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2월 26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2월 27일

다. 상   정    일   자 : 2018년  3월  6일

(제34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이유

❍ 임산부의 출산 횟수가 낮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변경함으로써 인구감소 현상과 관련한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국가 및 사회의 책임성을 강조하고자 함.

❍ 한 자녀부터 시작하여 두 자녀 이상을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저출산’에서 ‘저출생’으로 용어 변경 (제명 및 안 제2조제1호 등)

나. 출산장려 지원사업 확대(안 제6조)

○ 첫째아 출생축하금품 지원

○ 둘째아 출생축하금 지원을 둘째아 이상 출생축하금 지원으로 확대 조정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저출산 용어가 임산부(여성)의 출산 횟수가 낮다는 의미로서 오해의 소지에 대한 해소를 위해 저출생 용어로 개정하는 것과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 대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나. 현행 조례의 제명을 포함한 전반적인 규정에서“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변경하였고. 제6조제1호를 신설하여 첫째아 출생축하금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규정을 두었으며, 제2호로 현행 조례에서 둘째아 출생축하금 지원 사항을 둘째아 이상 출생축하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변경하자 하는 내용임

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출산장려 지원사업의 확대로 인하여 첫째아 출생축하금품은 첫째아당 100천원, 총2,374명에 대하여 237,400천원을 지원하게 되고, 둘째아 이상 출생축하금은 둘째아 이상당 300천원 총2,423명에 대하여 726,900천원을 지원하게 되어 연간 총964,300천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비용을 추계함.

라. 현행 조례에서 저출산 용어의 변경은 여성만의 문제인식이 아닌 사회 구조적인 인식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저출생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출산과 출산에 대한 용어를 저출생과 출생으로 변경하는 저출산ㆍ고령화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임을  감안 할 때 저출생으로의 용어 변경에 대하여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며, 상위법령이나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07		제출연월일 : 2018. 2. 2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이유

○ 임산부의 출산 횟수가 낮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변경함으로써 인구감소 현상과 관련한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국가 및 사회의 책임성을 강조하고자 함

○ 한 자녀부터 시작하여 두 자녀 이상을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저출산’에서 ‘저출생’으로 용어 변경 (제명 및 안 제2조제1호 등)

나. 출산장려 지원사업 확대(안 제6조)

- 첫째아 출생축하금품 지원

- 둘째아 출생축하금 지원을 둘째아 이상 출생축하금 지원으로 확대 조정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8. 1. 12.)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여(2017. 12. 29. 보건복지부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여(2018. 1. 11.)

바. 부패영향평가 협의여부	: 여(2018. 1. 9.)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여부	: 여(2018. 1. 10.)

아.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 2018. 1. 15. ~ 2018. 2. 4. / 20일간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를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저출산”을 각각 “저출생”으로 한다.

제3조 중 “저출산”을 각각 “저출생”으로 한다.

제4조 중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인식하고,저출산”을 “인식하고, 저출생”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저출산”을 각각 “저출생”으로 한다.

제6조 중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첫째아 출생축하금품

제6조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출생축하금”을 “이상 출생축하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저출산”을 각각 “저출생”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생축하금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저출산 대책”이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시책을 말한다.	1. --저출생 ------------------------------------------------------- 저출생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3조(시의 책무) 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시의 책무) --- 저출생 -------------------------------------------------- 저출생 --------------------------------------------------.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시가 시행하는 출산장려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 저출생 ------------------------ 인식하고, 저출생 --------------------------------------------------------------------.
제5조(출산장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생 략)	제5조(출산장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출산장려 지원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저출산 및 출산장려 관련 정보제공ㆍ교육ㆍ홍보 등	6. 저출생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 저출생 ----------------------------.
제6조(출산장려 지원사업) 시장은 저출산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출산장려 지원사업) ---- 저출생 -----------------------------------------------------------------.
<신 설>	1. 첫째아 출생축하금품
1. 둘째아 출생축하금	2. ---- 이상 출생축하금
2. ∼ 5. (생 략)	3. ∼ 6. (현행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6. 그 밖의 저출산 대책 및 지원 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업	7. ----- 저출생 -------------------------------------------------------
제9조(포상) 시장은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 저출생 ----------------------------------------------------------------------------------------------------.
1.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에 이바지한 유공자, 단체 등	1. 저출생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전주시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금(첫째아 출생축하금품 및 둘째아 이상 출생축하금)의 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출생 대책 차원의 출산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첫째아 출생축하금품에 대한 관련 조문은 조례 개정 후 시행규칙에 근거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며, 첫째아 및 둘째아 이상 출생아 수는 국가통계포털의 2016년 전주시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산출하였음.

나. 비용추계 결과

○ 첫째아 출생축하금품 : 100천원 × 2,374명 = 237,400천원

○ 둘째아 이상 출생축하금 : 300천원 × 2,423명 = 726,900천원

○ 연간 예산 : 964,3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1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연락처	(063) 281-231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482,150	964,300	964,300	964,300	964,300	4,339,350
세 출		482,150	964,300	964,300	964,300	964,300	4,339,350
재원 조달		482,150	964,300	964,300	964,300	964,300	4,339,350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482,150	964,300	964,300	964,300	964,300	4,339,350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