 사업규모 : 연장 425m, 폭 8m(2차로)→21m(4차로)

○ 시 행 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국토교통부)

□ 추진상황

○ 하리교 확장 건의(전주시→익산청, 국교부)	’08. ∼ ’15.

○ 총사업비 변경 승인(기재부)	’15. 10.

※ 지방비 부담조건 : 국비 50%, 전주시 25%, 완주군 25%

○ 하리교 재가설 사업비 부담요청(익산청→전주시)	’15. 12.

○ 하리교 협약체결(익산청·전주시·완주군)	’16. 04.

○ 공 사 착 수	’16. 07.

○ 반폭 2차로 완공(현공정 51%)	’17. 12.

□ 금후계획

○ 공 사 준 공	’18. 12.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용진~우아)건설

○ 시가지 통과 국도(17, 27호선) 교통량 분산으로 시내권 교통정체 해소

○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용정~용진) 1단계 사업과 연결 사업으로 북부권 우회 교통망 완성

□ 사업개요

○ 위    치 : 완주군 용진면 용흥리～전주시 완산구 색장동(국도17호선)

○ 사업기간 : 2013년～2023년

○ 사 업 비 : 2,125억원(국비 1,825, 시비 300 – 토지매입비)

※ 토지매입비(시비) : 300억원(1공구 150, 2공구 150)

○ 사업규모 : 연장 10.2㎞(전주시 7.0㎞), 폭 12.5m(4차로 전제 2차로)

○시행기관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국토교통부)

□ 추진상황

○ 도로구역 결정고시	’08. 10.

○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11. 12.

○ 1공구(용진-전진로) 공사착공	’16. 09.

○ 2공구(전진로-색장동) 실시설계 완료(총사비 협의중)	’17. 12.

○ 1공구(전진로-색장동) 용지보상 감정평가 및 보상결의	’18. 01.

□ 쟁점사항 및 대책

○ 2011년 타당성 조사결과 건설비용대비 교통량 및 경제성 부족 등의 편익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4차로 전제 2차로 건설 예정

□ 경제성 논리가 아닌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4차로 전면개설을 위해 정치권과 연계하여 지속 건의

□ 금후계획

○ 2공구(전진로-색장동) 공사착공	’18. 06.

○ 전체구간 공사완료	’23. 12.

보행환경 개선사업(전라감영 옛길)

○“전주한옥마을”과 접하고 보행을 유발할 수 있는 전통문화시설이

지구내 위치하여 문화 및 상업의 중심지로써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상업지역 활성화 및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테마공간 조성 필요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중앙동, 풍남동 일원

○ 사 업 비 : 14억원(국비 6, 시비 8)

○ 사업기간 : 2018년 ∼ 2019년

○ 사업규모 : A=0.285㎢(11개 노선 3.9km)

○ 사업내용 : 보도 설치, 일방통행 운영, 노상주차장 확보 등

□ 추진상황

○ 보행환경 개선사업 공모 신청	’17. 07. 14.

○ 사업대상지 확정 (국비 6억 확보)	’17. 10. 17.

○ ’18년 본예산 확보 (시비8억 확보)	’17. 12.

□ 문제점 및 대책

○ 일방통행지정 및 인도확보를 위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필요

□ 주민설명회 등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추진 방향 정립 후

□ 금후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18. 01. ∼ 06.

○ 공사추진	’18. 07. ∼ ’19. 12.

금암광장 기하구조 개선

○ 주요 간선도로가 접속하는 5지 형태의 기형적인 교차로로써,

회전 제약으로 인한 시민 불편 및 상습정체 발생, 교통사고 위험 등

교차로 개선 시급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금암광장(교차로)

○ 사 업 비 : 기하구조 개선(차선, 횡단보도, 신호등, 교통섬 등)

- 교차로 변경 : 5지 교차로 → 4지 교차로

- 금암광장∼전자상가삼거리 사이 교차로 신설

○ 사 업 비 : 19억원(국비 5, 시비 공사비 14)

○ 사업기간 : 2017년 ∼ 2018년

□ 추진상황

○’17년 추경예산 확보(6억원)	’17. 06.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17. 09.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17. 12. 19

□ 문제점 및 대책

○ 사업비 일부(6억원)는 확보하였으나, 추가 사업비 확보 필요

□ 1회 추경에서 잔여 예산확보 후 공사 발주

□ 금후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18. 04.

○ 추경예산 확보(14억원)	’18. 06. ∼

○ 공사추진	’18. 07. ∼ 12.

견훤로 교통체계개선(TSM) 사업

○ 최근 첫마중길 조성으로 견훤로에 차량통행이 집중되고 있고, 출퇴근

시간대 호성로에서 견훤로로 진입시 우회전차로의 부재로 상습적인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9년 우아주공1·2단지 주택재개발

사업까지 완료될 예정으로 이를 대비한 교통대책 적극 수립 시행

□ 사업개요

○ 위    치 : 견훤로(명주골네거리~호성네거리)

○ 사 업 비 : 25억원(시비 25)

○ 사업규모 : 보도축소 및 1개차로 증설 1식 (L=1,160m)

○ 사업기간 : 2017년 ∼ 2019년

○ 사업내용 : 보도축소, 차로증설(1개차로), 신호운영체계 재수립

□ 추진상황

○ 투·융자심사 (적정)	’17. 11. 07.

○ 18년 본예산 확보(1.5억원)	’17. 12.

□ 문제점 및 대책

○ 용역비(1.5억원)는 확보하였으나, 공사비 확보 필요

□ 1회 추경에서 예산확보 후 공사 발주

□ 금후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18. 01. ∼ 06.

○ 추경예산 확보	’18. 06. ∼

○ 공사추진	’18. 7. ∼ ’19. 12.

조촌동 메타세콰이어길 경관조성사업

○ 반월동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 나무터널 공간을 보행 및 이벤트

공간으로 조성하여 각종행사, 자유로운 공간으로 활용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쪽구름로(메타세콰이어길)

○ 사 업 비 : 34억원(시비 34)

○ 규    모 : L=400m, B=27m

○ 사업기간 : 2018년 ~ 2019년

○ 사업내용

- 보도, 화단 축소⇒보도와 차도 설치(차도 위치변경)

- 차도에 보행공간 조성(행사, 자유로운 공간 활용)

□ 추진상황

○ ’18년 본예산 확보(기본설계 용역비 0.5억원)	’17. 12.

○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	’18. 01. 05.

□ 문제점 및 대책

○ 용역비(0.5억원)는 확보하였으나, 공사비 확보 필요

□ 1회 추경에서 예산확보 후 공사 발주

□ 금후계획

○ 기본설계 추진	’18. 01. ∼ 06.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18. 01.

○ 예산확보 및 실시설계용역	’18. 07. ∼

○ 공사추진	’19. 01. ∼ 12.

아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복원으로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및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시민휴식공간 조성

○ 건천화된 하천 유지용수 확보와 하상에 퇴적된 오니 준설 등 수질개선을 통하여 새만금 수질개선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재전마을(우아동1가) ∼ 소양천합류점
○ 하천개요 : L=8.01㎞, B=4∼59m(상류 L= 4.31㎞, 하류 L= 3.7㎞ )

○ 사 업 비 : 300억원(국비 150, 시비 150)

- 기 투자  : 6,750백만원(국비 6,000, 시비 750)

- 18년예산 : 2,500백만원(국비 2,500, 시비 0)

○ 사업기간 : 2017년 ~ 2021년 (5개년)

○ 사업내용 : 생태하천 복원 L=6.25㎞(재전마을∼소양천 합류점)

- 오니준설, 자연형 환경정비, 수생태계 복원, 친수공간 조성 등

□ 추진상황

○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 선정	’16. 04. 19.

○ 생태하천 복원계획 수립	’16. 06. 20.

○ 국고보조사업 확정 통보(환경부)	’16. 12. 23.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17. 05. 16.

○ 문화재 지표조사용역 착수	’17. 09. 14.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17. 11. 07.

□ 금후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17. 08.

- 행정절차이행(환경부 기술심의, 전라북도 생태하천복원 심의 등)

○ 토지 및 지장물 보상추진	’18. 03. ~

○ 공사착공	’18. 10. ~

안산천(소하천) 정비사업

○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소하천 정비를 통하여 재해예방은 물론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를 통해 치수 안전도를 높이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삼천동3가 911-1번(시점) ~ 중복천 합류점(종점)

○ 사업내용 : 소하천정비 L=1.29km

- 호안정비:1.7km(양안), 교량2개소, 암거4개소 등

○ 총사업비 : 4,068백만원(국비 2034, 시비 2,034)

- 기투자  :  2,500백만원(국비 1250, 시비 1250)

- 18년예산:  1,568백만원(국비 784, 시비 784)

○ 사업기간 : 2015. ∼ 2018.(4개년)

□ 추진상황

○ 종합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15. 6.~‘16. 12.

○ 행정절차 이행완료(환경영향평가, 사전설계 검토, 계약심사 등)	’16. 12.

○ 총사업비 협의(국민안전처: 당초 25억 ⇒ 변경 40억)	’16. 12.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추진	’17. 01.~

- 총 48필지 중 토지 28필지, 지장물2건 보상완료.

○ 공사착공(1차분)	’17. 04.

□ 금후계획

○ 연차별 공사 추진	’17. 04. ∼ ’18. 12.

- 보상협의(토지20필지, 지장물4건), 호안정비L=1.182km(양안), 교량1개소 등

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수생태복원, 생태습지 조성을 통해 생태건강성 회복으로 쾌적하고 편안한 하천환경조성 및 새만금 수질개선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평화2동 원당교 ∼ 서신동 전주천합류점

○ 사업규모 : 생태하천복원 L=9.8km

○ 총사업비 : 27,257백만원(국비 19,080, 시비 8,177)

- 기 투 자 : 26,317백만원(국비 19,080,  시비 7,237)

- ’18년 예산 : 940백만원(시비 940)

○ 사업기간 : 2011년 ~ 2018년 (8개년)

□ 추진상황

○ 환경부 1하천 깃대종 복원 시범사업 선정	’10. 07.

○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11. 11.

○ 생태하천복원심의회 심의(전라북도)	’13. 10.

○ 공사착수(공정 93%)	’13. 12.

- 호안조경 쌓기 : 1.8km         ㆍ 산책로 정비 2.1km

- 보 철거(2개소) 및 개량(1개소)   ㆍ 반딧불이 서식처 조성 1식

○ 홍산교 부근 폐기물 조사 용역 발주	’17. 12.

□ 금후계획

○ 폐기물 조사용역 시행	’18. 01. ~ 02.

○ 연차별 공사 추진	’18. 03. ~ 07.

-  생태학습장 조성 및 폐기물처리, 반딧불이 방사 등

금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 상습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전주천 및 새만금 수질개선과 생태환경

복원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하천정비 L=2.2km

- 호안정비 L=3.3km, 교량개설 1개소, 펌프장 1개소, 유지용수 1식

○ 총사업비 : 16,000백만원(국비 8,000, 도비 3,200, 시비 4,800)

- 기 투자 : 5,100백만원(국비 2,400, 도비 960, 시비 1,740)

- ’18년 예산: 3,500백만원(국비 2,500, 도비 1,000)

○ 사업기간 : 2016년 ~ 2019년 (4개년)

□ 추진상황

○ 하천 기본계획 수립	’15. 09.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16. 01.

- 유지용수공급방안 협의(영산강홍수통제소) 및 기본설계(안) 마련

○ 하천기본계획 변경 관련 협의(익산청, 전북도청)	’16. 11.

- 매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유역면적 감소(1.93㎢⇒1.25㎢)

○ 지방하천관리위원회 기본계획(변경) 심의 (심의결과 타당)	’17. 05.

○ 금학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고시	’17. 06.

○ 총사업비 1차 협의 완료(익산청, 전북도청)	’17. 11.

□ 금후계획

○ 총사업비 2차 협의(익산청, 전북도청) 및 공사 발주	’18. 01. ~ ’18. 02.

- 재원협의 및 원가심사, 감리발주 검토 등

○ 연차별 공사 추진	’18. 03. ~ ’19. 12.

- 주요계획 : 호안정비 L=0.8km, 교량 1개소, 펌프장 조성 등

체육종합시설추진단 소관

□	전주 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	----	68p
□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	69p

전주 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

○ 전주 육상경기장 및 야구장 노후화에 따른 월드컵경기장 주변

으로 이전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055 월드컵경기장 일원

○ 사업내용 : 부지면적 122,958㎡

- 1종 육상경기장 1식(15,000석, 연면적11,609㎡, 준비운동장 포함)

- 야구장 1식(8,000석, 연면적10,037㎡)

○ 사 업 비 : 760억원(공사비620억원, 토지매입비140억원)

○ 사업기간 : 2016 ~ 2021년

□ 추진상황

○ 사업계획 의회 변경 동의(민자→재정)	‘15. 7.28.

○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 의결	‘15.12. 8.

○ 중앙투자심사 의뢰(전주시/전라북도)	‘16. 8.16./ 8.31.

○ 제4차 중앙투자심사(재검토)	‘16.11. 8.

○ 사업추진 계획변경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도, 롯데)	‘17년

□ 문제점 및 대책

○ 중앙투자심사 재검토 조건 해소

- 국비 지원 공모 및 시비 재원 확보·운영계획 검토

- 양여조건 선 이행을 위한 전북도 협의 및 행정절차 준비

- 사업추진변경에 따른 민원 적극 대응(민자→재정)

□ 금후계획

○ 중앙투자심사 의뢰(재검토 사유 해소 후 신청)	‘18년

○ 사업시행	‘19년 ~ ’21년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 전북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전문 전시·회의시설 확충이 시급하며

MICE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간접자본 마련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일원(종합경기장 부지)

○ 규    모 : 국제회의장 1실, 중소회의실 10실, 전시장 및 부대시설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38,980㎡ 정도)

○ 사 업 비 : 1,093억원정도

○ 사업기간 : 2015 ∼ 2022

□ 추진상황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동의	14. 12.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유보(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15.  9.

○ 국유지 매입완료〔18필지(7,279㎡), 9,200백만원〕	’15년∼’16년

□ 문제점 및 대책

○ 투자심사 완료 후 3년 경과에 따른 행정절차 재이행 필요

⇨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 금후계획

○ 관련기관 협의 및 의견수렴	’18. 7.

○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예산확보(추경)	’18. 9.

○ 예비타당성조사 의뢰	’19.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