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2. 26.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2. 27.

다. 상  정  일  자 : 제34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8년 3월 6일)

2. 개정이유

○ 효자4동 인구과밀화, 혁신도시 단일동 설치 등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행정동의 분동·신설*과 국가정책 이행** 등을 위한 인력 조정으로 행정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을 통한 효율적인 인력운영 도모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개정 : ’17.12.29(’18.7.1.시행)

** 일자리전담기구, 아동보호, 읍면동복지 기능강화 등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인력확충을 위해 2018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시달(행정안전부, ’18.1.2.)

3. 주요내용

가. 전주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조정(안 제2조)

1) 정원의 총수 : 2,013명 → 2,036명 (증 23명)

가) 집행기관의 정원 : 1,973명 → 1,996명 (증 23명)

나)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40명 (변동 없음)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 (안 제4조 및 별표3)

1) 총     계 : 2,013명 → 2,036명 (증 23명)

2) 정무직 계 : 1명 (변동 없음)

3) 일반직 계 : 1,992명 → 2,015명 (증 23명)

가) 2급   : 1명 (변동 없음)

나) 3·4급 : 1명 (변동 없음)

다) 4급   : 11명 (변동 없음)

라) 5급   : 111명 → 113명 (증 2명)

마) 6급이하 소계 : 1,865명 → 1,886명 (증 21명)

바) 전문경력관 소계  : 3명 (변동 없음)

4) 별정직 계 : 3명 (변동 없음)

5) 지도직 계 : 13명 (변동 없음)

6) 연구직 계 : 4명 (변동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의 등 : 완료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 2018. 2. 14. ∼ 2. 21.(7일간)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신명애)

○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따른 정원의 총수 및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 관련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 정원의 총수를 2013명에서 2036명(증 23명)으로 조정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

1) 총     계 : 2,013명 → 2,036명 (증 23명)

2) 정무직 계 : 1명 (변동 없음)

3) 일반직 계 : 1,992명 → 2,015명 (증 23명)

가) 2급   : 1명 (변동 없음)

나) 3·4급 : 1명 (변동 없음)

다) 4급   : 11명 (변동 없음)

라) 5급   : 111명 → 113명 (증 2명)

마) 6급이하 소계 : 1,865명 → 1,886명 (증 21명)

바) 전문경력관 소계  : 3명 (변동 없음)

4) 별정직 계 : 3명 (변동 없음)

5) 지도직 계 : 13명 (변동 없음)

6) 연구직 계 : 4명 (변동 없음), 위와 같이 조정하는 내용으로

○ 효자4동 인구과밀화, 혁신도시 단일동 설치 등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행정동의 분동·신설과 국가정책 이행 등을 위한 인력 조정으로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04		제출연월일 : 2018. 02. 2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효자4동 인구과밀화, 혁신도시 단일동 설치 등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행정동의 분동·신설*과 국가정책 이행** 등을 위한 인력 조정으로 행정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을 통한 효율적인 인력운영 도모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개정 : ’17.12.29(’18.7.1.시행)

** 일자리전담기구, 아동보호, 읍면동복지 기능강화 등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인력확충을 위해 2018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시달(행정안전부, ’18.1.2.)

2. 주요내용

가. 전주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조정(안 제2조)

1) 정원의 총수 : 2,013명 → 2,036명 (증 23명)

가) 집행기관의 정원 : 1,973명 → 1,996명 (증 23명)

나)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40명 (변동 없음)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 (안 제4조 및 별표3)

1) 총     계 : 2,013명 → 2,036명 (증 23명)

2) 정무직 계 : 1명 (변동 없음)

3) 일반직 계 : 1,992명 → 2,015명 (증 23명)

가) 2급   : 1명 (변동 없음)

나) 3·4급 : 1명 (변동 없음)

다) 4급   : 11명 (변동 없음)

라) 5급   : 111명 → 113명 (증 2명)

마) 6급이하 소계 : 1,865명 → 1,886명 (증 21명)

바) 전문경력관 소계  : 3명 (변동 없음)

4) 별정직 계 : 3명 (변동 없음)

5) 지도직 계 : 13명 (변동 없음)

6) 연구직 계 : 4명 (변동 없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의 등 : 완료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 2018. 2. 14. ∼ 2. 21.(7일간)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2,013명”을 “2,03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973명”을 “1,996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2,036	−
정무직계	1	−
시장	1	1
일반직계	2,015	−
2급	1	1
3급
3·4급	1	1
4급	11	4	1	1	3	2
5급	113	31	4	7	16	20	35
6급 이하 소계	1,886	−
전문경력관 소계	3	−
별정직 계	3	−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소계	2	−
지도직 계	13	−
지도관	1			1
지도사	12	−
연구직 계	4	−
연구관
연구사	4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전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2,013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 2,036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1,973명

1. ------------------ 1,996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별표 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2,013	−
정무직계	1	−
시장	1	1
일반직계	1,992	−
2급	1	1
3급
3·4급	1	1
4급	11	4	1	1	3	2
5급	111	31	4	7	16	20	33
6급 이하 소계	1,865	−
전문경력관 소계	3	−
별정직 계	3	−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소계	2	−
지도직 계	13	−
지도관	1			1
지도사	12	−
연구직 계	4	−
연구관
연구사	4	−

〔별표 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2,036	−
정무직계	1	−
시장	1	1
일반직계	2,015	−
2급	1	1
3급
3·4급	1	1
4급	11	4	1	1	3	2
5급	113	31	4	7	16	20	35
6급 이하 소계	1,886	−
전문경력관 소계	3	−
별정직 계	3	−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소계	2	−
지도직 계	13	−
지도관	1			1
지도사	12	−
연구직 계	4	−
연구관
연구사	4	−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 정원의 총수가 2,013에서 2,036명으로 23명 증가함에 따른 인건비 발생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일반직 평균호봉 : 5급 29호봉, 6급 26호봉, 7급 17호봉, 8급 6호봉,

9급 3호봉

○ 2018년 공무원 보수 및 수당 등 반영(연차별 임금 인상율 보수3%, 수당2%)

나. 비용추계 결과

○ 정원 증원으로 인한 1차년도 인건비 추가 소요액 : 605,457천원

직종별	직급		기준 호봉	인원	소요예산 (1차년도 : ’18년 하반기)	비 고
합 계				23명	605,457천원
일반직	5급		29호봉	+2	86,282천원	※ 1인/연간 : 86,282천원 → 2인/연간 : 172,564천원
	6급 이하	6급	26호봉	+6	219,159천원	※ 1인/연간 : 73,053천원 → 6인/연간 : 438,318천원
		7급	17호봉	+3	89,136천원	※ 1인/연간 : 59,424천원 → 3인/연간 : 178,272천원
		8급	6호봉	+4	81,188천원	※ 1인/연간 : 40,594천원 → 4인/연간 : 162,376천원
		9급	3호봉	+8	129,692천원	※ 1인/연간 : 32,423천원 → 8인/연간 : 259,384천원

※ 향후 5년간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다. 재원조달방안 : ’18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총무과장 한동연
연락처	(063) 281-222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하반기)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세 출		605,457	1,242,690	1,275,328	1,308,852	1,343,287	5,775,614
인건비(보수)		377,854	778,380	801,731	825,783	850,556	3,634,304
인건비(수당)		227,603	464,310	473,597	483,069	492,731	2,141,310
재원 조달		605,457	1,242,690	1,275,328	1,308,852	1,343,287	5,775,614
자체 수입	소 계	605,457	1,242,690	1,275,328	1,308,852	1,343,287	5,775,614
	지방세	605,457	1,242,690	1,275,328	1,308,852	1,343,287	5,775,614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