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복지부동하고 주먹구구식 행정 바로 잡아야!

-불법주정차 및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방안 모색하라-

이명연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민 대다수가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및 교통체증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 통계자료를 보면 2011년 1월 말 기준 전주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23만9556대였던 반면 2018년 1월 말 기준 등록대수는 30만5031대로 7년 사이 6만5475대가 증가하였습니다.

즉, 해마다 약 1만대의 자동차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반해 자동차 운행을 위한 기반시설인 도로 및 주차장의 증가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한 불법 주정차 및 만성 교통체증으로 시민들의 피로감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의 확장이나 우회도로 등의 신설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주시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기반시설인 주차장이나 도로의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시 입장에서도 사업추진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2011년 본 의원은 지역 주민들과의 수차례 간담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전주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해당 조례의 기본 취지는 전주시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동 주택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 등의 지원을 통한 기존 주차시설인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무료개방을 유도하여 효율적인 주차공급을 이끌고, 도심 주변상권 활성화 및 원활한 도심 주차수급에 기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역에서 소모임 등을 갖고자 하는 경우 대부분은 인근에 주차가 가능한지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모임을 위해서는 주차가 편리한 대형마트나 백화점 인근을 선호하게 되고, 주로 골목에 형성된 지역의 상권은 점점 쇠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본 의원은 지역 상권 인근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거주민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무료 개방을 통하여 지역민이 지역의 상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조례가 제정된 이후 지난해까지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였지만 결과는 참담하였습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2012년 무료개방을 위한 위원회 구성, 2017년 공동주택 관리소장 간담회, 언론 홍보, 위원회 구성뿐이었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이유는 위원회 구성이 아닌 사업지 선정을 통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무료개방이었음에도 정작 행정에서는 위원회 구성에만 급급했을 뿐 사업은 뒷전이었습니다.

올 한해 사업 역시 2월 위원회 위원 위촉과 3월에 위원회 심의를 예정에 두었다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지만, 정작 사업에 대해 홍보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 주체들의 신청 없이 위원회만 구성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1년 조례제정 이후 관련 예산은 2012년 1500만 원, 2013년 1000만 원이 세워졌지만 2013년의 경우 사업 내용은 전무 하였고, 2017년 1회 추경에 8000만 원의 예산을 수립하여 덕진구·완산구 양 구청에 이 사업을 홍보하고 대상 아파트를 모집하도록 집행부에 요청 하였지만, 집행부의 안일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한 일간지에 “아파트 주차장 무료개방 인센티브 ‘형평성 시비’”라는 제목으로 전주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이 대상이 되는 지역 내 모든 아파트에 공개적인 사업 추진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보도자료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주시 관계자의 인터뷰였습니다. “올해의 예산이 5000만 원만 책정되어 지원이 5곳 밖에 될 수 없고, 전주지역 아파트가 200개가 넘는데 모든 곳에 다 안내했을 때 그 문의 전화만으로도 우린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추진은 일부 언론을 통해 이미 알려지지 않았느냐”라고 답변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복지부동하고 무사안일한 행정의 폐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먹고 사는 공무원이 이런 마인드로 전주시의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공영 및 공한지 주차장 등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방안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불법 주정차 문제 등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인데,

우리 전주시의 경우 이미 그 기초가 되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행정의 성실한 사업 추진만 이뤄진다면 상가 밀집지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문제 및 교통체증, 상가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듯 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앞으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예산 및 세부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에는 앞서 지적한 복지부동하고 무사안일한 행정의 폐해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시겠다는 약속도 함께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신설계획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가 본 의원에게 제출 한 ‘2014~2018년 전주시 공영주자창 신설계획 및 용역결과’에 따르면 33개 행정동 중 자동차등록대수 대 주차공급면수를 비율로 주차확보율을 계산하여 1위부터 23위까지 공영주차장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 의문점이 있어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본 자료에 따르면 1순위인 덕진동의 경우 주차확보율이 114.8%이고, 마지막 23순위인 효자3동의 경우 주차확보율이 106.8%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선순위는 주차확보율이 낮은 곳이 1순위여야 하겠지만 제출된 자료 중 덕진동의 경우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신설이라는 민감한 사항에 대해 단순히 주차 확보율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지역이 만성 주차난에 시달리는지는 단순히 주차등록대수와 주차공급면수만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지역의 특성 즉, 그 지역이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주거와 상업이 혼재된 지역인지 등도 감안하여야 할 것이고, 등록된 차량에 대한 용도 및 종류 등도 세분화하여 파악하여야 할 것이며, 관련 담담자들이 수시로 현장에 나가 불법주정차가 많은 지역에 대한 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모든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공영주차장 신설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역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추진하신 첫마중길 사업의 경우 호평과 혹평의 중간에 놓여 있는 듯 합니다. 전주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슬로시티 전주, 관광 1번지 전주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는 반면, 지속되는 교통체증과 첫마중길 주변 이면도로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도로기능 마비 등은 거주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인근의 공영주차장 건립은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주정차로 인해 심각한 교통체증을 겼고 있는 첫마중길 인근의 공영주차장 설립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공영주차장 완공을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도착정보안내단말기 일명 BIT 설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버스정류장 곳곳에 설치 된 BIT는 해당 노선 운행 버스의 도착시간을 사전에 알 수 있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유용한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아직 전주시 전 버스정류장에 설치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여전히 주민들의 수요가 많은 BIT 설치와 관련하여 행정에서는 어느 지역에 우선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 누구나 납득 가능한 공평성이 담보된 선정방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집행부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소 선정방법은 승강장 내 설치민원 요구 및 노선수,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라는 답변뿐이었고, 선정심사 회의 자료 등은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애매모호한 답변은 달리 표현하면 지역에서 설치 민원이 접수되면 담당자가 알아서 선정한다는 말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주민들의 수요가 많은 BIT 설치와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주먹구구식 선정 방법이 아닌 공정성이 담보된 장소 선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348회 임시회

시정에 대한 서면질문

서면답변서

이 명 연 의원

전    주    시

서  면  답  변  서

『전주시, 복지부동하고 주먹구구식 행정 바로 잡아야!』

첫 번째, 불법주정차 및 교통체증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1년 제정된 「전주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 지원사업을 성실히 추진한다면 상가 밀집지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문제 및 교통체증, 상가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듯 한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사업의 예산 및 세부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는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위치한 공동주택에서 낮 시간대 비어있는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로 2011년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바 있습니다.

○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낮 시간 동안 비어있는 아파트 주차장을 활용하면 주차난과 교통체증, 상가 활성화 등 1석 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에, 우리시에서도 2011년 조례가 제정된 이후 2012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무료개방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무료개방을 위한 예산을 2012년 1500만 원과 2013년 1000만 원을 편성하여 대상지역 선정을 추진하였으나, 아파트 입주민의 사생활보호, 보안, 분쟁소지 등을 이유로 신청하는 공동주택이 없었습니다.

○ 이후 사업을 재추진하고자 2017년 1회 추경에 관련 예산 8000만 원을 편성하여 완산·덕진 양 구청과 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본 사업에 참여해 줄 것을 적극 독려하였으며,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 홍보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 그 결과 현재 공동주택 1개 단지가 접수되었고 조만간 공동주택 몇 개소가 추가 접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올해 사업 목표량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또한 향후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구성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선호하는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업무 연찬 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17년 실시된‘전주시 주차수급실태조사’용역결과를 보면 주차확보율이 낮은 곳이 우선순위 1순위여야 하는데 주차확보율이 114.8%로 가장 높은 덕진동이 1순위인 이유와 공영주차장 신설 시 주차확보율, 지역의 특성, 차량용도 및 종류 등 다양한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공영주차장 신설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주차장법에 따라 3년 단위로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용역결과를 근거로 동별 공영주차장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2014년‘전주시 주차수급실태조사’용역 결과 1순위 효자4동, 2순위 서신동, 3순위 평화2동, 4순위 중화산2동, 5순위 덕진동으로 공영주차장 우선순위가 결정된 바 있습니다.

○ 우선순위에 따라 1순위 효자4동부터 4순위인 중화산2동까지는 2017년 상반기까지 공영주차장 조성을 완료하였고, 5순위인 덕진동 공영주차장도 2017년까지 완공했어야 하지만, 덕진동 관내의 적정한 부지 물색에 어려움을 겪어 부득이하게 사업예산 3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 한편, 덕진동은 2014년 주차수급실태조사 이후 하가지구 택지개발로 공동주택 주차장 등이 증대되어 2017년에 실시한 주차수급 실태조사에서는 주차확보율이 114.8%로 조사되었습니다.

○ 하지만 지난 2014년 용역에서 사업예정 대상지로 선정되었지만 부지 문제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덕진동을 1순위로 선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금번 동별 공영주차장 우선순위 선정 시 행정동별, 차종별 주차등록 대수로만 분류하였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미처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 앞으로 공영주차장 우선순위가 포함된 용역수립 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확보율, 불법 주정차율, 지역의 특성, 차량의 용도 및 종류 등 다양한 데이터 수집과 현장 확인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공영주차장 우선순위가 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현재 불법주정차로 인해 심각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첫 마중길 인근의 공영주차장 설립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첫 마중길은 전주의 첫 인상으로 첫발을 내딛는 관광객들에게 사람을 위한 도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차도를 줄이고 휴식 및 문화공간을 조성한 곳입니다.

○ 첫 마중길 조성 당시 주차장 부족 등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건립 예정인 보건소 주차장 면수를 기존 52대에서 132대로 확대하였고, 인근 홈플러스 및 예식장과 주차장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주차 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하지만, 주말 및 공휴일에는 차량과 사람들이 집중되어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민원 발생이 잦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영주차장 건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첫 마중길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 적정한 부지를 물색하고 있으나, 토지주와의 매입 협상에서 보상가액에 이견이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최근에는 첫마중길상생협의회에서 제안한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46-49번지의 토지주와 협의를 순조롭게 진행하였으나, 매도액과 감정가액의 차이로 인해 끝내 매입에는 실패하였습니다.

○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 예정지를 물색하여 빠른 시일 내 조건에 맞는 토지를 매입하고 설계 및 사업 착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아울러 첫 마중길은 이미 예산이 확보된 전주역사 개선사업과  향후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추진 등을 통해  주차장 등 주변 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수요가 많은 버스도착정보안내단말기(BIT) 설치와 관련하여 공정성이 담보된 장소 선정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달라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전주시에는 933개의 버스승강장(유개 및 지주형)이       있으며 이중 버스도착정보안내단말기(BIT)*는 379개(41%)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BIT(Bus Information Terminal) : 버스도착정보안내단말기

○ 버스도착정보안내단말기(BIT)의 만족도가 높아  해마다 시민의 설치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모두 충족시켜드리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올해에는 다행히도 버스도착정보안내단말기(BIT) 설치 예산이  전년도 사업비(3억 4000만 원)에 비해 크게 증액된 6억 원이 편성되어 어느 정도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 현재 버스도착정보안내단말기(BIT) 설치는 요구가 있을 시     현장 출장하여 노선수, 승객 이용수, 주변여건(전기, 통신,     도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후 설치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선정심사 회의자료 부재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설치 장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