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4 항 】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국 영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등 법령 위임사항 반영

◦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산정기준 및 예치방법 보완 (안 제25조)

- 표준품셈과 지방계약법에 따른 금액산정과 현금납부 또는 보증서를 통한 예치방법 구체화(법제처 규제개혁 요구 대상)

◦ 상업지역 내 예외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생활숙박시설의 가능  조건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 (안 제27조 별표7~별표10)

- 주거지역 → 준주거지역내 주거밀집지역, 전용 또는 일반주거 지역(법령 위임사항 반영)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용도지구의 종류를 개편된 용도지구 체계에 맞도록 조례 반영 (안 제32조, 제44조)

- 최저고도지구 해제

- 학교시설보호지구와 특정용도제한지구 → 특정용도제한지구로 통합

⇒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부칙상에 경과조치를 두어 법 시행령 시행시기(’18.4.19.)에 맞춰 시행되도록 함.

나.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 태양에너지설비 개발행위 허가기준 조정 (안 제17조 제2항)

- 자연취락지구로 결정된 지구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 자연취락지구 및 왕복 2차선 포장도로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안 제24조 제4항)

- 주 도로(건축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 도로)로부터 35m이상 도로를 개설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지식산업센터 건축 허용 (안 제27조 별표4)

- 신산업 분야간 융합 촉진 및 약소․중소 업체 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지식산업센터 건축 추가 허용

◦ 상업지역내 예외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복합건축물(공동주택+상업 용도)의 공동주택에 대한 연면적 비율을 하향 조정

(안 제27조   별표7~별표9)

- 주택 난개발로 인한 교통 혼잡 및 정주여건 악화 방지를 위하여 복합 건축물(주상복합)의 공동주택 연면적을 축소(연면적 합계의 90% → 80% 미만)

◦ 용적률 완화 규정 변경 (안 제48조)

- 주거 및 상업지역 미관지구에 전면공지를 제공(대지면적의 10% 초과)  하는 경우 해당지역의 1.2~1.3배의 용적률 완화 규정 폐지

(안 제1항, 제2항)

⇒“전주시 건축조례(제33조)”는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제공하는 공개공지 면적에 따라 차등을 두어 1.2배까지 용적률 완화 가능

※ 용적률 완화규정은 타 법령의 완화규정과 중복 적용할 수 없음(조례 제48조 제10항에 의거)

-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서 공원, 광장, 하천, 너비 25미터 도로 등 접한 대지의 건축에 대한 용적률(120%) 완화규정 적용 제외(안 제6항)

- 상업지역 안에서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 도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 산출된 용적률 완화규정 적용 제외(안 제7항)

⇒ 하천변 높이 제한 및 저층 위주로 구성된 원도심 지역내 고층 건축물로 인한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 등을 고려하여 용적률 완화 제외.

◦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53조 제1항)

-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분과위원회에 위임한 심의사항 중 개발행위허가의 일정규모 이상, 지구단위구역 및 계획의 결정 등의 관한 사항 등은 본 위원회 심의를 통해 운영하도록 위임 제외대상을 조례에 명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마.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도 붙임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을 정비하고

❍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일부 개정하게 된 사항으로

❍ 상위 법령 개정에 맞춰 최근의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에 대응하여 유연하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고,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도시 기능간의 조화와 환경 친화적 도시개발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산업경제 활성화 및 도시미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나,

❍ 허가기준 조정, 개발행위 제한 등 규정을 완화 및 강화하는 사항은 사유 재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개정 타당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