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 위 원 회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시민교통본부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부 서 별 주 요 기 능		-------	2
□	기 본 현 황		-------	3-6
□	주요업무 추진계획
	○	시 민 교 통 과	-------	7-17
	○	교 통 안 전 과	-------	18-24
	○	자 전 거 정 책 과	-------	25-31
	○	차 량 등 록 과	-------	32-35

일  반  현  황

□ 기   구 : 4과 16팀

										시민교통본부
시민교통과 (4 팀)												교통안전과 (5 팀)													자전거정책과 (3 팀)						차량등록과 (4 팀)
시민교통												교통안전													자전거정책						관 리
시내버스												주차지도													자전거문화						등 록
택 시												체납징수													자전거시설						의무보험
화 물												교통시설																			건설기계
												교통정보

□ 정‧현원

과 별		총 계	일 반 직						사무운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 원	83	1	4	19	25	21	6	7
	현 원	83	1	4	21	31	11	7	8
시민교통과	정 원	21	1	1	5	8	5	1
	현 원	21	1	1	6	8	5	-
교통안전과	정 원	22		1	5	7	5	2	2
	현 원	23		1	6	10	2	1	3
자전거정책과	정 원	12		1	3	3	3	1	1
	현 원	11		1	3	3	1	2	1
차량등록과	정 원	28		1	6	7	8	2	4
	현 원	28		1	6	10	3	4	4

부서별 주요기능

과 별	분 장 사 무
시 민 교 통 과	○ 대중교통 종합대책 수립 ○ 시민의 버스위원회 운영 ○ 시내버스 노선개편 추진 ○ 교통약자특별운송사업(콜택시, 셔틀버스) 추진 ○ 자동차운송사업체(버스,택시,화물 등) 관리 및 지도감독
교 통 안 전 과	○ 교통종합계획 수립, 공영주차장 확충 및 관리 ○ 교통지도단속계획 및 행사 교통대책 추진 ○ 교통사업특별회계 징수ㆍ체납처분ㆍ납부제도 등 총괄추진 ○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신호시설 등 설치ㆍ유지관리 ○ 지능형 교통체계(ITS) 설치 및 운영관리
자 전 거 정 책 과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수립 ○ 자전거 교육 및 축제(대행진) 기획ㆍ운영 ○ 공공자전거 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 자전거 이용 관련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차 량 등 록 과	○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관리 ○ 자동차 관리법 및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 징수 ○ 무보험 차량 운행자 사건 처리 ○ 건설기계 사업자 및 조종사 관리 ○ 번호판 제작소 운영

기  본  현  황

□ 운수업체

○ 버  스

(단위 : 대)

구분	총계	시 내 버 스						관광(전세)	비고
		소계	성진	전일	제일	호남	시민
대수	904	410	98	95	95	78	44	소계:493 ▪ 본사(22개사):477 ▪ 영업소(3개사): 16

○ 택  시

(단위 : 대)

구 분	계	개인택시	회사택시	비 고
대 수	3,861	2,340	1,521(20개사)

○ 화  물

(단위 : 대)

계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업체수	차량대수	업체수	차량대수	업체수	차량대수	업체수	차량대수
2,206	3,897	324	1,994	864	864	1,018	1,039

□ 주 차 장

구 분	계	노 상	노 외				개구리 주차장	부 설
			소계	공 영	공한지	민 영
개소 /면수	19,974 /332,947	56 /3,055	495 /23,310	76 /5,067	52 /798	367 /17,445	5 /469	19,418 /306,113

(* 차량등록대수 303,580대 대비 확보율 : 110% 정도)

□ 교통시설                             (단위 : 개소, 개)

교차로	LED 신호등	교통신호제어기	시각장애인 음 향 신 호 기	숫자형 잔여시간 표시기	교 통 표지판	차 선	횡단 보도	횡단보도 조명등
862 -신호:675 -경보:187	20,822 -신호:19,920 -경보: 902	632	455	1,231	11,714	▪1,108개 노선 L=3,686㎞	2,630 -신호:1,581 -비신호: 1,049	359개소 1,405등

□ 지능형 교통시설

(단위 : 개소, 개)

버스도착 안내단말기 (BIT)	가변정보 전광판			교통흐름 관 찰 용 CCTV
	소 계	문자식	도형식
359	16	11	5	50

※ 장대교량 (삼례교 : 570m, 회포대교 : 707m)

□ 자전거 도로 현황

구 분	계		도 로		하천산책로		비 고
	노선수	연장 (km)	노선수	연장 (km)	노선수	연장 (km)
총 계	81	408.95	78	346.53	3	62.42
자 전 거 전용도로	4	11.7	4	11.7
자전거·보행자 겸 용 도 로	76	396.35	73	333.93	3	62.42
자전거우선도로	1	0.9	1	0.9

□ 자전거보관소 설치 현황

구 분	개 소	공급대수	비 고
합 계	206	3,235
완산구	107	1,809
덕진구	99	1,426

□ 공공자전거 대여소 운영 현황(6개소)

구 분	운영개시일	공급대수	비 고
생태체험박물관	’13.11.15.	○ 214대 - 1인용 : 190대 - 2인용 : 24대	〇 운영시간 : 화~일요일(9~18시) - 동절기(3,11,12월) 10~17시 - 하절기(6~8월) 9~19시 - 혹한기(1,2월) 휴무
전주천대여소	’13.11.15.
덕진공원대여소	’16.03.26.
치명자산대여소	’17.12.13.
향교대여소	’17.12.13.
오목대대여소	’17.12.13.

□ 자동차 및 건설기계번호판 제작소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직영	개인	비고
자동차	5	1	4
건설기계	3		3

□ 건설기계사업자 현황

(단위 : 개소)

계	대여업	매매업	정비업	폐기업
106	48	30	23	5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현황
(단위 : 명)

계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기중기	롤러	기타
15,273	474	4,981	1,233	7,431	492	314	348

□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현황

(2017.12.31)

종별 구분		계	비율(％)	관 용	자가용	영업용
계		310,201		988	292,972	16,241
소 계		303,580	100.0	957	291,237	11,386
자 동 차	승 용	254,315	83.8	341	248,004	5,970
	승 합	10,156	3.3	286	8,351	1,519
	화 물	38,235	12.6	312	34,585	3,338
	특 수	874	0.3	18	297	559
소 계		6,621	100.0	31	1,735	4,855
건설기계	굴 삭 기	2,707	40.9	16	327	2,364
	덤 프 트럭	995	15.0	3	171	821
	지 게 차	1,509	22.8	8	1,067	434
	불도저 외 22	1,410	21.3	4	170	1,236

시민교통과 소관

□	시내버스 전자노선도 제작 설치사업	----	8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사업	----	9
□	공공형 택시(모심택시) 운행	----	10
□	시내버스 1일2교대 시범운영 확대추진	----	11
□	시내버스 운송사업 안전ㆍ경영ㆍ서비스 평가추진	----	12
□	역사와 스토리가 있는 예술있는 승강장 조성	----	13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맞춤형서비스 추진	----	14
□	시민의버스위원회 활동강화	----	15
□	맞춤형 관광택시 활성화 추진	----	16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	17

시내버스 전자노선도 제작 설치사업

○ 시내버스 내부 전자노선도 구축으로 실시간 위치 및 노선정보 제공으로 만족도 향상 및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3.∼ 9.

○ 사 업 비 : 578백만원

- 산출내역 : 285대 × 2백만원 = 578백만원

○ 사업대상(1차) : 시내버스 427대 중 285대(66%)

- 시내버스 280대, 특별교통수단(셔틀버스) 5대

※ 2차 사업 소요예산 : 285백만원(142대)

○ 필 요 성

- 기존 인쇄물 방식 노선도는 낮은 시인성 및 부분 노선변경 시 전면 교체해야 하는 등 유지관리에 어려움 존재

□ 사업내용

○ 버스 내부 LCD모니터를 통해 도착 정류장을 안내하는 디지털 전자노선도 구축

○ 전체 노선 및 실시간 시내버스 위치 표시 및 시내버스 주요정보 표출

<시내버스 전체 노선 표시>	<정류장 도착 근접확대 표시>

□ 금후계획

○ 사전절차 이행(보안성 검토, 일상감사 등)	: ’18. 1.∼ 3.

○ 사업자 선정 및 구축	: ’18. 3.∼ 9.

○ 전자노선도 시범운행 및 시행	: ’18. 6.∼ 9.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사업

○ 대형 사업용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으로 졸음운전 방지 등 대형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효과를 통해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12.

※ ’18년~’19년, 연차사업 추진

○ 사 업 비 : 130백만원(국비 65, 도비 32.6, 시비 32.6)

- 산출내역 : 400천원×326대 = 130백만원

※ 1대당 장착비용 500천원 중 자부담 100천원(20%) / *자부담 32.6백만원

※ ’19년 소요예산(안) : 144백만원(361대)

○ 사업대상 : 9m이상 승합차(전세버스․특수여객), 20톤 이상 화물․특수차

○ 사업규모 : 687대중 326대 (전세버스·특수여객 323대중 153대, 화물․특수차 364대중 173대)

○ 사업근거 : 교통안전법 개정(’17.7.18.시행)으로 장착의무화

○ 사업내용 : 운송사업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 추진상황

○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장착 대상차량 수요조사          : ’17. 9.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 사업 지원규모 산정(국토부) : ’17. 10.

□ 금후계획

○ 차로이탈경고장치 사업 세부 지침 및 계획 수립         : ’18. 1.∼ 2.

○ 차로이탈경고장치 사업대상 신청 접수                  : ’18. 3.∼ 4.

○ 차로이탈경고장치 사업자 선정 및 장착                 : ’18. 5.∼ 7.

공공형 택시(모심택시) 운행

○ 시내버스 이용과 자가용 운전이 어려운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공공형 택시를 이용한 대체교통수단 제공으로 이동편의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12.

○ 사 업 비 : 200백만원(국 100, 시 100)

○ 사업내용

- 대중교통 소외지역 특별교통수단(택시) 도입

- 마을별로 운행시간을 정하여 전통시장 등 주요 거점까지 운행

- 대중교통 소외지역 5개동 20개 마을

- 1일 총 60회 운행(평일, 마을별 1~6회 운행)

□ 추진상황

○ 2017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공모선정	: ’16.10.12.

○ 농촌형 마을택시(모심택시) 운행	: ’17. 4.13.

- 수혜대상 : 4개동 12개 마을 1,284명

○ 농촌형 마을택시(모심택시) 확대운행	: ’17.11. 1.

- 추가대상 : 4개동 12개 마을 ⇒ 5개동 20개마을

※ 국정과제 주관부처 변경 : 농림축산식품부(농촌형마을택시)

⇨ 국토교통부(공공형택시)

○ 공공형택시(모심택시) 운행	: ’18. 1.∼

□ 금후계획

○ 마을별 공공형택시 이용홍보 추진	: ’18. 2.∼

○ 공공형택시 운전자 친절 및 안전 교육실시	: ’18. 2.∼

○ 공공형택시 이용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18. 2.∼

시내버스 1일2교대 시범운영 확대 추진

○ 시내버스 운전자의 휴식시간을 보장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시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사업개요

○ 사업시기 : 2018. 2. 1.∼

○ 사업규모 : 시내버스 95대, 운수종사자 219명

○ 사업내용 : 시내버스 1일2교대 전면 확대를 위한 전일여객 1일2교대 시범운영 실시

□ 추진상황

○ 시민의 버스위원회 1일2교대·고정배차 추진(안) 의결 : ’16.10.14.

○ 1일2교대·고정배차 일부 시범운영 : 13개노선 40대   : ’17. 1.25.

○ 민노 간담회 개최 및 1일 2교대 시행 촉구 (5회)      : ’17. 3.∼10.

○ 시민의 버스위원회 (노사분과) 회의                  : ’17. 7.∼ 9.

- 임단협과 별도로 1일2교대 적극 참여를 노·사측에 촉구

○ 전일여객 1일2교대 추진을 위한 노·사·정 협의      : ’17.12.20.

○ 전일여객 1일2교대 TF팀 구성(9명) 및 회의(5회) : ’17.12.22.∼ ’18. 1.

○ 전일여객 1일2교대 노․사․정 합동 기자회견               : ’17.12.28.

○ 1일2교대 선진지(청주시, 세종도시교통공사) 견학         : ’18. 1. 3.

○ 1일2교대 시행을 위한 사전점검(교대장소 및 방법, 근무형태 등)  : ’18. 1.11.

○ 전일여객 기업노조 1일2교대 설명회                      : ’18. 1.15.

□ 금후계획

○ 전일여객 1일2교대 시범운영                        : ’18. 2. 1.∼

○ 시내버스 1일2교대 5개사 전면시행               : ’18. 7.∼(예정)

시내버스 운송사업 안전·경영·서비스 평가 추진

○ 시내버스 운송자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경영개선과 안전한 노사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시내버스 서비스의 질 향상과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6.           (※ 평가기간 : ’17. 1.∼12.)

○ 사업대상 : 시내버스 5개업체

○ 사 업 비 : 272백만원 (용역비 22, 인센티브 250)

○ 사업방법 : 외부용역기관 위탁 추진

- 사업수행자 : (사)한국지역개발연구원 (대표 심우석)

□ 평가지표 및 방법

○ 평가지표 : 3개분야(안전, 경영, 서비스) 15개 지표

○ 평가방법 : 안전ㆍ경영ㆍ서비스평가,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병행

○ 인센티브 지급 : 분야별 순위로 인센티브 차등 지급(노ㆍ사)

※ 2016년 평가결과 개선사항

- 평가방법 : 종합평가→분야별 평가, 포상금 지급비율 : 노ㆍ사 포상금(5:5→6:4)

□ 추진상황

○ 2017년 시내버스 운송사업 안전·경영·서비스 평가 추진 논의  : ’17. 5.∼12.

- 시민의 버스위원회 노사분과·소위원회 (6회)

○ 시내버스 운송사업 안전·경영·서비스 평가 용역 계약  및 착수  : ’17.12.20.∼ ’18. 1. 4..

□ 금후계획

○ 2017년 시내버스 운송사업 안전·경영·서비스 평가 개선 논의 : ’18. 2.∼ 3.

○ 시내버스 운송사업 안전·경영·서비스 평가 용역 준공 : ’18. 6.

○ 용역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 ’18. 7.

역사와 스토리가 있는 예술있는 승강장 조성

○ 지역예술가의 참여로 공공시설물에 심미적 효과를 표현하여 기능성과 더불어 문화와 역사, 예술이 함께하는 승강장을 설치 전주를 찾는 관광객 및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쾌적하고 산뜻한 전주의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8. 1.∼ 12.

○ 사 업 비 : 730백만원 (2017년 이월 462, 2018년 본예산 268)

○ 사업내용 : 예술있는 승강장 조성 15개소

※ 승강장 현황 : 1,090개소(유개승강장 707, 지주형 383)

□ 추진상황

○ 예술있는 승강장 조성(18개소)                    : ’17. 2.∼12.

- 시외버스(7개소) : 서부, 노송동, 완산동, 전동, 인후동, 호남제일문(2)

- 시내버스(9개소) : 월드컵경기장(2), 오목대 한옥마을, 왜망실(1)

천사마을 승강장(2), 첫 마중길(3)

- 셔틀버스승강장(2개소) : 국립무형유산원, 교육대

○ 시와그림 승강장 61개소, 스토리텔링 승강장 9개소

○ 기타 : 탄소발열의자 142개소, 태양광 182개소, 관광안내도 20개소

※ 예술가의 디자인안 협의시 행정의 참여 최소화로 예술가의 작품성 존중

□ 금후계획

○ 2017년도분 예술 있는 승강장 조성(10개소)       : ’17.12.∼ ’18. 5.

- 완산구청 2, 기린대로 전주시청, 대우빌딩, 대자인병원 2, 혁신로, 국민은행(금암동) 2, 동물원

○ 2018년도 예술있는 승강장 조성(5개소)            : ’18. 4.∼12.

- 저상버스 승강장 3개소, 환승지역 2개소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맞춤형 이동서비스 추진

○ 장애인 셔틀버스, 콜택시, 저상버스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자 중심의 교통체계로 확충․개선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12.

○ 사 업 비 : 580백만원(국 100, 도 50, 시비 430)

- 노선안내표지판 150, 셔틀버스 200, 콜택시 230

○ 사업내용

- 셔틀버스 3개 노선 재조정 및 승․하차지역 주변 안내표지판 설치

- 특별교통수단 증차 : 셔틀버스 2대(미니버스), 콜택시 5대

□ 추진상황

○ 2017년 특별교통수단 증차 및 대폐차 : 4대(증차-이지콜3, 대폐차-셔틀버스1)

- 운행댓수 : 48대(셔틀버스 3, 이지콜 45)

○ 전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    : ’17. 7.14.

- 이용구간 : 전라북도내 → 전국(출발지 및 목적지가 전주시일 것)

○ 2018년 특별교통수단 증차(5대) 국․도비 지원 요구    : ’17. 8.30.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지콜) 전국운행(3대)         : ’17.11. 1.

□ 금후계획

○ 이지콜 운영방법 개선                              : ’18. 3.∼

- 바로콜 확대(30→70%), 바로콜 신청시간 조정(1일→이용 1시간전)

○ 특별교통수단 증차 : 7대(셔틀버스 2, 이지콜 5)       : ’18. 7.∼12.

○ 장애인 셔틀버스 노선개편 추진(3개노선→5개노선)    : ’18. 7.∼10.

- 장애인 11개 단체 및 이용자 노선 개편 간담회

○ 셔틀버스 승․하차 안내표지판 디자인 협의 및 설치    : ’18. 7.∼12.

시민의 버스위원회 활동 강화

○ 모든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안건으로 제시하고 실천하는 방향으로 운영

□ 사업개요

○ 운영기간 : 2015. 1.∼

○ 구성인원 : 35명(노사 대표, 교통전문가, 시의원, 시민단체 등)

○ 운영체계 : 공동위원장(3명), 3개 분과(노사 ․ 운영 ․ 재정) 구성

○ 추진근거 :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주요내용 : 친절서비스,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노사화합 등

□ 추진상황

○ 시민의 버스위원회 활동기록물 제작                : ’17. 1.

○ 2016 시내버스 안전·경영·서비스 평가 피드백 및 2017 평가안 마련 : ’17. 3.∼7.

○ 외부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4회) : ’17. 1.∼8.

○ 시내버스 운송사업 운영개선을 위한 회의 개최(14회)  : ’17. 2.∼12.

- 전체회의 1회, 소위원회 6회, 분과위원회 7회

○ 시민의 버스위원회 워크숍(1박2일)               : ’17.11.10.∼11.

□ 금후계획

❶ 시내버스 친절도 제고를 위한 방안 논의

○ 1일 2교대, 고정노선 정착화로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 친절서비스 제고를 위한 스마일 운동 확산 논의 (전일여객 시범운영 사례)

❷ 시내버스 이용률 제고 방안 논의

○ 승객 집중시간대(출·퇴근 시간 및 특정행사시) 예비차 투입

○ 시내버스 정시성 확보 : 중간시간표 도입

○ 시내버스 쾌속성 확보 :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시스템 운영 강화 및 확대

○ 시내버스 경제성 확보 : 시내버스 정기권 도입 및 카드할인율 인상

❸ 투명하고 노·사·정이 상생하는 ‘시내버스 경영합리화’ 방안 논의

○ 승객 비례 평가체계 도입 ⇒ 전년대비 이용객 증가시 성과금 지급

- 승차거부 등 불편민원 감소 및 버스업계 이윤 증가 효과

❹ 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급방법 개선 : 봉급으로 직접계좌 입금 등

맞춤형 관광택시 활성화 추진

○ 전주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관광 브랜드택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9. 28.∼

○ 사업규모 : 20대(개인택시 17, 법인택시 3)

○ 사업내용

- 기존택시 영업 병행하면서 관광택시 예약·배차 시 관광택시 우선 운행

-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며, 전주의 문화·역사·관광명소·맛집 안내

○ 관광코스 : 추천코스 6코스(3시간 3, 5시간 3), 테마코스 8코스

○ 운행요금 : 3시간(5만원), 5시간(8만원), 추가요금(시간당2만원)

□ 추진상황

○ 관광택시 운행자 모집 및 선발(20명)                   : ’17. 5.

○ 관광택시 관광코스 답사, 시범투어 및 교육 등 사전준비  : ’17. 6.∼ 8.

○ 전주관광택시 발대식                               : ’17. 9.27.

○ 관광택시 운영 및 홍보                             : ’17. 9.∼

- 홍보안내문 배부, 블로그·여행매거진 소개, 전국시군·유관기관 홍보 등

※ 2017년 운영실적 : 31건 93명 이용

□ 금후계획

○ 관광택시 내부에 승객용 테블릿 pc 비치, 전주 관광명소 영상제공 : ’18. 3.

○ 관광택시 이용객 설문조사 실시로 개선사항 반영(매월 결과보고)

○ 관광택시 운행자 역량강화를 위한 정기 교육 실시 : 분기별

- 관광가이드 매너, 친절, 관광지 정보 교육 등

○ 적극적인 홍보로 관광택시 활성화 : 연중

- 관광안내소 홍보물 비치 및 배너 설치

- 관내 공공기관 방문객, 교육생 대상 이용 홍보(관련기관 MOU체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 화물자동차의 이면도로 및 밤샘 불법주정차를 차단하고 건전한 교통 문화 분위기 조성과 물류거점 확보로 화물운송사업 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장동 1054-1

○ 사업기간 : 2013년 ∼ 2019년(7개년)

○ 사업규모 : 41,680㎡(12,600평) / 350면, 관리동·편의시설 등

○ 사 업 비 : 125억원 (토지매입 82, 시설비 43)

□ 추진상황

○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 ’13. 8.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계획 수립	: ’13.10.

○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 심사 승인	: ’14. 7.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완료	: ’15.12.

○ 토지매입 계약체결(3개년 분할납부)	: ’15. 5.

○ 공영차고지 용지매입비 완납(소유권이전 : 전주시)	: ’17. 5.

○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간담 추진	: ’17. 8.∼

○ 지방재정 중앙투자 재심사 승인(사업기간 연장 : ’17년 ⇒ ’19년)  : ’17.11.

○ 공영차고지 실시설계용역 발주	: ’17.12.

□ 금후계획

○ 주민불편사항 의견수렴 및 실시설계용역 병행추진     : ’18. 1.∼ 6.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공사 추진 및 준공            : ’18. 7.∼ ’19.

교통안전과 소관

□	동남부권 공영주차장 조성	----	19
□	친환경 녹지 주차장 조성	----	20
□	각종 행사 교통대책 추진	----	21
□	체납 세외수입 강력징수	----	22
□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	23
□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 확대	----	24

동남부권 공영주차장 조성

○ 한옥마을 관광객 증가로 주변의 주차난이 심각하여 한시적으로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인근지역에 대형주차장을 조성, 한옥마을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344-5번지 일원

○ 사업규모 : 28,140㎡(노외주차장, 주차면수 710면)

○ 총사업비 : 10,200백만원 (기투자 : 9,500 / 2018년 700)

○ 사업기간 : 2015. 4. ∼ 2018. 6.

□ 추진상황

○ 주차장 조성계획 수립 및 지방투융자 심사 완료	: ’14.11.

○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16. 3.

○ 경관심의 완료	: ’16. 8.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16. 9.∼10.

○ 보상협의	: ’16.12. ∼’17. 8.

○ 일상감사(시) 및 원가심사(도) 실시	: ’17. 8. ∼ 9.

○ 효천지구 사토발생에 따른 성토공사 시행	: ’17. 7. ∼ 10.

○ 낙찰자 선정	: ’17.11.30.

- 토목 : (유)여민건설 대표 국중일, 도급액 : 1,013,860천원

- 전기 : (주)신흥전업 대표 신순옥, 도급액 : 115,760천원

○ 착공신고	: ’17.12. 7.

□ 쟁점사항

○ 설계서 기준 공사기간이 1년이지만 현재 운영 중인 한옥마을 임시
주차장 ’18년 6월 운영중단이 예정됨에 따라 공사 신속 추진

□ 금후계획

○ 1차분 공사 준공	: ’18. 6.

친환경 녹지 주차장 조성

○ 주차수급실태 조사결과 주차난 심각 지역에 친환경 녹지 공영주차장 조성

○ 부설주차장이 없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단지 내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주차장 조성시 지원을 통한 주차난 해소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17개소 122면 정도

- 친환경 주차장 : 2개소 50면, 내 집 주차장 갖기 : 15개소 72면

○ 사 업 비 : 850백만원(친환경주차장 800, 내 집 주차장 50)

○ 사업기간 : 2018. 1. ∼ 12.

○ 사업내용 : 친환경 잔디블록, 조경 식재,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

□ 추진계획

□ 친환경 공영주차장 조성

○ 친환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1차)	: ’18. 상반기

○ 친환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2차)	: ’18. 하반기

□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 단독주택 주차장 설치 및 보조금 지원	: 연 중

- 12개소(12면) 20백만원

○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및 보조금 지원	: 연 중

- 3개소(60면) 30백만원

《사업 대상 및 지원》

- 단독주택 : 담장철거 150만원, 대문철거 170만원, 옆집 공동설치 200만원

- 공동주택 : 1대당 50만원, 최대 1,000만원(20면)까지 지원

□ 행정사항

○ 관련부서(구청, 동 주민센터)에 사업안내	: ’18. 2.

○ 홍보실시(언론, 아파트관리사무소, 전주다움 활용)	: 연 중

○ 주차시설 신청 및 접수	: 연 중

각종 행사 교통대책 추진

○ 행사장 주변 교통수요 예측을 통해 교통량 분산 및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 사업개요

○ 대    상 : 우리시 개최 주요행사 등

○ 추진기간 : 해당 행사기간 내

○ 주요내용 : 행사장 주변 교통수요 예측 및 주차운영방안 모색

행 사 명	개최기간	행 사 장 소
한옥마을	연중	한옥마을 주변
K리그 전북현대	연중	월드컵경기장
충경로 차 없는 사람의 거리	연중	객사 앞 ~ 다가교사거리
폭설 대비 교통대책 추진	동절기	주요 혼잡구간 교차로
설명절 교통대책	2월	시 전역
전주국제영화제	4월	영화의 거리, 공구의 거리
어린이 날 행사	5월	동물원 일원
전주연꽃축제	7월	덕진공원
추석명절 교통대책	10월	시 전역
전주세계소리축제	10월	소리문화의전당, 한옥마을
전주비빔밥축제	10월	한국전통문화전당
전주인라인마라톤대회	10월	종합경기장⇔월드컵경기장
대입 수학능력시험	11월	시 고등학교
제야의 타종	12월	풍남문 뜨락

□ 추진계획

○ 한옥마을 혼잡지역 교통대책 추진(한옥마을 공영주차장 주변) : ’18. 1. 1.∼

○ 교통혼잡 특별 관리지역 6개소 지정 및 해소대책 추진     : 연중

- 완산구 3개소(서부신시가지, 영화의 거리, 한옥마을)

- 덕진구 3개소(전북대 구정문, 전주 첫 마중길, 모래내시장)

○ 각종 행사규모에 따른 교통대책 수립 전 관련 부서 협의   : 연중

○ 교통량 분산 및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조 및 간담회 개최  : 연중

□ 기대효과

○ 유기적인 합동근무 및 탄력적 운영으로 행사의 성공적 개최 지원

○ 행사장 주변 주차질서 확립으로 교통혼잡 완화 및 관람객 편리성 제고

체납 세외수입 강력 징수

○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를 유형별 체납분석 후 맞춤형 체납처분

○ 지속적인 체납자 관리 및 체계적 징수활동으로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

□ 2017년 목표 및 과징현황

2017. 12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징 수 율(%)
						부과대	목표대	전년대
계	15,489	45,442	15,756	4,153	25,533	34.7	101.7	4.1↑
현년도	10,489	14,299	10,791	0	3,508	75.5	102.9	1.6↑
과년도	5,000	31,143	4,965	4,153	22,025	16.0	99.3	2.8↑

※ 전년 동기대비 징수액 5억↑ 징수율 4.1%↑ 체납액 35억↓

(주요세목 : 자동차 책임보험·검사지연과태료, 주정차 과태료 등)

□ 추진상황

○ 체납자 맞춤형 채권확보

- 유재산자 부동산 ․ 예금 압류 및 공매 등 지속적 행정제재 강화

·압류·채권확보 : 123억(부동산 34억, 예금 39억, 차량 50억)

·고질체납자 부동산 공매 진행 : 30건(완납 및 분납 25건, 진행 5건)

- 생계형 체납자 자진납부 유예기간 적용 및 분납 등 맞춤형 징수

- 번호판영치 현장징수(3개반 월2회) : 영치 300대 징수 4억원

- 체납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 운영 : 3회 117억(징수 75억, 정리 42억)

□ 금후계획

○ 2018년 목표액 : 165억원(17년 158억, 16년 153억, 15년 125억)

○ 체납 발생 시 신속한 안내 및 납부유도로 교통특별회계 체납액 감축

- 체납원인 분석 후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자진납부 최대 유도 및 강력 징수

- 납세 기피자에 대한 징수 강화 : 300만원이상 체납자(100여명) 공매 진행

※ 연도별 체납액 현황 : 17년 255억, 16년 290억, 15년 337억(2년간 82억 감축)

○ 기본에 충실한 효율적인 체납관리 : 현년도 징수율 제고

- 고지서 송달 철저, 특별징수기간 정례화(3회), 납세자에 친절한 상담 등

- 차령초과 말소차량에 대한 분기별 체납안내로 세입 조기 징수

○ 홍보 강화 : 즉시 단속구역 홍보 등 과태료 사전예방, 기초질서 확립 및 성실납부 문화확산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신속한 보수로 교통사고 예방

○ 연간 단가계약 시행으로 교통민원 신속처리 및 시민 편익증진 기여

□ 현    황

시설명	신호등	차 선	교통표지판	시선유도봉	기타시설
수량	20,822	L=3,686km 횡단보도 2,630개소	11,714개	10,220개	반사경 1,995개

□ 사업개요

○ 사 업 비 : 2,560백만원

○ 사업기간 : 2018. 1. ∼ 12.

○ 사업내용 :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
교통신호등 신설 및 개선,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및 보수

○ 사업규모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사업비	사 업 내 용
합 계	2,650
차선도색 및 지우기	1,400	□차선도색 : L=225km, □횡단보도 도색 : 230개소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	300	□표지판 정비 550개소 □반사경 정비 200개 □시선유도봉 정비 3,000개
무단횡단방지시설 유지 관리	200	□기존시설(L=12,355m) 유지보수 6,062경간 □신규설치 L=170m
교통신호등 신설 및 개선	650	□신호등 신설 및 가로재 교체(32개 교차로)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및 보수	100	□횡단보도 조명등 개선 80개소

□ 금후계획

○ 교통환경 개선 및 정비사업 추진                 : ’18. 1.∼12.

※ 연간단가계약 : 차선도색 및 지우기, 교통시설물 보수, 신호등 신설 개선, 조명등 설치 보수 등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 확대

○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횡단보도 이용을 위한 음향신호기 설치를 확대하여 사회적 교통약자의 보행권 확보 및 장애인 편의 증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3.∼ 8.

○ 총사업비 : 52백만원

○ 사업위치 : 전주시 일원

○ 사업규모 :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 40대(5개 교차로)

※ 설치대상 지역

- 시각장애인 밀집 거주지역, 교육기관, 학원 및 임대주택 주변 등

- 철도역, 여객터미널, 지자체 청사 등 공공건물 주변 등

※ 설치율 : 16% (629개소 교차로 중 102개소 449대)

- 교차로 (완산 342, 덕진 287)

□ 추진상황

○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일제점검 및 정비             : ’17. 3.

- 탈색 안내표찰 개선, 노후교체 2개소, 노후 수선 17개소

○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신규설치 1개소(2대)           : ’17. 5.

□ 금후계획

○ 사업대상 지역 선정                                 : ’18. 3.

- 시각장애인 협회와 협의를 통한 사업지역 선정

○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5개소 40대)            : ’18. 5.∼  8.

○ 음향신호기 수시점검 강화                           : ’18. 8.∼

□ 기대효과

○ 음향신호기 설치를 통한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여건 확보

○ 사회적 교통약자의 보행권 확대 및 장애인 편의 증진에 기여

자전거정책과 소관

□	성숙한 자전거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시민홍보	----	26
□	시민 자전거 안전교육 강화	----	27
□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편익사업	----	28
□	생활형 자전거 타기 활성화	----	29
□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	30
□	자전거도로 개설	----	31

성숙한 자전거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시민 홍보

○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정기적인 자전거 행진을 통해 안전한 자전거 문화 조성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 자전거 이용 캠페인 및 시민 홍보

○ 기    간 : 2018. 3.∼ 11.

○ 홍보방법 : 언론매체, 전광판, SNS, 가두 캠페인 등

○ 주요내용

- 차량 운전자의 자전거 통행자 배려 등 시민의식 함양

- 자전거 안전수칙, 교통법규 준수 등 지속 홍보

○ 추진계획

- 언론매체(방송, 신문 등)를 통한 시민의식 함양 대시민 홍보

- 올바른 자전거 이용방법 및 안전수칙 리플릿 배부

- 자전거 관련 단체(동호회)와 협력하여 자전거 타기 캠페인 전개

- 자전거 이용 편익시설(자전거놀이터, 산악자전거연습장) 이용 홍보

□ 시민 참여 자전거 행진

○ 운영기간 : 2018. 3.∼ 11.

○ 운영횟수 : 6회(행진 5, 대행진 1)

○ 장    소 : 월별 테마가 있는 장소 선정

○ 사 업 비 : 27백만원

○ 주요내용 : 시민 주도 월별 테마가 있는 자전거 타는 날 운영

○ 추진계획

- 시민 자전거 대행진 운영계획 수립	: ’18. 2.

- 자전거 행진 홍보물 제작 및 시민 홍보               : 연 중

- 자전거 이용 붐 조성 시민 자전거 행진 추진          : 6회

시민 자전거 안전교육 강화

○ 올바른 자전거 이용법, 안전수칙, 교통법규 등 내실 있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통한 자전거 사고 예방

□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

○ 기    간 : 2018. 3.∼ 12.

○ 운영횟수 : 170회 / 15,000여명

○ 대    상 : 유치원ㆍ초ㆍ중ㆍ고등학생, 복지관 어르신, 운수종사자 등

○ 장    소 : 신청기관 및 전주천 생태자전거놀이터

○ 운영방법 : 전문강사 방문교육(8명)

○ 사 업 비 : 40백만원

○ 주요내용

- 이론 및 실기 교육을 통한 올바른 자전거 이용방법 지도

- 교통수단으로서 인식 개선을 위한 안전수칙 및 교통법규 교육

□ 어린이 자전거 안전운전면허시험 운영

○ 기    간 : 2018. 3.∼ 12.

○ 대    상 : 초등학교 3~6학년

○ 운영횟수 : 11회 / 550여명

○ 사 업 비 : 5백만원

○ 주요내용 : 안전교육 이수 및 코스별 실기시험 합격자 면허증 발급

□ 산악자전거 연습장 주말 교육 운영

○ 기    간 : 2018. 3.∼ 12.

○ 대    상 : 산악자전거 교육 희망자(중·고등학생 및 동호회원 등)

○ 장    소 : 산악자전거 연습장(완산생활체육공원 내)

○ 운영횟수 : 월 1회 / 주말

○ 주요내용 : 산악자전거(MTB) 기본기술 교육

□ 시민 무료 자전거 교실 운영

○ 기    간 : 2018. 3.∼ 5.(3개월)

○ 사 업 비 : 3백만원(민간경상보조)

○ 운영주체 : 전북자전거타기운동본부 전주지부

○ 주요내용 : 초보자 자전거 교육 및 자전거 타기 캠페인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편익사업

○ 자전거 이용자의 사고 등에 대한 보상과 편익 증진사업 추진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 가입대상 :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 사 업 비 : 300백만원

○ 보장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매년 갱신)

○ 주요내용 :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교통사고 처리 지원

○ 추진계획

- 전주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 자전거 보험 및 청구절차 대시민 홍보

□ 공영자전거 대여소 운영

○ 운영개소 : 6개소/자전거 214대

○ 운영방법 : 민간위탁운영(덕진지역자활센터) ※위탁기간 : ’17.11.∼ ’18.12.

○ 사 업 비 : 84백만원(민간위탁금 56, 공공운영비 18, 자산취득비 10)

○ 추진계획

- 공영자전거 대여소 이용 시민 홍보(홍보물, SNS 활용 등)

- 노후 대여소 보수 및 자전거 확충(추가구입 30대)

- 대여소 근무자 친절・직무교육 강화 및 자전거 점검수리반 상시 운영

- 대여소 운영실태 정기점검 및 위탁기관 지도감독

□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 사업기간 : 2018. 3.∼ 12.

○ 장    소 : 동 주민센터, 시범학교 등

○ 운영주체 : 덕진지역자활센터 두바퀴의행복사업단

○ 주요내용 : 이동수리센터 운영을 통한 자전거 점검․수리

- 무상수리 : 기본점검, 기름칠, 간단한 세팅, 단순 펑크 등 무상수리

- 유상수리 : 부품이 수반되는 경우 실비 청구

생활형 자전거 타기 활성화

○ 학생, 직장인, 동호인들이 생활 속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생활형 자전거 타기 활성화

□ 자전거 시범학교 운영

○ 운영기간 : 2018. 3.∼ 12.

○ 구성현황 : 23개교(중학교 13, 고등학교 10)

○ 사 업 비 : 23백만원

○ 주요내용

- 자전거 시범학교 희망 학교 시범학교 추가 지정

- 자전거 통학 장려 및 이용 캠페인을 통한 학생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 자전거 안전교육 및 안전용품 지급으로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 조성

- 시범학교 주변 자전거 통학로 조성 및 정비 추진

□ 동별 자전거 동호회 운영

○ 구성현황 : 1개동 1 동호회(33개동 443명)

○ 운영방법 : 월 1회 이상 자전거 타기 실시

○ 주요내용

- 동별 자전거 동호회 인원 및 조직 정비

- 동호회별 자전거 타기(자전거정책과 : 자전거 교육 등 지원)

- 자전거 시민 패트롤 활동을 통한 자전거 이용시설 불편사항 신고

□ 직원 자전거 타기 활성화

○ 대    상 : 전주시 전 직원

○ 사 업 비 : 20백만원

○ 사업내용

- 자전거 출퇴근이 용이한 직원 위주로 자전거 출퇴근 장려

- 자전거 이용 직원 안전용품 지급

- 자전거 이용 우수 직원 인센티브 지급

- 자전거 정비 및 안전교육 실시

□ 타 기관·단체로 시범기관 확대 운영(1회 추경 확보 필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 자전거도로, 자전거 보관대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정비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12.

○ 사업대상 : 자전거도로 408.95km, 보관대 206개소(3,235대분)

○ 사업내용

- 기린대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정비 L=5.7km(양쪽)

- 도로, 하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및 방치 자전거 처리 등

○ 사 업 비 : 1,800백만원(겸용도로정비 1,000, 이용시설정비 800)

□ 추진상황

○ 기린대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정비공사 착공      : ’17.12.15.

○ 전주천 생태자전거 놀이터 및 산악자전거 연습장 조성 : ’17.12.

□ 금후 계획

○ 기린대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정비 완료          : ’18. 8.

○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실시 설계	: ’18. 1.∼ 5.

○ 자전거 이용시설 공사 시행	: ’18. 3.∼12.

세부 사업	사 업 내 용	사업비 (백만원)
합 계		1,800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정비	․ 기린대로 한벽교~가련광장 : 5.7km, B=3〜5m(양쪽)	1,000
자전거도로 정비(15.45km)	․ 간선도로 자전거 횡단도 및 신호등 설치, 노면 정비 등 ‣ 팔달로(3.7km), 서원로(4.9km), 용머리로(3.1km), 효자로(2.7km) ․ 학교주변 자전거도로정비(해성고 0.9km, 완산중 0.15km)	590 (일반회계290 특별회계300)
하천 자전거 도로정비	․ 하천 진출입로 설치 : 3개소 ‣ 효자교, 추천대교, 한벽교 인근	150
자전거 이용시설정비	․ 산악자전거 연습장 및 전주천 생태 자전거 놀이터 보강 ․ 승암마을 주변 자전거 특화 거리 조성	50
무단방치 자전거 처리	․ 방치자전거 수거 및 폐기물처리 등	10

자전거도로 개설

○ 생태교통인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해 전주시 간선도로에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11.

○ 사업내용 : 자전거도로 개설

○ 사업규모 : 4.5Km, 폭 1.2~1.8m

○ 사 업 비 : 1,000백만원

※ 전주시 자전거도로 개설 연차별 계획(5년) 우선순위

구 분	총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도로명	10개노선	기린대로	장승배기로, 대동로	홍산로, 천동로, 가련산로	송천중앙로, 백제대로	효자로, 서원로
연 장	47.51km	11.6km	6.25km	11.06km	11.1km	7.5km
공사비 (억원)	182억원	45	24	45	35	33

□ 추진계획

○ 자전거도로 개설 노선 결정	: ’18. 1.∼ 6.

- 다울마당, 토론회 등을 통한 시민공감대 형성 후 개설위치 등 확정 추진

○ 자전거도로 실시설계용역	: ’18. 6.∼ 8.

○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시행	: ’18. 9.∼11.

차량등록과 소관

□	신뢰받는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	----	33
□	자동차 무보험 운행사건 신속처리	----	34
□	건설기계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	35

신뢰받는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

○ 자동차등록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신뢰받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함

□ 현    황

○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현황 : 310,201대

- 자 동 차 : 총 303,580대

(승용 254,315대, 승합 10,156대, 화물 38,235대, 특수 874대)

- 건설기계 : 총 6,621대

(굴삭기 2,707대, 덤프트럭 995대, 지게차 1,509대, 불도저 외 22종 1,410대)

※ 1세대 당 자동차 보유 대수 : 1.16대

□ 추진상황

○ 민원처리 현황 및 민원안내

- 민원처리 실적 : 1,017,275건 (84,773건/월, 4,135건/일)

※ 직원 1명(1일 평균) 처리 건수 : 275건

- 민원 안내 도우미 운영 : 자원봉사자 10명 (1일 2명)

○ 친절교육 및 업무연찬 실시(직원, 자원봉사자, 사회복무요원 등)

○ 등록업무매뉴얼 업데이트 실시 및 제작

○ 민원편의시설 정비 : 자동차번호판 교부 창구 정비 및 LED 등 교체

□ 금후계획

【민원편의 증진】

○ 자동차 관련(검사 및 책임보험) 외국어 민원안내 책자 제작·배포    ○ 민원편의시설 설치 (휴대전화 급속 충전기, 독서대)설치

【차량등록 업무 전문성 강화】

○ 인사이동시 자동차 등록업무 매뉴얼 업무연찬 (상·하반기)

○ 팀장주도의 팀별 관계법령 제·개정 사항 연찬 (월1회)

○ 업무연찬 및 민원 대응력 향상을 위한 토론의 장 마련 (수시)

자동차 무보험 운행사건 신속처리

○ 무보험차량 운행사건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미해결 사건을 일소하고 무보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사회적 손실 방지 도모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8. 1.∼ 12.

○ 대    상 : 미처리 사건

○ 처리절차

- 사건접수 ⇨ 출석요구･소재수사 ⇨ 피의자신문 ⇨ 범칙금 부과･사건송치

○ 사업내용

- 의무보험 미가입 적발 차량보유자 소환 조사

- 단순 미가입자 범칙금 부과, 2회 이상 상습 위반자 검찰 송치

- 무혐의자 및 오류 통보자 내사종결, 타 시･군 전출자 사건이첩

○ 근거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제46조제2항(벌칙)

□ 추진상황

(’17.12.31.기준 / 단위:건)

구 분	접 수			처 리	진행중	처리율 (%)
	계	이 월	신 규
2017년	7,919	3,169	4,750	5,736	2,183	72.4
2016년	9,531	3,663	5,868	6,362	3,169	66.8
2015년	11,112	4,866	6,246	7,449	3,663	67.0

□ 금후계획

○ 처리목표 : 5,000건(검찰송치 2,500건, 타 시･군이첩 2,300건, 범칙금 200건)

○ 신규 접수사건 신속한 수사착수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출석요구서 발부

○ 미 출석자 및 출석 불응자 소재수사 강화 사건처리기한 단축

○ 공소시효(5년) 도래사건 최우선 처리 : ’13∼’14년도 발생사건(550건)

건설기계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 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무등록사업을 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 사업개요

○ 점검대상 : 총 106개 사업장 (2017.12.31. 기준)

- 대여업 48, 매매업 30, 정비업 23, 폐기업 5

○ 점검시기 : 건설기계 사업자 일제점검(상․하반기) 및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분기별)

○ 점 검 자

- 전주시와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합동 점검 : 2회

- 전주시와 명예건설기계감시원 합동 점검   : 4회

○ 점검내용

- 주기장 및 사무실 미보유 등 의무위반 사항

- 무등록 건설기계 사용여부, 불법폐기 및 불법정비 사항

-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당사자 간 임대계약서 작성 사항

□ 추진상황

○ 건설기계 사업자 및 임대차 계약 일제점검             : ’17. 9.

- 전주시와 명예건설기계감시원,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합동점검 실시

○ 2017년 하반기 일제점검 결과 106개 사업장 점검완료   : ’17.12.

- 조치결과 : 건설기계사업자 법적준수 미이행 사업자 행정지도(3개소)및 당사자 간 표준계약서 미사용 행정지도(3건)

□ 금후계획

○ 전주시와 명예건설기계감시원,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합동점검 : ’1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