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2항 】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가. 전주시 내의 가정어린이집의 상수도 요금에 대한 업종 구분을 가정용으로 전환하여 어린이들에 대한 보다 나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업종구분표 중 가정용에 가정어린이집 신설 (별표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수도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붙임)

4. 검토의견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법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지방자치법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제22조(요금)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기 위한 것으로써,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어린이집 : 생략.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생략. 3.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생략.   4. 직장어린이집 : 생략. 5. 가정어린이집 : 생략. 6. 협동어린이집 : 생략. 7. 민간어린이집 : 생략.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생략  ② ~③ 생략

제22조(요금)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④ 생략

나. 가정어린이집에 대하여 본 조례 제26조(업종의 구분)제1항 별표3 업종구분 표에서 일반용 요금부과 업종구분을 가정용 요금부과 업종구분으로 요금을 부과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 우리시 전체 어린이집 총 649개소를 가정용 요금부과로 업종구분을 할 경우 10억원의 세입징수가 3억원 감소 7억원이 징수되고, 가정어린이집 360개소를 가정용 요금부과로 업종구분을 할 경우 2억4천만원 세입징수가 1억3천만원 감소 1억1천만원이 징수되는 것으로 비용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라. 현재 인구 60만이상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가정용 요금부과로 업종을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8개 지역으로 대부분 취수원이 확보되어 원수구입비가 없는 지자체입니다. 우리시는 원수구입비 원가가 893.04원/톤이 발생되고 있으며, 전라북도 14개 시ㆍ군 중 4개 지역이 가정용으로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창원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안양시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 임실군

마.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인하여 재정수입의 감소와 타 영리단체와의 형평성문제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상위법령이나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별표 3]의 가정용 업종구분에 가정어린이집을 신설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함.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조례안의 비용추계 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 6개월로 함.

○ 본 조례 가정어린이집의 업종구분 변동에 따른 비용

나. 비용추계 결과

○ 전주시 가정어린이집 360개소 중 140여개를 샘플링하여 3개월 납기분에      대한 사용량을 평균으로 하여 비용을 추계함.

○ 현재요금 적용(일반용)

360개소×57,200원〔20톤(평균사용량)〕×12개월 = 약 2억 4천만원

○ 감면요금 적용(가정용)

360개소×26,600원〔20톤(평균사용량)〕×12개월 = 약 1억 1천만원

○ 1년 손실액 : 약 1억 3천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연간 손실액	66	132	132	132	132	594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자체자원) :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장 강창수
연락처	(063) 281 - 683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66	132	132	132	132	594
세 출		66	132	132	132	132	594
가정어린이집 업종변경에 따른 비용 감면		66	132	132	132	132	594
재원 조달		66	132	132	132	132	594
자체 수입	소 계	66	132	132	132	132	594
	지방세
	세외수입	66	132	132	132	132	594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국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66	132	132	132	132	594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66	132	132	132	132	594
기 타