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2월 26일

양영환, 황만길, 김순정, 이완구, 소순명

허승복, 이경신, 송정훈, 이명연, 이병도

고미희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2월 27일

다. 상   정    일   자 : 2018년  3월  6일

(제34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이유

❍ 전주시 내의 가정어린이집의 상수도 요금에 대한 업종 구분을 가정용으로 전환하여 어린이들에 대한 보다 나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업종구분표 중 가정용에 가정어린이집 신설 (별표3)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법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지방자치법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제22조(요금)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기 위한 것으로써,

나. 가정어린이집에 대하여 본 조례 제26조(업종의 구분)제1항 별표3 업종구분 표에서 일반용 요금부과 업종구분을 가정용 요금부과 업종구분으로 요금을 부과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임.

다. 우리시 전체 어린이집 총 649개소를 가정용 요금부과로 업종구분을 할 경우 10억원의 세입징수가 3억원 감소 7억원이 징수되고, 가정어린이집 360개소를 가정용 요금부과로 업종구분을 할 경우 2억4천만원 세입징수가 1억3천만원 감소 1억1천만원이 징수되는 것으로 비용을 추계함.

라. 현재 인구 60만이상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가정용 요금부과로 업종을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8개지역으로 대부분 취수원이 확보되어 원수구입비가 없는 지자체입니다. 우리시는 원수구입비 원가가 893.04원/톤이 발생되고 있으며, 전라북도 14개 시ㆍ군 중 4개 지역이 가정용으로 요금을 부과함.

마.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인하여 재정수입의 감소와 타 영리단체와의 형평성문제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상위법령이나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환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8. 2. 26.
의안 번호	809	발 의 자 ： 양영환, 황만길, 김순정, 이완구, 소순명, 허승복, 이경신, 송정훈, 이명연, 이병도, 고미희 의원(11인)

1. 개정이유

○ 전주시 내의 가정어린이집의 상수도 요금에 대한 업종 구분을 가정용으로 전환하여 어린이들에 대한 보다 나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업종구분표 중 가정용에 가정어린이집 신설 (별표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수도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붙임)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요금의 적용례) 이 조례 별표3의 업종구분표는 2018년 7월 납기부터 적용한다.

별지

[별표 3]

업종구분표(제26조 관련)

업 종	업 종 구 분
가 정 용	ｏ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ｏ10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가게 -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철물 등의 소매점 - 부동산중개업․인장업․행정서사업․수예점․만화가게․구멍가게 등 ｏ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 보육원․양로원 등(시설 내에서 숙식 해결 해야함) ｏ별도 급수전이 설치된 기숙사 ｏ가정어린이집ㆍ초ㆍ중학교시설(특수학교 포함)
일 반 용	ｏ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태 ｏ운반급수(최종단계 요율적용) ｏ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 ｏ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량 (최종단계요율 적용)
대중탕용	ｏ일반 목욕장업 (목욕장업과 연계된 편익시설 포함)
산 업 용	ｏ별도 설치한 배수관에 의하여 공업용수를 급수하는 곳 및 공업단지등 공업전용지역에 급수하는 것 . 다만, 공업용수를 사용하는 공단내 공장은 시설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과 미리 공업용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장별로 사용기준을 정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별표 3]의 가정용 업종구분에 가정어린이집을 신설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함.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조례안의 비용추계 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 6개월로 함.

○ 본 조례 가정어린이집의 업종구분 변동에 따른 비용

나. 비용추계 결과

○ 전주시 가정어린이집 360개소 중 140여개를 샘플링하여 3개월 납기분에      대한 사용량을 평균으로 하여 비용을 추계함.

○ 현재요금 적용(일반용)

360개소×57,200원〔20톤(평균사용량)〕×12개월 = 약 2억 4천만원

○ 감면요금 적용(가정용)

360개소×26,600원〔20톤(평균사용량)〕×12개월 = 약 1억 1천만원

○ 1년 손실액 : 약 1억 3천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연간 손실액	66	132	132	132	132	594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자체자원) :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장 강창수
연락처	(063) 281 - 683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66	132	132	132	132	594
세 출		66	132	132	132	132	594
가정어린이집 업종변경에 따른 비용 감면		66	132	132	132	132	594
재원 조달		66	132	132	132	132	594
자체 수입	소 계	66	132	132	132	132	594
	지방세
	세외수입	66	132	132	132	132	594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국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66	132	132	132	132	594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66	132	132	132	132	594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