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8. 3. 8. (목) 10:00

시민 안전과 불편은 뒷전,

임기응변식 행정!!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양 영 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화동 및 동서·서서학동 주민들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여러 현안문제에 대한 시장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평화동 지하보도와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도 아시다시피 본의원은 지난 제346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시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질문 드린 바 있고, 당시 시장께서도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깊이 공감하시고, 장애인 리프트 시설 등 이동약자를 위한 시설이 전무하고, 시설 노후화로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며, 이용률이 저조해 우범화 되고 있는 지하보도의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용역을 수립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4월부터 두 달간 실시된 용역 결과에 따라 전주시가 한 일이라곤 지금껏 조명등을 LED등으로 교체하고, CCTV 1개소 설치 등 기존 지하보도의 환경개선 사업 뿐입니다. 고작 이런 환경개선을 위한 용역이었다면 굳이 4000만 원이 넘는 용역비를 들일 필요가 있었을까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시장께 평화지하보도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 18일 평화지하보도와 관련하여 도로폭 확보 관련 협의를 진행하였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도로폭 확보를 위한 협의가 잘 진행되어서 추경에 시 예산만 확보하면 문제없이 사업이 추진될 것처럼 보이는데,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는 모두 구하셨는지, 공청회 등 주민들과의 대화는 지금까지 몇 차례나 진행하였는지,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전주시의 입장에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동약자 및 주민들을 위한 지하보도 옆 이동 공간 확보를 위한 방안이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평화주공 3단지 담장철거 후 보행로 확보뿐인지, 본 의원이 제시한 지하보도 철거 방안보다 시장께서 제시한 방안을 고수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시간적 비용 및 협의과정에서 시민들이 겪게 될 사회적비용 등을 고려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진정 시장께서 제시한 방안이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주민들의 동의를 어떻게 구하실 것인지도 함께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평화동 플러스하임 진입도로 개설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평화동 1가 453-10번지 외 40필지 일대에 249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건설 중입니다.

그런데 공사장의 메인 도로가 아직 개통되지 못해 공사차량들이 기존 도로를 이용하면서 주변 시민들에게 소음 및 분진, 교통사고 위험 등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해당 시행사의 진입도로 개설 관련 자료를 보면 도로개설 사업 예정지 9필지 중 매입이 완료된 곳은 1필지로 진입도로 공사는 요원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주시에서 언제까지 손 놓고 진입도로 개설을 지켜볼 것입니까?

시장께서 빠른 시일 내에 진입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어떻게 노력하실 것인지에 대해 이 자리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화1동 주차대란 문제 및 서서학동 광진산업아파트 인근 덕적골 3길과 장승배기로 연결문제와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어느 지역에서나 불법 주정차 문제는 골칫거리이지만 특히 평화1동의 경우에는 주차확보율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전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평화1동의 경우 주차확보율이 29.9%로 전주시 33개동 중 주차공급면수 대비 자동차등록대수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공영주차장 및 공한지 주차장이 전무 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이면도로는 사실상 주차장으로 변하여 교통정체 및 장애인·노인 등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평화1동지역의 공영주차장 및 공한지 주차장 건립에 대한 전주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시행할 것인지 세부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평화1동에는 249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고 입주가 시작되면 이 일대에는 약 500여대의 차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평화1동의 주차확보율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도 이면도로는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심각한 교통정체를 겪고 있는 등 인근 도로는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장승배기 대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개설이 시급한 상황이고 현재 지역주민들은 서서학동 광진산업아파트 인근 덕적골 3길과 장승배기로를 이을 수 있는 도로 개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이미 도로 포화상태에 놓인 평화동지역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광진산업아파트 인근 덕적골 3길과 장승배기로의 연결에 대해 전주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주민들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강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성천 일대 관광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46회 시정질문 당시 시장께서는 한옥마을 관광객들을 국립무형유산원과 남고산성, 충경사, 남고사, 관성묘 등 산성천 일대 그리고 예술마을까지 연결하기 위해 오목교를 개통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오목교를 통해 산성천 일대로 유입되는 관광객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루 동안 오목교를 지나는 관광객이 얼마나 될 꺼라 생각하십니까?

시장께서는 공감하시 듯이 산성천 일대는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수많은 문화자원이 공존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마도 전주시에서는 남고산성 일대에 대규모 토지를 매입하였을 것입니다.

1993대부터 공원조성을 위해 매입하였다는 시유지는 1만 2000평이 넘습니다. 그런데 토지 매입 후 20년이 지나도록 전주시에서는 산성천 일대 관광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한옥마을 외연확장을 위한 최상의 입지를 지닌 산성천 일대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해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20년 넘는 시간동안 방치되어 있는 산성천 일대 1만 2000여평의 시유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위해 앞으로 전주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곡서원 인근 도로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서학동 전주교대 뒤편에는 조선시대 학자인 윤황의 위패가 안치된 반곡서원이 있습니다. 이 반곡서원을 기점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을 위해 동편과 서편에 소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소로가 반곡서원으로 인해 끊어져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북문화재 자료 제11호로 지정되어 있는 반곡서원이 장승배기로 대로와 맞닿아 도로 인접 옹벽 아래에 위치하여 문화재로서의 가치 또한 훼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애초 전주시에서 장승배기로를 개설할 당시 장승배기로의 선형을 조금만 이동하였거나, 반곡서원의 이전 복원을 고려해 보았다면 지금의 이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행정에서 행정편의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며 삶을 영위하는 지역민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고려해주었다면 지금의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반곡서원의 이전 복원에 대해 전주시의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 주십시오.

참고로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 당시 부지 내 도지정 기념물 제24호 문학대의 경우 개발사업으로 인해 황강서원 뒷산 정상에 이축 준공한 사례가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남부권 공영주차장 일명 대성동 주차장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민선5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옥마을 관광객을 위한 외연확장을 위해 제2 한옥마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후보지 중 한 곳이 동서학동·대성리 주변이었고, 타 후보지에 비해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전주시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동서학동·대성리 일대는 다양한 문화자원이 있고, 한옥 유스호스텔 등 대규모 숙박시설을 지을 조건을 갖췄다. 교동 한옥마을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두 지점 사이에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전당’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연계성을 보완할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보도자료 이후 오랜 시간 전주시 행정에서 소외되었던 지역주민들은 큰 희망을 품게 되었지만, 2015년 해당 후보지에 주차면수 729면 규모의 초대형 주차장이 들어서게 되면서 주민들에게 배신감과 아픔만을 안기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동남부권 공영주차장 건설로 인해 대성동 일대는 수많은 차량들이 넘쳐나 지역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교통사고 위험 노출 등 많은 고통을 겪을 것임이 뻔함에도 전주시는 공영주차장 건립 과정에서 단 한차례의 주민공청회도 없이 부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왜 실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의 의견도 듣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하는지 부서에 항의하였지만 부서의 대답은 매번 ‘행정절차상 공청회를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는 식의 답변만을 반복하며 우리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태도로 지역 주민에게 실망만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실제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와 의견은 무시한 채 마구잡이식으로 사업을 진행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의 진정성이 담긴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와 아울러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대성동 지역을 위한 전주시의 지원계획에 대해 상세히 밝혀주시고, 향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서학광장 일대의 만성적 교통정체 및 교통사고 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서서학동 공수내다리 인근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길을 건너던 두 명의 시민을 들이 받아 긴급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역에서 발생한 첫 번째 교통사고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서학광장 인근의 경우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으로 사고 목격자를 찾는 플래카드 역시 자주 볼 수 있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며, 출퇴근 시간이면 차량의 꼬리물기 차량들로 인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과의 크고 작은 싸움이 빈발합니다.

또한 서학광장의 경우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의 부재로 인해 광장으로서의 역할이 전무한 실정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전주시에서는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근본적 해결 방법인 도로의 선형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대책도 없이 지금껏 손 놓고 관망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 강력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서학광장 인근의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한 전주시의 대응 전략을 설명해 주시고, 더 이상 서학광장 인근에서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전주시 관내의 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이들 지역의 사고 원인을 파악하시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348회 임시회

시정에 대한 서면질문

서면답변서

양 영 환 의원

전    주    시

서  면  답  변  서

『시민 안전과 불편은 뒷전, 임기응변식 행정!!』

먼저, 평화지하보도와 관련 도로폭 확보에 따른 협의시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는 모두 구했는지, 공청회 등 주민과의 대화는 지금까지 몇차례나 진행하였고 해당아파트 주민들이 시의 입장에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난 제346회 본회의에서 질의하신

평화1동주민센터 앞 보도확보에 대하여,

시에서는 평화주공3단지 입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아파트 담장을 단지 내로 1m 가량 이동·신축하여

보도 최소 유효폭 2m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 드린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시에서는 2018년 1월 18일과 2월 28일 두차례에

거쳐 개최한 평화주공3단지 입주자대표와의 협의 시      긍정적 답변을 받았으며,

추후 주민공청회를 통해 입주민의 동의절차를 밟아

담장을 철거하여 보도를 확보하고

단지 내 녹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 많은 시민의 편리한 보행을 위하여

평화주공3단지 입주민들의 협조가 요구되는 사항인만큼

행정주도의 일방적 정책결정은 하지 않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평화지하보도 옆 이동공간 확보를 위해 지하보도 철거방안보다 시에서 제시한 평화주공3단지 담장철거 방안을 고수하는 이유와 주민들의 동의를 어떻게 구할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평화동 지하보도 옆 이동공간 확보방안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지하보도 철거 방안과 시에서 추진 중인 담장 없애기 방안이 있습니다.

○ 시에서 의원님 의견과 달리 담장 없애기를 최선책으로 보고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4~5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지하보도 폐쇄에 비해 담장 없애기는 조건에 따라 소요예산이 가변적이나 소요예산이 2~4억 원 정도로 두 가지 방안 비교 시 경제적입니다.

○ 둘째, 담장 없애기의 경우 평화주공3단지 거주자의 의견수렴이 중요하지만, 지하보도 폐쇄는 평화1동 주민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지하보도를 이용하는 지역 내·외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물론, 평화동 지하보도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나,   단순 보행 목적을 넘어 지하보도를 지역주민들의 창작이나 전시 등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국내 타 도시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업인 만큼 수차례의 주민공청회를 통해 입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을 이루어내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동권보장과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어서 평화1동 주차대란 문제 및 서서학동 광진산업아파트 인근 덕적골3길과 장승배기 연결문제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시설이 부족한 평화1동 지역의 공영주차장 및 공한지 주차장 건립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평화1동 지역은 자동차등록대수에 비해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동감하며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2018년도 전주시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평화1동의 주차확보율은 29.9%로 전주시 다른 행정동에 비해 현저히 낮아 가장 우선적으로 주차확보를 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시에서는 지난 3월 2일 평화1동의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 동 주민센터에 적정한 주차장 부지를 추천해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한 상태이며,

○ 시에서는 동 주민센터 및 지역주민들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적정 부지를 모색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평화1동 지역의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우리 시에서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인소유 나대지를 활용한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총 54개소의 공한지 주차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평화1동은 공한지 주차장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 시에서는 주차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평화1동에 공한지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만, 공한지를 활용한 주차장은 개인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토지주의 동의 없이는 추진이 힘든 실정입니다.

이에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정부지 추천 및 토지주의 설득 등 추진 과정에서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그 동안 주차에 불편함을 감수해주신 평화1동 주민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며, 공영주차장이 조기에 건립되어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미 포화상태에 놓인 평화동 지역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광진산업아파트 인근 덕적골3길과 장승배기로의 연결에 대한 입장과, 주민들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강구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평화동 지역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광진산업아파트 덕적골3길과 장승배기로의 연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개설 도로는 소로 2-531호선으로 전체 길이 170m 중 현재 개설이 완료된 구간은 50m이고 개설되지 않은 도로는 장승배기로에서 광진산업아파트 간 길이 120m / 폭 8m입니다

○ 소로2-531호선은 주변 광진산업아파트와 평화주공 등 일대 공동주택단지와 장승배기로를 연결할 수 있는 소로망으로서, 개설시 주택 밀집지역의 교통소통에 다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따라서,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주민들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로, 주차장 부족에 따른 불법주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2000년대 이전에 건축된 공동주택의 경우 주차장 면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단독주택 건축시 대부분 주차장을 만들지 않아 주민들 상당수가 부득이 도로변에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에서는 주택가 자가주차장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내집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주택밀집지역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 둘째로,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불법주차에 대한 행정지도와 단속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간선도로 교차로를 중심으로 교통체증을 유발하거나 불법주정차 민원이 많은 지역은 특별관리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교통체증 지역 주변에 현수막 게첨을 통한 지속적인 계도와 불법 주정차단속CCTV 설치를 통한 단속을 통하여 교통체증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운전자의 상습 신호위반과 교차로 내의 꼬리물기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선진교통질서 문화확립을 위하여 언론을 통한 성숙한 시민의식 향상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으며, 경찰관서 협조를 통하여 상습체증 구간에 신호위반 CCTV를 설치하고 교통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어서 산성천 일대 관광활성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옥마을 외연확장을 위한 최상의 입지를 지닌 산성천 일대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난 제346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제안하셨듯이 자원경관이 수려한 산성천 일대는 한옥마을, 국립무형유산원이 인접해 있어 남고산성의 역사적․문화적 콘텐츠를 활용하면 관광명소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산성천 일대가 속해있는 동남권의 관광자원의 활성화는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발전되고 있는 전주한옥마을의 외연확장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개통된 지 6개월 남짓된 오목교는 아직까지는 두드러지는 이용률을 보이지는 않지만,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전주천 너머 국립무형유산원과 남고산성, 관성묘, 충경사 등 산성천 일대까지 연결하는 문화유산 탐방 관문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한 역사문화 관광구역 확대로 지속가능한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오목교와 더불어, 동남권 관광객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한옥마을 셔틀버스 노선을 기린대로 중심에서  전주천 서로로 변경하여 공휴일 기준 시간당 4대의 셔틀버스가 국립무형유산원 방면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 이와 함께, 전주시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한옥마을 동남권 관광코스를 소개하고 있고 전주시 관광안내지도에 동남권역을 개설하였으며 여행사를 초청한 팸투어를 진행함과 동시에 오는 4월부터는 주말 관광해설투어를 운영하여 아직은 동남권 관광자원에 낯설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지속적인 홍보와 많은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또한, 한옥마을과 산성천을 연결하는 관광루트 활성화를 위해 한벽문화관과 오목교, 국립 무형유산원, 산성천 시나브로길에 관광안내판을 신규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 다만, 산성천과 남고산성 중심의 관광루트가 동절기에는 소강상태이지만, 관광객이 본격적으로 많아지는 춘절기  이후부터는 동남권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광환경을 조성하는 등 동남권 관광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 남고산성 산사음악회 등 전통사찰을 활용한 프로그램, 남고산성 일대 후백제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 문체부 산성마을 문화콘텐츠 지원사업 및 전주천과 산성천으로 이어지는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확충하여 산성천 일대의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년 넘는 시간동안 방치되어 있는 산성천 일대 1만 2천여평의 시유지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남고산성 일대 산성공원은 총면적 1,630,490㎡의 역사공원으로, 93년 민속촌 조성을 위해 산성천 버스종점에서 관성묘        인근까지 1만2천평의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 당초 산성공원 조성계획에는 역사유물 전시관, 궁도장, 전통문화 교육장 등 약 20여종의 시설계획이 수립된 바 있었으나, 1995년에 실시한 「전주시문화예술 관광도시 종합개발 기본계획용역」에서 산성공원의 부지여건과 접근성 등을 고려,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후,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따른 남고산성 내 전통문화 체험교육공간 조성, 산성공원 유스빌리지, 영화촬영소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산성공원 지형 및 주변여건에 적당한 사업을 찾지 못하여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하지만, 시에서는 산성공원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2011년 4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녹색 둘레길을 조성하였으며, 2016년에는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생태습지를 조성하였고, 2017년에는 4000만 원을 투입하여 경계석을 설치하여 많은 시민들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듯이, 남고산성 일원은 한옥마을과 인근 치명자산, 국립무형문화원, 전라감영 등 원도심과 연계해 향후 관광거점으로 활용하여 한옥마을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입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산성천 일대 시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TF팀을 조직하여 역사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으며, 필요하면 용역을 시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이어서 반곡서원 인근 도로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주교대 뒤편 반곡서원으로 인한 소로 단절로 주민불편이 야기되고, 반곡서원이 장승배기로 인접 옹벽아래 위치하여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데, 현재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반곡서원의 이전 복원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반곡서원과 인접한 남부순환도로는 2003년에 착공하여 2013년 완공한 사업으로 도로개설과정에서 인근 진흥하이츠아파트와 전주교대로 인해 불가피하게 인접한 연립주택까지 철거하면서 어렵게 도로를 개설하였으며,

○ 특히 남측에는 산성공원이 인접하고 30m가 넘는 대규모 절개지가 발생하는 관계로 경관형 피암터널까지 시공하는 등 주변의 환경과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고심 끝에 추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반곡서원은 윤황, 서필원, 이영선의 위패를 모시는 사당으로, 1984년 전북도 문화재자료 제11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모든 문화재는 원형을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문화재 이전 복원은 문화재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전북도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고 전북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됩니다. 심의과정에서 문화재 이전복원의 당위성과 이전부지 및 사업예산 확보 등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 반곡서원의 경우 위패를 모시는 종중의 사유재산으로, 종중에 문의한 결과 현재는 이전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향후 종중에서 이전계획을 마련할 경우 우리 시에서도 종중과 함께 이전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학대는 서부신시가지 개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신시가지조성사업으로 이전복원이 가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어서 동남부권 공영주차장 일명 대성동 주차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남부권 공영주차장 건설로 인해 동서학동·대성리 일대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단 한차례의 주민공청회도 없이 부지를 결정하였는데,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알 권리와 의견은 무시한 채 사업을 진행해도 되는지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난 2014년 한옥마을 관광객 1천만 시대를 앞두고 급증하는 한옥마을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대성동 일원에 동남부권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하였고 그해 11월 전라북도 재정투자 심사를 받아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 2015년 전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입안계획 과정에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2개 일간신문과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의견 청취 및 공람을 거쳐 사업 부지를 결정하였으며 마을대표인 전·현직 통장님과 경로당 회장님을 수시로 만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지 결정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적극적 행정을 펼치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며, 추후 주민의 피해와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실있는 설명회와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대성동 지역을 위한 전주시의 지원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 한옥마을 임시주차장의 주차회전율은 1% 미만으로 대부분의 이용객이 아침에 주차하고 당일 오후 또는 다음날 출차하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환경피해는 생각보다 적을것으로 예상되지만,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소음방지를 위한 한옥형 담장설치,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친환경 점토 잔디블럭 등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 또한, 주차장이 완공되면 주차장 관리 또는 보조인력 채용시 인근주민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 시내버스 노선 증설과 같은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공영주차장 건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와 불편사항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민원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한옥마을 거주민과 관광객들이 모두 만족하며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끝으로, 서학광장 일대의 만성적 교통정체 및 교통사고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학광장 인근은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으로 서학광장 인근의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한 전주시의 대응 전략과 전주시 관내의 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이들 지역의 사고원인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촉구하신 말씀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 서학광장 일대는 평화동 등 남부권의 지속적인 개발로 인구가 증가하고 인근 고속도로 및 국도 진입 교통량이 급증함에 따라 장승배기로와 팔달로를 연결하는 서학광장 도로에 차량이 더해져 상습 정체와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습적으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서학광장 일대의 교통난 해소 및 사고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도로의 선형과 교통신호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경찰서 등 교통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시는 우선적으로 서학광장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작년에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명탑 1개소와 무단횡단방지시설을 설치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 조명탑 1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 추후, 서학광장의 교통안전실태와 사고발생요인을 점검 및 분석하고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교통안전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주민이 보다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시는 시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2013년 2,965건에서 2017년에는 2,439건으로 감소하였으며, 사망자 또한 60명에서 50명까지 감소하는 등 소기의 성과도 있었으나 시민의 기대치에는 아직도 많이 미흡한 실정이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 시는 단 한명의 시민도 교통사고에 노출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가지 주행속도를 50키로 미만으로 제한하는 정부정책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시가지 주행속도를 50키로 미만으로, 생활권 이면도로는 30키로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2017년까지 보행자의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서학광장, 조촌교차로, 경기장4가, 백제광장, 금암광장, 꽃밭정이4가 등 5개소에 횡단보도 조명탑을 설치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사고잦은지점 3개소에 추가 설치하여 시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이와 더불어 교통안전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정체지점 개선사업,위험도로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보행자환경 개선사업,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을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더불어 병행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 참고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전주시 관내 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는 경찰관서 사무로서 시에서 전수조사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다만, 대형사고 또는 사망사고 등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교통사고 대해서는 경찰과 정보를 수시 공유하여 사고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에 즉각적인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양영환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시정 주요정책에 대하여 따뜻한 조언과 문제점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