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1항 】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가. 임산부의 출산 횟수가 낮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변경함으로써 인구감소 현상과 관련한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국가 및 사회의 책임성을 강조하고자 함

나. 한 자녀부터 시작하여 두 자녀 이상을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저출산’에서 ‘저출생’으로 용어 변경 (제명 및 안 제2조제1호 등)

나. 출산장려 지원사업 확대(안 제6조)

○ 첫째아 출생축하금품 지원

○ 둘째아 출생축하금 지원을 둘째아 이상 출생축하금 지원으로 확대 조정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8. 1. 12.)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여(2017. 12. 29. 보건복지부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여(2018. 1. 11.)

바. 부패영향평가 협의여부	: 여(2018. 1. 9.)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여부	: 여(2018. 1. 10.)

아.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3) 입법예고 : 2018. 1. 15. ~ 2018. 2. 4. / 20일간

4. 검토의견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저출산 용어가 임산부(여성)의 출산 횟수가 낮다는 의미로서 오해의 소지에 대한 해소를 위해 저출생 용어로 개정하는 것과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 대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나. 현행 조례의 제명을 포함한 전반적인 규정에서“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변경하였고. 제6조제1호를 신설하여 첫째아 출생축하금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규정을 두었으며, 제2호로 현행 조례에서 둘째아 출생축하금 지원 사항을 둘째아 이상 출생축하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변경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출산장려 지원사업의 확대로 인하여 첫째아 출생축하금품은 첫째아당 100천원, 총2,374명에 대하여 237,400천원을 지원하게 되고, 둘째아 이상 출생축하금은 둘째아 이상당 300천원, 총2,423명에 대하여 726,900천원을 지원하게 되어 연간 총964,300천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비용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라. 현행 조례에서 저출산 용어의 변경은 여성만의 문제인식이 아닌 사회 구조적인 인식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저출생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출산과 출산에 대한 용어를 저출생과 출생으로 변경하는 저출산ㆍ고령화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임을  감안 할 때 저출생으로의 용어 변경에 대하여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며, 상위법령이나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자 : 김해영의원 등 11인, 제안일 2017.12.15. 회부일 : 2017.12.18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전주시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금(첫째아 출생축하금품 및 둘째아 이상 출생축하금)의 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출생 대책 차원의 출산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첫째아 출생축하금품에 대한 관련 조문은 조례 개정 후 시행규칙에 근거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며, 첫째아 및 둘째아 이상 출생아 수는 국가통계포털의 2016년 전주시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산출하였음.

나. 비용추계 결과

○ 첫째아 출생축하금품 : 100천원 × 2,374명 = 237,400천원

○ 둘째아 이상 출생축하금 : 300천원 × 2,423명 = 726,900천원

○ 연간 예산 : 964,3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1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연락처	(063) 281-231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482,150	964,300	964,300	964,300	964,300	4,339,350
세 출		482,150	964,300	964,300	964,300	964,300	4,339,350
재원 조달		482,150	964,300	964,300	964,300	964,300	4,339,350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482,150	964,300	964,300	964,300	964,300	4,339,350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