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2월 26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2월 27일

다. 상   정    일   자 : 2018년  3월  6일

(제348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사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17.9.22)으로

생산관리지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가능해짐

○ 이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농림축산식품부 표준 조례안 배포(2017년 10월)

3. 주요내용

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입지규제 특례를 도입하는 취지를
살리면서 환경오염 및 경관훼손 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정

- 네거티브 방식으로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을 규정하고, 그 외 지역은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조례안 제4조)

나. 설치 가능한 농촌융복합시설의 종류 및 기준

- (종 류)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 (기 준) 건축물 종류별 연면적 합계 500㎡ 미만, 기타 시설기준은
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름

다. 추진일정

- 제정 계획 수립 : ’17. 12. 11.

- 입법예고 : ’18. 1. 4. ~ ’18. 1. 24.(20일간) ※ 의견 없음

- 조례․규칙 법제심사 : ’18. 1. 26.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8. 2월중

- 조례 개정안 의회 상정 : ’18. 2월중

- 조례 공포 시행 : ’18. 3월중

라. 검토사항

- 관련법령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첨부)

- 규제심사 협의 : 완료(’17. 12. 11.)

-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 : 완료(’17. 12. 5.)

- 부패영향평가 협의 : 완료(’17. 12. 4.)

4. 검토의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 조항이
생산관리지역에서도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기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조항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2017. 9월),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주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 전체 220여개 지자체가 공히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표준조례안」만들어 각 지자체에 배부하였고, 전주시도 이를 토대로 조례를 제정한 것임.

○ 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제3조에서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용도

- 제4조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지역

- 제5조에서 문화재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
정서 등으로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제한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 본 조례 제정으로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가능한 전주시 생산관리지역은 조촌동(화전동, 성덕동, 남정동 일원)에 75ha정도가 해당될 것으로 파악됨.

※ 참고로 농촌지역인 군단위는 생산관리지역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데도
국토계획법 등으로 농촌융복합시설 건축이 일부 제한되었으나, 금번
조례 제정으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가능해짐으로서
6차 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됨.

○ 본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제정하는 것으로, 생산관리지역에도 농촌융복합시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고,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의 범위)

-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식품 또는 가공품을 제조, 판매하는 산업

-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 활용, 체험·관광·외식 등 서비스업 제공산업

(설치가능한 농촌융복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설치자 등)

-(종류)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박물관,미술관,체험관,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기준) 건축물 종류볍 연면적 합계 500㎡미만, 기타 시설기준은
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름

-(설치자) 농촌융복합산업법 제8조 제1항(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은 후

2년 이상 농촌융복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자

* 전주시 인증사업자(현재) 5개사

-전주이강주, 전주콩나물(영),농업회사법인 디자인농부,

농업회사법인 하봉마을(주), 전주우리밀(영)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808		제출연월일 : 2018. 2. 2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1. 제정이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17.9.22)으로

생산관리지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가능해짐

○ 이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농림축산식품부 표준 조례안 배포(2017년 10월)

2. 주요내용

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입지규제 특례를 도입하는 취지를       살리면서 환경오염 및 경관훼손 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정

- 네거티브 방식으로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을 규정하고,

그 외 지역은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조례안 제4조)

나. 설치 가능한 농촌융복합시설의 종류 및 기준

- (종 류)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 (기 준) 건축물 종류별 연면적 합계 500㎡ 미만, 기타 시설기준은               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름

3. 추진일정

가. 제정 계획 수립 : ’17. 12. 11.

나. 입법예고 : ’18. 1. 4. ~ ’18. 1. 24.(20일간) ※ 의견 없음

다. 조례․규칙 법제심사 : ’18. 1. 26.

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8. 2월중

마. 조례 개정안 의회 상정 : ’18. 2월중

바. 조례 공포 시행 : ’18. 3월중

4. 검토사항

가. 관련법령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규제심사 협의 : 완료(’17. 12. 11.)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 : 완료(’17. 12. 5.)

마. 부패영향평가 협의 : 완료(’17. 12. 4.)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5. 붙임

가. 제정지시문

나.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전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의3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 중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3.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4.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兩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시장(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문화재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거리의 환산) 제4조에 따른 시설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2. 그 밖의 경우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ㅇ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17.9.22)으로

생산관리지역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조례 제정으로 기술적인 비용산출이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연락처	(063) 281-5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